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중대재해법 위헌 가능성"…과실사고에 살인죄 형량

중대재해기업처벌법상 기업인에 대한 처벌 형량이 살인죄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량과 비슷해 법조계에서도 과잉 처벌이라며 위헌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5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가운데 강은미 정의당 의원안을 ...

2020.12.22 15:05

갑질인줄 알지만…받아주고 혼자 삭였다

[편집자 주] 서울 강북구 소재 한 아파트의 경비원 최모씨가 2020년 5월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최씨는 유서를 통해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 2020년 5월 11일 올린 국민청원('저희 아파트 경비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2020.06.11 14:13

1년 지나 "반품" 집어던져…'갑질' 약자의 일상

[편집자 주] 서울 강북구 소재 한 아파트의 경비원 최모씨가 2020년 5월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최씨는 유서를 통해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 2020년 5월 11일 올린 국민청원('저희 아파트 경비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2020.06.02 13:49

경비원 갑질에 화난 당신…'콜센터 여직원'에겐 친절했나요?

[편집자 주] 서울 강북구 소재 한 아파트의 경비원 최모씨가 2020년 5월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최씨는 유서를 통해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 2020년 5월 11일 올린 국민청원('저희 아파트 경비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2020.05.28 13:32

검찰, 조국 자녀 인턴 증명서 관련 한인섭 형정원장 조사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한 원장을 피고발인 및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 장관의 자녀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증명서를 ...

2019.09.21 15: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교육복지회관서 형사정책연구원 세미나개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정해창)은 12일 상오 서울 서초구 우면동 고원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회 형사정책세미나를 열고 환경범죄의 효율적대처방안과 형사절차상 인권보장의 당면과제등 5개 주제에 관해 분과별 토의를벌였다. 연구원측은 분과별 주제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형사정책방안을 만들어법무부등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1990.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