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미뤘는데"…'결혼 패널티' 사라지고 '출산 메리트'

한동안 청약 시장에선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미루는 게 관행처럼 자리 잡았다. 당첨 이력, 무주택 조건, 소득요건 등 이른바 '결혼 페널티' 때문이었다. 한 가구당 한명으로 신청자를 제약하는 등 기존 청약제도가 부부에게 불리한 측면이 많다 보니 20&mid...

2024.07.02 07:00

부부 중복청약 허용에 가점까지…"여보, 이젠 혼인신고 하자"

“그동안 아파트 청약에 유리해서 혼인 신고하지 않고 있었는데 제도를 바꾼다고 하니 관심이 생깁니다. 슬슬 가족 계획도 세우려고 해요.”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양모 씨(35)는 정부가 내년부터 부부의 중복 청약을 허용하고 각자 청약 통장을 보유할 때...

2023.12.26 17:00

혼인신고하면 청약당첨 안된다?…'위장미혼'하는 부부들

신혼 특공 소득기준 넘는 맞벌이 부부 많아혼인신고 안하면 ‘미혼 청년 특공’ 등 도전 가능지원 자격뿐 아니라 경쟁률도 잘 따져봐야 올해 1월 결혼한 30대 직장인 A씨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아파트 청약을 넣을 때 미혼 상태가 더...

2023.07.18 17:00

얼마나 급했으면…"인구 반드시 늘려라" 시진핑 직접 나섰다

한때 '한 아이 정책'을 고수했던 중국이 출산 장려 시범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지난해 61년만에 처음으로 인구 감소를 경험한 중국 정부가 황급히 인구 정책을 수정하는 모습이다. 신부값 등 결혼·출산 막는 관행 근절 16일 중국의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즈에 따르면 중국가족계획협회는 신시대 결혼·육아 문화와 육아친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지난 14일부...

2023.05.16 10:50

혼인신고하면서 전입신고까지…중구, 원스톱 서비스 시행

서울 중구는 다음달 1일부터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혼인하면서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는 처리하는 기관이 다른데 따른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서울의 경우 혼인은 구청, 전입은 거...

2022.10.26 10:01

청약 먼저 할까 혼인신고 먼저 할까 [집코노미TV]

▶전형진 기자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예비 부부인데 우리는 어떤 전략을 짜야 하나요?이 말을 풀이하면우리가 아파트 청약을 위해서 혼인신고를 지금 빨리 해야 하냐아니면 늦춰야 하냐이 얘기입니다집 장만할 때 결혼 관련한 고민이 보통 어디서 출발하냐면대출 때문에 그래요보금자리대...

2022.04.27 07:00

"아빠 성 우선 따르라는 건 구시대적"…부부가 헌법소원 제기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빠의 성(姓)을 우선으로 따르게 한 민법상 '부성(父姓) 우선주의' 원칙은 기본권과 자기결정권,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활동가인 이설아씨와 장동현씨 부부는 ...

2021.03.18 14:20

혼인신고 3주 만에 아내 살해한 60대男…"딸 험담에 격분"

딸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혼인신고 3주 만에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김지향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해 지난해 11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

2021.03.03 22:05

와글와글ㅣ장난으로 혼인신고서 제출했다가 '이혼녀' 된 사연

"제 동생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결혼했대요." A 씨는 여동생 때문에 온 가족이 당황한 사연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했다. 여동생이 1년 전 헤어진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된 것. A 씨는 "여동생이 남자친구 군대 갈 때, 가족들과 상의 없이 혼인신고...

2019.12.08 08:46

혼인신고 타이밍도 중요하다

대기업 대리로 재직 중인 내(33세)가 집을 사게 된 건 결혼과 함께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면서였다.처음부터 전세나 월세를 ...

2018.02.05 14:33

"나도 모르게 결혼 당했다"…매년 1000건 혼인 무효소송

홀몸노인 한모씨(67)는 2015년 ‘강제 결혼’을 당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한씨의 재산 50억원을 가로채려던 김모씨(61)의 짓이었다. 한씨와 일면식도 없던 김씨는 훔친 신분증과 위조 인감으로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냈다. ‘배우자&...

2017.06.18 18:16

일라이, 지연수와 혼인신고 이후 3년만에 결혼식 "설레고 긴장된다"

일라이·지연수의 결혼식 소식이 전해졌다. 3일 일라이와 지연수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지난 2014년 6월 혼인신고 이후 3년만이다. 일라이·지연수 두 사람은 혼인신고 사실을 먼저 공개하고, 지연수의 임...

2017.06.03 10:00

이동건-조윤희, 임신·혼인신고 깜짝 공개 "드라마 끝난 뒤 결혼식"

이동건(38)과 조윤희(36)가 임신과 혼인신고 사실을 깜짝 공개했다. 두 사람의 소속사는 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 조윤희씨와 이동건씨 관련하여 좋은 소식을 전하려 한다.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을 통해 만나, 서로를 격려해주고...

2017.05.02 14:00

전세대출 받으려 허위 혼인신고…20대 '집행유예'

울산지법은 허위로 혼인신고를 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인으로부터 "내가 아는 형님과 결혼한 것처럼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주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일부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했다.허위 혼인신고서는 은행...

2017.05.01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