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경력 호봉인정 의무화"…女心보다 軍心 택한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군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도록 의무화하고 병사 통신요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군 경력 호봉 인정은 여성계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온 사안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이대남’(20대 남성 유권자)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이날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

2024.10.04 18:20

병장 월급과 비슷한 9급 1호봉…"최소 월 16만원 인상해야"

공무원 보수위원회 소위원회가 내년도 봉급 인상을 두고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 단체들이 정부에 9급 1호봉 임금 16만원 인상과 5급 이상 3.1%, 6급 이하 4.8% 인상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22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15일 1차 ...

2024.07.22 14:18

軍 복무기간 '호봉 반영' 의무화한다

정부가 군 복무 경력을 호봉과 임금에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해당 입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국가보훈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대군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는 10월2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서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의무적으로 ...

2023.09.19 20:52

법원 "기간제교사도 교육공무원…똑같이 임금 지급해야"

기간제 교사도 정규 교사와 차별 없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기간제 교사 25명이 정부와 서울시·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및 손해배상 ...

2022.05.13 08:53

'경력자 채용 우대'…호봉도 인정해줘야 할까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채용 과정에서 경력을 '자격 요건'이 아닌 '우대 사항'으로 적어놨다고 해도, 호봉을 정할 때 경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김국현)는 방호직 공무원 A가 한국예술종합...

2021.10.26 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