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 온다…"최저임금 적용, 통근 형식"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여명이 올해 안에 국내에 들어온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 근로자 가사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준비해왔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

2023.07.31 10:19

정부로 기우는 '당정 무게추'

지난 18일 열린 국민의힘과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 방향’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은 이전과 달랐다. 회의를 통해 당정이 결정한 사항은 모두 빠지고 여당이 요구한 내용만으로 채워진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소득세와 법인세 등 전반적인 세금 부담을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지만, 정부가 어디...

2022.07.19 17:47

'김승희카드' 자진사퇴 형식 철회…尹지지율 하락 영향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카드를 거둬들였다. 정호영 전 후보자 사퇴 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인사에서 여성에게 과감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김승희 후보자를 임명한 지 39일 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가 종료된 ...

2022.07.04 20:40

권영세, 北이선권에 "어떻게든 대화하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최근 북한의 새 대남총책에 임명된 이선권 통일전선부장에게 대화를 제의했다.권 장관은 21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북한의 전원회의 보도를 통해 북측이 대남·대외 인선을 새로 한 것을 봤다”며 “이 통전부장과 어떤 형식으로 대화할 용의가 있다&rdq...

2022.06.21 17:35

특별담화는 형식적인 수사적 낱말의 나열...민연추대변인 성명

정부는 7일 노태우대통령의 시국에 간한 특별담화발표 직후 담화에 담긴내용을 전내각 차원에서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강영훈국무총리주재로 긴급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 *** 경제부문과 비경제부문으로 나누어 대응방안 논의 ***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무위원 전원이 각자의 시국대책에 대한 소견과 각부처에서 실천하거나 추진할 사항에 관해 발언한후 경제부문과 비경제부문으...

1990.05.07

근로감독원의 노사감독활동 형식적..노동부

사업장 근로조건의 위법을 가려내는 근로감독관의 정기, 수시감독 활동과위법에 대한 조치사항이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 전체위반 업체중 0.4% 만 사법처리 *** 23일 노동부가 발표한 ''89년 주요근로감독실적보고''에 따르면 작년한햇동안 근로감독관은 총 2,516개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수시감독을실시해 그중 99.6%에 해당하는 2,5...

1990.04.23

사업내 직업훈련제도 형식에 그쳐

사업내 직업훈련 실시제도가 기업들의 외면으로 갈수록 형식화되고 있는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0일 대한상의가 내놓은 "사업내 직업훈련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직업훈련기본법에 따라 직업훈련 의무가 있는 직업훈련 의무적용업체들의 대다수가 훈련시설의 미비등 여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비용이 덜드는 훈련분담금 납부로 직업훈련 의무...

1989.03.10

부실감사징계 경미/형식적

공인회계사들의 부실감사사실이 매년 상당수 적발되고 있으나 이에대한 징계조치는 거의 대부분 형식적이고 경미하게 처리된 것으로 밝혀져 그동안 정부가 발표해온 부실감사근절대책이 소리만 높았지 실효성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관계당국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를 감리, 부실감사 사실을 찾아내 시정 및 징계조치를 내리는 재무부산...

1988.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