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박현규 부장검사·정혜은 부장판사 영입…형사·가사 강화

법무법인 태평양이 검찰과 법원 출신의 인력을 영입하며 형사 및 가사 분야 역량 강화에 나섰다.태평양은 박현규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와 정혜은 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35기)를 영입했다고 10일 밝혔다.박현규 변호사는 태평양 형...

2025.03.10 09:50

형사법 학자 133명도 시국선언 발표..."비상계엄, 형법상 내란죄 폭동에 해당"

국내 형사법 학자와 전문가 133명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관련자들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형사법학회장) 등 133명은 12일 “이번 비상계엄 선포...

2024.12.12 16:09

"직권남용 수사해도 공소 기각 가능성"

검찰의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를 두고 법조계에서 법리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거쳐 내란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을 두고 형사법 학자들 사이에 이론이 있는 가운데 향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기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

2024.12.10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