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챙겨 '완전범죄' 꿈꾼 형사들, 사이렌이 꺼진 순간 비극은 시작된다

다소 직관적인 제목의 영화,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 (왠지 김상진 감독의 코미디 영화, <돈을 갖고 튀어라>가 연상되는….)는 말 그대로 ‘더러운 돈’에 손댔다가 패가망신하는 남자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연루되어 있던 (거의) 모든...

2024.10.22 22:50

"제가 정우를 쪼는 장면이 있는데 왠지 모르게 참 좋았어요"

박병은 배우의 옆모습을 좋아한다. 그의 옆모습은 마치 알프레드 히치콕의 <현기증> 속 킴 노박 (Kim Novak)의 프로필 쇼트(옆 모습 클로즈업) 만큼이나 강렬하고 신비롭다. 2002년에 데뷔 (영화 기준) 한 그는 22년 동안 참 많은, 그리고 그 세월만큼이나 다...

2024.10.11 15:36

툭하면 '압수수색 영장' 치는데 발부율 91%…제동 못거는 법원

구속·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위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해마다 늘면서 11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청구가 늘어났는데도 법원의 영장 발부율은 90%대에 달한다. 법원이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남발을 제어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영장...

2024.09.26 18:22

작년 영장 사건만 57만건, 11년째 증가…발부율은 그대로

구속·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위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11년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원의 영장 발부율은&nbs...

2024.09.26 16:02

법무법인 광장, 박양호 전 법무부 법무과장 영입

법무법인 광장이 박양호 전 법무부 법무과장(사법연수원 35기)을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박 전 과장은 광장 내 형사그룹에서 기업, 금융, 중대재해, 공정거래, 관세 등 각종 기업 관련 형사 사건 및 법령 해석 등 입법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박 전 과장은 19...

2024.07.02 10:19

"수술 거절 병원 형사 고발 했나?"…의료개혁 한 술 더 뜬 민주당

4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26일 열렸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과 달리 야당인 민주당이 오히려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내는 등 오히려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는 양상이 전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의료계 비상&n...

2024.06.26 15:57

'구멍 뚫린' 보잉, 형사기소 위기

미국 검찰이 737맥스의 잇따른 사고와 관련해 항공기 제조사 보잉의 형사 기소를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미 검찰은 보잉이 2021년 합의를 위반했다며 형사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다음달 7일까지 보잉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법무부 내부 심의가 진행 중이다.이 소식통은 ...

2024.06.24 17:42

美 검찰, 법무부에 보잉 형사 기소 권고

미국 검찰이 법무부에 미국 항공사 보잉을 형사 기소하도록 권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검찰 측이 법무부에 형사 ...

2024.06.24 15:57

"나 형사인데"…경찰, 사칭범에 속아 개인정보 넘겼다 '발칵'

경찰이 형사 사칭범에게 속아 민간인 7명의 개인정보를 넘겨준 사실이 알려졌다.2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4시 46분께 관내 한 지구대에 자신을 같은 경찰서 소속 형사라고 소개한 신원미상 남성 A씨의 전화가 걸려 왔다. A씨는 실제 흥덕경찰서에 근...

2024.05.02 19:29

"콩밥 먹게할 것"…기간제 교사 사망 '학부모 폭언' 드러났다

올해 1월 사망한 서울 상명대부속초 기간제 교사가 생전 학부모의 폭언과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 연락처가 공개돼 밤늦게까지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렸고, 코로나 시기 초과근무도 빈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시교육청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조사...

2023.12.15 10:30

법무법인 동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대거 영입

법무법인 동인이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대거 영입했다. 형사 및 송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13일 동인은 이준식(사법연수원 31기), 이환기(31기), 진철민(31기), 장윤태(33기), 문지선(34기), 장형수(35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

2023.12.13 11:50

법무법인 지평 박정식 대표변호사 "기업에 내실 있는 변론…형사의 명가 될 것, 디지털 자산·ESG 등 新법률수요에도 대응"

“지평을 형사 분야에서도 ‘명가’로 만들겠습니다. 늘어나는 수요에 발맞춰 신사업에도 과감히 투자할 계획입니다.”박정식 지평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사진)는 “검찰이 기업 수사를 강화하는 만큼 형사 ...

2023.04.24 16:53

법무법인 지평 형사그룹, 중대재해·금융증권범죄·영업비밀 등 완벽 대응

법무법인 지평 형사그룹은 법원, 검찰, 경찰 등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등 수사 환경 변화에 맞춰 적극적으로 전문가들을 영입해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지평은 지난해 검찰 &lsq...

2023.04.24 16:52

뉴욕 갱단에 홀로 맞선 압도적 기억력의 실제 형사 이야기 [책마을]

20세기 초 미국 뉴욕에 대규모 갈취, 암살, 아동 납치, 폭탄 테러를 일삼은 악명 높은 범죄 조직 ‘검은손 협회(The Black Hand Society)’와 이에 맞선 형사 조셉 페트로시노가 있었다. 형사는 뛰어난 기억력과 변장술을 갖추었다. ...

2023.03.16 14:47

낮술 취해 카페서 행패부린 형사들 업무배제

대낮에 만취해 카페와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린 형사들이 업무에서 배제됐다.전남 목포경찰서는 18일 공동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 등 형사과 소속 직원 2명에 대해 직위해제 인사 조처했다.A씨 등은 전날 오후 3시께 전남 무안군 삼향읍 한 카페에서 주인...

2023.01.18 16:54

'강소로펌' LKB·린, 합병 추진

중견 로펌인 법무법인 LKB파트너스와 린이 합병을 추진한다. 합병이 성사되면 송무와 자문에 두루 강점을 지닌 대형 로펌의 기틀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LKB와 린은 합병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 양측 경영진은 약 6개월 전부터 합병 구조와 시기 등을 논의해왔다. 이르면 다음달 공식 업무협약(MOU)을 맺고 구체적인 합병 일정을 논의할...

2023.01.16 18:08

중견로펌 LKB파트너스-린 합병 추진한다

강소 로펌인 법무법인 LKB파트너스와 린이 합병을 추진한다. 합병이 성사되면 송무와 자문 양쪽을 아우르는 로펌으로 거듭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LKB와&nb...

2023.01.16 17:00

집회 시달려도 대책 없어…"스피커 부숴라" 자조까지

‘대한민국 집회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세종로 광화문 광장. 근처 건물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하는 최모 씨(66)는 “평일보다 주말에 할 일이 더 많다”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이 몰려와 엉망진창이 된 건물을 월요일 전까지 청소해야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집회 참가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와 커피부터 도시락...

2022.12.19 16:57

김앤장, 국내 최대 조세형사 전담팀 구축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조세분야 형사사건에 대응하는 전담팀 규모를 대폭 키운다. 법무부가 조세범죄합동수사단 신설을 예고하자 이 분야 자문과 소송대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응에 나섰다는 평가다.김앤장은 15일 조세형사팀을 조세형사통합대응팀으로 확대 개편했다고 발표했다...

2022.09.15 10:10

"시댁가기 싫어" 아내 호소에…칼까지 들고 위협한 남편 [오현아의 법정설명서]

명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가 극심했던 지난 2년간, 명절에도 가족끼리 얼굴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을 듯합니다. 올 추석에는 모임 인원 등의 제한이 사라지며 다시 가족 간 모임이 살아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 '명절 스트레스'...

2022.09.09 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