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맡겼더니"…채권자를 알바로 허위 등록해 빚 갚은 점장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지인을 주말 단기 아르바이트생으로 허위 등록해 월급 1000여만원을 빼가게 한 카페 매니저가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형사 공탁을 했다는 이유로 철창행은 면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업무...

2024.12.08 08:00

만취해 경찰 폭행한 초임 검사…선고 직전에 공탁금 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가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 1심 선고를 앞두고 공탁을 진행해 '기습 공탁'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수원지검 소속...

2024.11.13 00:41

감형 노린 '기습공탁' 차단…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원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금을 내 감형을 유도하는 소위 ‘기습공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법무부가 밝혔다.▶2023년 12월 25일자 A17면 참조현행 법에 따르면 형사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 공탁소에 일정액을...

2024.07.23 17:51

조희대 대법원장 "감형 노린 꼼수공탁 개선하라"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최근 악용 사례가 잇따르는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범죄를 저지르고 선고 직전 공탁금을 내 감형받는 ‘꼼수 공탁’이 사라질지 주목된다.▶본지 2023년 12월 25일자 A17면 참조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

2024.01.03 18:12

감형 노린 꼼수…선고 직전 '기습공탁' 판친다

수억원의 사기 피해를 본 신모씨(38)는 지난달 1심 판결문을 보고 깜짝 놀랐다. 피고인이 선고 직전에 기습적으로 공탁금을 걸었기 때문이다. 통상 1억원이 넘는 사기 혐의는 징역 1~4년을 선고받지만 피고인은 공탁을 이유로 1심 형량이 징역 10개월로 경감됐다.감형을 ...

2023.12.24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