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냐 형사처벌이냐…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을 가르는 기준

 지난 14일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24. 11.&n...

2024.11.19 18:09

청년 울린 채용비리 형사처벌…유죄 판결 확정 땐 채용 취소

정부와 여당이 채용 비리 등 채용 관련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다. 채용 관련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단속하기 위한 통합 전산 시스템도 구축한다.2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채용 비리와 채용 강요 등 위법 사항에 대해 현행 과태료 수준의 제재를 형사처벌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

2024.07.22 17:46

'면죄부' 받은 성매수범 4년새 2.5배 급증…존스쿨 실효성 논란

성 매수자에 대한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인 '존스쿨' 이수자 인원이 4년 새 2.5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존스쿨이 성 매수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존스쿨' 이수...

2024.06.27 13:25

"임금 체불하면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형사처벌 검토"

정부가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형사처벌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상습 체불 사업주 단속을 강화했음에도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자 정부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는 평가다.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

2024.04.10 20:23

ILO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위반 이유로 형사처벌 안돼"

사진=김범준 기자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2022년 당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를 두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정부 대응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권고했다.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5개 사항에 대해서도...

2024.03.14 23:30

"집단행동 가담 의사, 면허취소·형사처벌 검토"

대통령실은 12일 “정부의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하고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에 대해 면허 취소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의료 행위를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하...

2024.02.12 18:36

9to6 샐러리맨과는 아무 상관없는 '대법 연장근로 판결'

우리나라에는 생각보다 더 다양한 분야의 여러 산업이 공존하고 있다. 완성차와 반도체로 대표되는 제조업과 더불어 조선, 플랜트 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들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데 전후방으로 연결된 무수히 많은 분야의 성장은 물론 성장의 기초가 되는 철강,...

2024.01.02 16:12

"좀 쉬고 온다"는 알바생…퇴직처리 했다가 고소당한 사장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좀 쉬고 오겠다"며 일을 쉰 아르바이트 직원을 '퇴직'으로 처리한 사장님이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고소 당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직원은 중간에 잠깐 휴가를 다녀온 것일 뿐, 휴가 전후 근로기간을 합치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달라고 주장하면서다. 반면 사장...

2023.12.10 10:00

괴롭힘 신고자를 덜컥 인사이동했다가는…

한 배터리 생산기업에 생산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A는 자발적 요청으로 팀원으로 보직을 변경해 환경안전파트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6월 A는 파트장 B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되냐", "지금 받는 월급이 아깝다"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

2023.10.03 17:52

직장내 괴롭힘 신고자, 어느 정도까지 보호해야 할까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사업주는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109조 제1항에서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의 조치가 불리한 처우로서...

2023.08.29 17:08

"A씨 출퇴근 기록 좀 줘"…몰래 열람 했다간 '형사처벌'

법원 “출퇴근 정보도 개인정보 … 형사처벌 대상” 자료 수집 ‘부정한 목적’ 확인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귓속말’로 정보 요청 … 정당방위 주장도 안먹혀회사 간부가 다른 직원의 출퇴근 기록을 함부로 열람해도 될까. 출퇴근 정보도 개인정보이며, '부정한 목적'으로 함...

2023.07.04 07:00

고용세습에 형사처벌…'공정채용법' 만든다

정부가 노동조합의 채용 강요와 고용세습, 기업의 채용 비리 등 불공정 채용을 형사처벌하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 채용 현장에서 불거지는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현행 법률의 제재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본지 1월 11일자 A1, 3면 참조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

2023.04.20 18:20

노조 채용강요·고용세습 형사처벌한다...고용부 '공정채용법' 추진

고용부가 기업의 채용비리, 노조의 채용 강요와 고용 세습 등에 대해 징역형 등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공정채용법'의 입법을 추진한다. 채용 현장에서 불거지는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현행 채용절차법의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고 처벌...

2023.04.20 16:37

'고용세습 근절' 尹 주문에…기아 "즉시 철폐" 노조에 요구

기아가 노동조합에 장기근속한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단체협약 조항을 즉시 철폐하자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가 고용세습 단체협약을 아직 개정하지 않은 기아 노사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에 착수하자 움직임에 나선 것이...

2023.04.18 09:05

임금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

고용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 ‘임금’일 것이다.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더 많은 보상을 원하고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더 많은 성과를 바라므로, 그 중간 즈음에서 임금이 정해지게 된다. 근로기준법도 고용관계를 구성하는 요소 중 ‘임...

2023.03.14 17:31

노조가 他노조 방해 땐 '형사처벌'

노동조합이 다른 노조나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사측에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정부 입법이 추진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소속 포스코지회가 민주노총을 탈퇴하려 하자 금속노조가 제동을 걸고 건설노조가 건설사에 일종의 ‘뒷돈’인 월례비를 강요하는 등 노조의 부당노동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

2023.03.02 18:05

8시간 추가 연장근로 폐지 두 달…매일 '불법' 줄타는 영세中企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한 차량 부품업체의 김모 대표는 “사장과 직원 모두 숨죽이며 연장근로를 하고 있다”고 했다. 중소기업이라 직원 구하기가 어려운데 납기는 맞춰야 하니 원래 있던 직원들이 법정근로시간(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때가 많다는 것이다...

2023.02.16 18:16

"아내 불륜으로 낳은 아기인데"…남편 형사처벌 위기 '왜?'

별거 중인 아내와 다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책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40대 남편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9일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12월 28일 한 산부인과로부터 "아이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았다.경찰 조사 결과 아내는 이혼 소...

2023.02.09 19:33

업무와 무관한 범죄로 집행유예 받은 은행원…중노위 "해고 부당"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해고한다’는 사내 규정이 있더라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원은 해고할 수 없다는 중...

2023.01.29 16:21

촉법소년 기준 14세→13세로 낮아진다…정부, 소년범죄 특단 대책 발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 기준이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아진다. 심화하는 소년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꺼냈다는 평가다.법무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소년법’과 ‘형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연...

2022.10.26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