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치마 속 몰래 찍던 男…성인 되고 받은 처벌은?

고등학생 시절 학교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승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소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등의 혐...

2024.04.06 11:36

아파트서 돌 던진 초등생 가족, 경찰 통해 유족에 사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돌을 던져 70대 노인을 숨지게 한 초등학생의 가족이 경찰을 통해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종결 처리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가해자가 형사미성년자라 처벌할 ...

2023.11.20 16:32

홍석준 "중범죄 한해 형사미성년자 14세→12세로 낮추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집단폭행이나 특정강력범죄 등 중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로 하향 조정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을 14세로 규정하고...

2022.06.27 16:21

이총리 "촉법소년 나이 14→13세 조정안, 국회서 조속 처리돼야"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자주 발생…'계절관리제'도 검토해 이행"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

2019.10.01 14:39

김상곤 "형사처벌 안 받는 미성년자 14세→13세 미만 추진"

"13세 이후 범죄 급증…형사미성년자 연령 13세 미만으로 해야" "처벌 강화로만 해결 안 돼…소년범죄 예방·소년범 교화 힘써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14세 미만에서 1...

2018.08.23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