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헌정사 유래 없는 탄핵 남용…형사사법시스템 위기"

법무부가 29일 제18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를 꾸리고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의 문제점 등에 관한 논의에 착수했다.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께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위촉식과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법무 정책에 반영하기 ...

2024.07.29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