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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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비자금도 환수 가능토록…정부, 올해 독립몰수제 도입
정부가 이미 사망한 범죄자로부터도 범죄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게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추진한다. 독립몰수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에서 새롭게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도...
2025.01.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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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출신' 이복현, '상법 개정' 총대 메고 나선 이유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2일 상법 개정안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영진 면책 요건을 추가해야 한다고 하더니, 14일엔 배임죄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법 개정 권한이 없는 데다 소관 부처 수장도 아닌 금감원장이 상법·형법 개정을 주장하자 정부 안팎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 원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상법 개정과 함께 형법상 ...
2024.06.1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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