재소자 늘리는 美 양형기준이 금과옥조일까 [하태헌의 법정 밖 이야기]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도스토예프스키의 소...

2024.11.11 07:00

엉터리 법률 표현에 국회는 관심도 없어

민법, 형법, 상법 등 대한민국 법률 체계의 기반을 이루는 기본법에 말이 안 되는 문장, 국어에 없는 단어가 수두룩하다. <대한민국의 법은 아직도 1950년대입니다>는 그런 법 문장의 황당함을 지적한 책이다. 책을 쓴 이는 언어학 박사 학위를 받고 2015년까지 국립국...

2024.03.29 18:12

우리 법 표현들이 일제 잔재로 신음하는데 국회는 뭐하나 [서평]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속 세상처럼 터무니없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 우리 법이 그렇다. 민법, 형법, 상법 등 대한민국 법률 체계의 기반을 이루는 기본법에 말이 안 되는 문장, 국어에 없는 단어가 수두룩하다.  <대...

2024.03.28 10:10

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가 가능한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고,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밝혀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기형을 ...

2023.10.30 18:33

영아 살해·유기 땐 '최고 사형'…70년 만에 형법 개정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해 최고 사형 선고까지 가능하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25전쟁 후 생활고에 따른 사정’ 등을 감안해 존재하던 영아 살해·유기죄의 별도 처벌 조항이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 만에 사라졌다. 국회는 이날 본...

2023.07.18 18:18

'산업스파이 간첩죄 적용' 野·법원 반대에 표류

지난해 1월 삼성전자 엔지니어 A씨(44)가 회사 기밀을 외부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빼돌린 자료에는 삼성전자와 TSMC만 양산에 성공한 최첨단 3나노(nm·1nm는 10억분의 1m) 공정 기술이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

2023.07.05 18:52

공소시효 지난 부당노동행위, 업무방해죄로 처벌한다?

최근 대법원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당노동행위를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사안에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도17789 판결). 대법원 차원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2022.05.24 23:00

유엔 인권전문가 "형법으로 낙태 처벌하는 한국 우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전문가들이 한국 정부의 낙태 처벌 관련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여성차별 실무위원회와 건강권 특별보고관,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은 1일(현지시간) "낙태 규제를 위해 형법을 계속해 사용하는 점을 우려한다"면서 "우리는 여성이 임신 중절로 절대...

2021.01.01 23:58

인권위 '낙태죄 존치' 의견표명 무산…"위원들 입장차 커"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 전까지는 중절을 허용하는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표명을 채택하지 못했다. 인권위는 6일 제37차 상임위원회에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에 보낼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

2020.11.06 15:37

찬반 논쟁 뜨거운 낙태죄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임신 중단(낙태)이 가능하도록 한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태아의 생명권’을 내세워 낙태를 반대하는 생명우선론(Pro-Life)자와 ‘여성의 자기결정권&r...

2020.10.19 09:01

'생명의 시작' 규정부터 충돌…고대 그리스때도 논란

임신 중단(낙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현행법으로는 금지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도 피임 실패 등 원치 않는 임신을 이유로 암암리에 낙태 수술이 이뤄지는 등 사실상 낙태죄가 사문화됐다는 주장도 있다. 국내에서 낙태는 한 해 30만 건, 세계적으로는 4500만 건이라는 추정도 있다. 낙태 문제를 바라볼 때 우선 검토해야 할 관점은 &lsquo...

2020.10.19 09:00

양성평등위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 없애라"

법무부의 정책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없애는 내용의 법개정을 권고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낙태를 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조치다. 양성평등위는 21일 ‘낙태죄 헌법불...

2020.08.21 17:40

정부, 낙태죄 '폐지' 검토한다…형법 개정안 입법 추진

법무부가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을 마련해 낙태죄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13일 법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법무부 정책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양성평등위) 권고 등을 참조해 정부입법 형태로 형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도했...

2020.08.13 09:49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靑 국민청원 20만 명 돌파

경기 성남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추행 의혹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수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다. ...

2019.12.04 17:42

대검찰청,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시안 마련

대검찰청은 22일 보복범죄를 근절키 위해 앞으로 고소, 고발이나 증언,진술등과 관련해 보복할 목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 또는 상해를 가할 경우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및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을 마련, 법무부를 통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 단순협박 / 폭행도 징역 3년 / 벌금 3백만원 *** 이 개정시안은 또 ...

1990.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