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태 악화됐다"…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재신청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60)가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다.  정 전 교수의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는 이유에서다.정 전 교수의 변호인단은 ...

2023.04.04 12:25

MB·김경수 특별사면 대상…최경환·남재준·이병기·이병호·원세훈·전병헌도 포함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연말 단행할 특별사면 대상에 올렸다. 최종 사면 여부는 오는 27일 국무회의 의결 후 발표할 전망이다.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23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연말 특별...

2022.12.23 17:31

신년 특별사면심사위 개최…이명박·김경수 명단 오르나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특별사면심사위원회가 23일 열린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이 이번엔 명단에 오를지 주목된다.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특별사면...

2022.12.23 07:34

MB·김경수 신년 특별사면 될까

정부가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별 절차에 들어갔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빠졌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번엔 명단에 포함될지 주목된다.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일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특별사면 및...

2022.12.07 18:27

신년 특별사면 절차 시작…MB‧김경수, 이번엔 나올까

정부가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별절차에 들어갔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서 빠졌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번엔 명단에 포함될지 주목된다.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

2022.12.07 14:56

이명박 '일시 석방' 3개월 연장

이명박 전 대통령(81)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3개월 더 연장된다. 형집행정지는 감옥에 가둬두는 조치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다.수원지방검찰청은 23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형 집행으로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더 나빠질 가능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2022.09.23 20:55

검찰, 이명박 前 대통령 일시 석방 기간 '3개월 연장'

검찰이 23일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일시 석방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건강상 사유로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middo...

2022.09.23 19:03

한동훈,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에 "관여할 수 없지만 파악해보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없지만, 상황을 잘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법무부...

2022.09.01 13:41

檢,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현 단계서 불가" [종합]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정 전 교수 측은 디스크 파열,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서울중앙지검은 18일 자녀 입시 비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

2022.08.18 17:28

이명박 前대통령 3개월 '형집행정지'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된다. 2020년 11월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수감된 지 약 1년7개월 만이다.수원지방검찰청은 28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2022.06.28 19:16

검찰, MB 형집행정지 여부 28일 결정

검찰이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1)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를 이달 안에 결정할 전망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는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형 집행정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최종결정은 홍승욱 수원지검장이 ...

2022.06.21 15:06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최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금고？구류 선고를 받은 자는 △건강이 현저히 악화...

2022.06.08 09:11

안희정, 모친 빈소 조문 가능…10일까지 형집행정지 결정

검찰이 모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도지사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5일 결정했다.안 전 지사는 이르면 6일 새벽 복역 중인 광주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될 예정이다. 기간은 다음날인 6일부터 10일까지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로 일하던 김지은씨에게 ...

2020.07.05 21:55

징역 3년 롯데 신격호 형집행정지…검찰 "사망 위험 높다"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형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신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신 회장 측이 낸 형집행정치신청을 인용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워낙 고령이라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

2019.10.23 15:02

'허리통증' 호소하며 형집행정지 신청한 박근혜…검찰 또 불허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허리통증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요청했지만 허가받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신청한 형집행정지를 불허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관계자...

2019.09.09 19:58

박근혜 전 대통령, 4개월만에 두번째 형집행정지 신청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두 번째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생활이...

2019.09.06 21:58

검찰, 박근혜 前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25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형집...

2019.04.25 16:50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건강악화 의학적 소명이 관건"

법조계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법리적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건강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명이 형집행정지를 결정하는 데 핵심 관건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에는 △형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

2019.04.17 17:32

"서방파" 두목 김태촌씨 구속기소..검찰, 형집행정지 취소결정도

*** 입주자 감사서 적발 *** 아파트관리전문 회사직원들이 아파트전기선로 교체공사를 하면서전기회사직원들과 짜고 허위공사를 한뒤 600여만원의 공사비를착복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 전기케이블 일부만 바꾸고 600여만원 시공사직원과 나눠가져 *** 9일 인천시 만수4동 만수주공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주)경남환...

199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