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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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경찰 폭행한 초임 검사…선고 직전에 공탁금 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가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 1심 선고를 앞두고 공탁을 진행해 '기습 공탁'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수원지검 소속...
2024.11.13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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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증원만 답 아냐"…한국만 없는 '플리바게닝'
2020년부터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반대하면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한 개정&n...
2024.08.2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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