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가입자 중형아파트로 몰려..호화생활자 규제영향

청약예금가입자가 중형아파트로 몰리고 있다. 이는 85제곱미터 (25.7평)이하 아파트의 경우 우선공급 대상자격을 갖춘가입자에게 50%의 물량이 우선공급돼 일반 1순위자는 당첨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뿐더러 1백 35제곱미터 (40.8평)초과 아파트는 과소비 호화생활로 정부가 규제하고 있어 중형평수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19일 주택은행에 따르면 85제곱미터이하...

1990.10.20

호화생활자에 소득세 100억 추가 징수

고급 승용차와 골프/콘도회원권, 부동산 과다보유자등 호화생활자들에대한 세금중과 조치의 일환으로 소득세 1백1억원이 추가 징수된 것으로밝혀졌다. *** 배기량 3천cc이상 고급승용차 소유자 등 ***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89년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납부실적에 비해 생활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신고기준을 최고 30...

1990.06.13

신고실적 낮은 호화생활자등에 중과세

골프회원권과 고급 승용차 및 다주택 소유자등 호화생활자와 부동산 임대업자, 의사 변호사를 비롯한 고소득 자유직업인등 소득수준에 비해 세금납부액이 지나치게 적은 사람들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된다. 특히 지난해의 소득세율 인하로 사업소득자들의 세부담이 근로소득자들에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업소득자들에 대한납세지도를 철저히 실시하고 ...

1990.04.13

호화생활자 재산 실태조사...재무부, 별장/골프회원권등

별장, 요트, 고급승용차, 콘도와 골프장 회원권등 호화생활용품및이용권의 개인별 소유실태가 상반기중에 조사돼 전산화된다. 30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실태조사는 금년중에 단행되는 제 2단계세제개편에 포함될 소득추계과세제도의 시행을 위해 소득추계 대상이 될재산을 개인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 소득추계과세 위한 자료 파악 *** 소득추계과...

1990.01.30

>>> 한경 톱뉴스 (13일)...호화생활자 대규모 세무조사 <<<

사치성소비재의 제조 수입 판매업자와 호화생활자에 대한 대대적인세무조사가 시작됐다. 호화생활자로 조사를 받게되는 사람은 한집에 여러대의 고급승용차를갖고있는 사람 골프장회원권등 각종시설 이용권의 다량보유자 고급사치향략업소의 빈번한 출입자 고급주택및 별장소유자 고가의 골동품이나 귀금속 고급레저및 내구소비재구입 빈번한 관광 레저목적의 해외여행해외유학및 사업을 빙자...

1989.10.12

호화생활자에 정밀 세무조사...국세청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과소비풍조와 관련, 정상적인 소득에 비해 호화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전국규모의 정밀세무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 불법일땐 명단공개 중과세 *** 서영택 국세청장은 5일 오후 국정감사답변을 통해 "고급 외제승용차를 3,4대씩 갖고있는등 호화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말하고 조사결과 반사회적...

1989.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