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윤석열' 영장에도…대통령실 압색 번번이 막힌 이유

경찰이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실이 '버티기 전략'으로 나서면서 사실상 불발됐다. 대통령실은 "이전 정부의 관례에 따라 군사 기밀 시설이 있는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해 ...

2024.12.12 15:25

"직권남용 수사해도 공소 기각 가능성"

검찰의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를 두고 법조계에서 법리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거쳐 내란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을 두고 형사법 학자들 사이에 이론이 있는 가운데 향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기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

2024.12.10 17:58

"형사소송법 개정 어디로"…변협, 공동학술대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김영훈 회장)가 형사소송법 제정 70주년을 맞아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대규모 학술행사를 연다.5일 변협에 따르면 6일 오후 1시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형사소송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형사소...

2024.12.05 11:22

"해외서 증인 선서 없이 영상신문…증거 안돼"

증인 선서 없이 해외에서 영상 진술을 청취한 경우 증언뿐 아니라 녹음파일과 녹취서의 증거능력도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를 받은 대학교수 A씨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교수는 2015~2016년께 2회에 걸쳐 ...

2024.10.03 18:34

선서 없이 해외 체류자 영상 증인신문…대법 "증거능력 없다"

증인선서 없이 해외에서 영상 진술을 청취한 경우 증언 뿐 아니라 녹음파일과 녹취서의 증거능력도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10.03 09:32

"공범 자백했어도 피고 부인하면 증거 안돼"

피의자 신문조서에 공범의 자백이 담겼더라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김모 씨에게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2024.09.22 17:30

"필로폰 샀다" 마약 공범의 자백…"법정서 부인하면 증거 안돼"

피의자신문조서에 공범의 자백이 담겼더라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김 씨에게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2024.09.22 09:25

감형 노린 '기습공탁' 차단…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원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금을 내 감형을 유도하는 소위 ‘기습공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법무부가 밝혔다.▶2023년 12월 25일자 A17면 참조현행 법에 따르면 형사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 공탁소에 일정액을...

2024.07.23 17:51

"증거능력 잃은 '피신조서', 재판지연 불러와"

2022년부터 피고인 동의 없인 피의자 신문조서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게 되면서 재판 지연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최윤희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 검사(사법연수원 39기)는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검사 작성 피의...

2024.03.29 14:00

재판 중에 외국 달아나도 끝까지 추적해 심판한다

앞으로 재판 도중 도망쳐 해외에 장기간 몸을 숨긴 범죄자도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이 추진돼서다. 한 달 넘게 도피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외국으로 달아나더라도 영원히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법무부는 재판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피고인의 재판시효를 정지시키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

2022.12.21 17:54

'41일째 도주' 김봉현, 해외로 숨어도 영원히 처벌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재판 도중 도망쳐 해외에서 장기간 몸을 숨긴 범죄자도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이 추진돼서다. 현재 한 달 넘게 도피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외국으로 달아났더라도 영원히 처벌을 피할 수 ...

2022.12.21 10:45

법무부, '검수완박' 헌법 재판 청구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 재판을 공동 청구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위배됐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법...

2022.06.27 17:26

공수처 출범 1년 넘었는데…구속기간 규정조차 없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검찰 수사권 축소 등 형사사법 체계가 큰 변화를 앞둔 가운데 출범한 지 1년이 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이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의 피의자 구속기간 등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보니 공직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법조계에...

2022.06.02 17:30

김진욱 공수처장 "이첩 요청권 정당" 폐지에 반대 의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이 공수처법 24조에 보장된 이첩 요청권에 대해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행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독소조항”이라며 폐지 의지를 보인 데 대한 반대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김 ...

2022.05.16 17:31

전두환, 내일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불출석하는 까닭

전두환 전 대통령이 10일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은 성명, 연령,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2021.05.09 08:40

'징역 17년' 확정 MB, 다음주 재수감 전망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이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다. 대법원 2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

2020.10.29 13:58

"흉악범 6개월내 사형"…홍준표, 사형집행 의무화법 발의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사형선고를 받은 흉악범이나 반인륜사범에 대해 6개월내 사형집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사형을 우선하여...

2020.06.30 17:31

재판 점점 길어지는데…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도 제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형사재판의 장기화 문제가 더욱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으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고 하면 피신조서를 증거로 활용할 수 없다. 대신 사건관계인을...

2020.02.02 17:12

물적 증거 중요…압수수색 크게 늘어날듯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로 형사사법 체계가 66년 만에 크게 바뀌면서 앞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 방식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돼 진술보다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의 초점이...

2020.01.14 15:53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수순…한국당 필리버스터 없이 형소법 상정

공수처법 이어 '검경 상호협력 관계로 재편' 수사권 조정법 다음주 처리 검경 수사권 조정법은 합의 처리도 타진…민주 "최종협의 될 가능성 높아보여" 경찰개혁·법원개혁 입법은 숙제로 남아…유치원 3법도 처리 추진 9일 ...

2020.01.09 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