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혼했더라도 혼인무효 가능"

이미 이혼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을 무효로 돌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40년 만에 깨졌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2024.05.23 14:09

"몰래 혼인신고했는데…게임만 하는 공시생 남편, 어쩌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남편이 공부는 등한시하고 게임과 술에 빠져 산다며 혼인무효 청구를 하고 싶다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여성 A씨는 9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10년 전 남자친구와 대학에서 처음 만나, 3년 전 ...

2024.01.09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