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축소·혼합진료 금지…정부, 의료 개혁 고삐죄나

정부가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개편을 시작으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실손보험 축소, 혼합진료 금지 등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정책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제도 개선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27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필수의료 붕괴에 대응하기 위해 실손보험 개편, 혼합진료 금지, 미용의료 자격 확...

2024.05.27 18:17

혼합진료 금지땐 무통주사 못맞는다?…"NO"

온라인에서 혼합진료 금지 정책으로 수면 내시경, 무통주사 등의 비용이 높아진다는 내용이 퍼지자 정부가 “가짜뉴스”라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을 무력화하기 위해 의사들 사이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공연하게 퍼지고...

2024.02.29 18:19

필수의료 붕괴 위기…'정책 패키지'로 방어 나선 보건복지부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담은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에 의사들이 반발하면서다. 정부는 “필수의료 붕괴 현실과 가파른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2000명 확대도 부족하다”고 말한다. 반면 의료계는 &l...

2024.02.27 15:42

'밥그릇' 투쟁이었나…전공의도 개원의도 "혼합진료 금지 철회하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 행동에 나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혼합진료 금지 등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내놓은&...

2024.02.22 15:58

"코로나19 영향" 건보 고갈 시점 늦춰졌다…누가 맞을까?

정부가 4일 발표한 제2차 건강보험 종합운영계획에 담긴 향후 5년 간의 재정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보 재정이 올해부터&nbs...

2024.02.04 17:52

'물리치료에 도수치료 끼워팔기' 건보 적용 못 받는다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급속도로 팽창하는 비급여 진료 시장 통제에 나선다. 사실상 방치 상태에 놓인 채 만연하던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진료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진료를 끼워 파는 ‘혼합진료’가 금지된다.보건복지부는 1일...

2024.02.01 18:25

'물리치료에 도수치료 끼워팔기' 건강보험 적용 못 받는다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급속도로 팽창하는 비급여 진료 시장 통제에 나선다. 사실상 방치 상태에 놓인채 만연했던&nb...

2024.02.01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