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도 모바일로…檢 '서류 보따리' 사라진다

앞으로는 법정에서 검사들이 비단 보자기에 수백 장의 문서를 싸들고 오는 대신 태블릿PC 하나만 들고 나타나는 모습이 일상화될 전망이다. 압수수색 영장이 모바일 기기로 집행되고 참고인 조사도 화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이 세계 최초로 모든 형사사법 절차를 온라인...

2023.08.08 18:50

외제차 몰면서 양육비 나 몰라라…'나쁜 부모' 첫 고소

이혼 후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나쁜 부모'가 경찰에 고발된다. 지난해 7월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된 후 형사고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양육비해결총연합회(이하 '양해연')는 19일 오후 3시 30분 서울 ...

2022.10.19 12:49

HUG, 전세사기 의심자 3명 형사고발 조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 사기 의심자 3명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의 지난달 말 기준 전세 보증 대위변제 금액은 669억원(304가구)이다.이들은 주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자기자본 없이 세입자로부터 주택 매매가격...

2022.06.02 14:30

'반찬 재사용' 부산 돼지국밥집…영업정지 15일, 업주 고발 [종합]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손님이 먹다 남긴 깍두기를 재사용하는 장면이 유명 BJ의 개인방송을 통해 송출되면서 논란이 이는 가운데, 관할 지자체가 해당 음식점을 행정처분하고 업주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부산 동구는 8일 "A음식점을 현장 지도점검한 이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

2021.03.08 18:31

'국대 출신' 축구선수 석현준, 병역기피자 명단에 올라

국가대표 출신으로 현재 프랑스 프로축구 2부 리그에서 뛰는 석현준(29·트루아)이 병역기피로 형사고발 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던 석현준은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선수 선발 ...

2020.12.17 14:49

이재명 칼 뽑았다…"내일까지 검사 거부하면 전원 형사고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8·15 광화문 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재명 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단검사법률지원단 구성을 지시했다"면...

2020.08.29 17:28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北 김여정, 국내서 형사고발 당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사진)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혐의로 국내에서 형사고발됐다.8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경재 변호사는 김여정 부부장과 박정천 북한군 참모총장에 대해 형법상 폭발물 사용 및 공익 건조물파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2020.07.08 16:47

식약처, '인보사' 코오롱생명과학·이우석 대표 형사고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형사고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31일 "전날 밤 약사법 위반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며 "오늘 정식 접수된...

2019.05.31 17:12

정부, 유치원 무단 개학연기시 시정명령…불응시 형사고발

정부가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개학을 무단 연기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거쳐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한국유치원총연합...

2019.03.02 15:36

문재인 "박사모, 조직적 `역선택`은 범죄행위…형사고발 필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7일 "경쟁 정당에서 의도적·조직적으로 역(逆)선택을 독려하는 움직임이 있다면 대단히 비열한 행위이며 처벌받아야 할 범죄행위"라고 말했다.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 경선과 관련한 조직적인 역선택 우려에 대해 "국민경선을 하는 한 어느 정도 자연적인 역선택은 있을 수 있...

2017.02.17 16:47

국세청, 특소세 3회이상 체납시 형사고발

국세청은 앞으로 특별소비세를 3회이상 체납하는 나이트클럽카바레등 유흥업소에 대해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반드시 형사고발하고시/군/구등 관계기관에 명단을 통보, 영업정지시키거나 허가를취소토록 요구키로 했다. 23일 국세청관계자는 심야영업금지 음주운전단속등에 따른 영업부진을이유로 과세대상 유흥업소의 20%가량이 특소세를 체납하고 있다고 지적,지방국세청및 일선세무...

1990.12.23

여성주차단속원 업무방해시 형사고발

증권감독원은 범국민적인 새질서운동의 일환으로 사치.향락성업종이나 기업주가 부동산투기 등에 관련된 법인등에 대해서는 기업공개를 일체 불허할 방침이다. *** 범국민 새질서운동 일환 *** 10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사회각계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새질서운동의 취지를 존중, 앞으로는 이같은 정신에 위배되는 법인의경우에는 자본금규모나 재무제표 등 규정상의 ...

1990.11.10

상습 노상적치물방치 5백27명 형사고발

소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브루셀라병이 발생한지 30년이 넘도록 근원적인 방역대책이 마련되지 않은채 84년 이후 지금까지 6년동안 도내에서무려 1 천2백89마리의 소가 폐사처분돼 양축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다. 20일 도내 양축농가들에 따르면 이 병은 지난 58년 북제주군 구좌읍송당리 송당목장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2백88마리의 소중 60마리에서최초로 발생한...

1990.08.21

시멘트 실수요자 위조에 형사고발 - 세무조사 실시키로..상공부

상공부는 오는 1일부터 시멘트의 합동판매를 중단하고기존 특약점 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토록 했다. 상공부는 30일 서울, 경기, 강원지역의 경우 기존 특약점 2백14개에서실수요자 를 확인한 후 포대당 2천1백원씩에 판매토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건축허가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 대리점 별로 판매한 후 이서류들을 7일 단위로 종합, 건축허가대장과 대조해서 위조 ...

1990.07.30

국세청,자료상-이용사업자 세무조사강화..상반기 151명 형사고발

국세청은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과 이를이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조사와 규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 자료상 명단 전산입력, 상시관리키로 **** 3일 국세청에 따르면 허위, 가공 세금계산서의 유통을 근절하기위해 앞으로자료상 및 자료상 혐의자의 명단을 정기적으로 전산입력, 상시 관리키로했다. 또 자료상과의 거래금액이 5,0...

1989.08.03

광주사태 영화 형사고발...문공부

광주사태를 소재로 한 영화 "오, 꿈의 나라"를 만든 홍기성씨등 영화제작진과 영화를 상영한 한마당극장이 공연법위반혐의로 문공부에 의해 형사고발됐다. 문공부는 18일 "오, 꿈의 나라"가 영화신고의무와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치지 않아 치안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공부는 한마당극장에 대해 극장폐쇄명령도 내렸으나 극장은 계속이 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1989.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