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후 '홈캠' 봤다가 기겁…아이 둘 워킹맘 다급했던 상황 [이슈+]

서울에서 맞벌이를 하고 있는 40대 이모 씨 부부는 초등학생 2학년, 5학년 아들 형제를 키운다. 이씨와 아내는 오전 8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는 기업에 다니고 있어 평일엔 자녀들보다 일찍 회사로 나선다. 조부모님이 지방에 계셔서 손주를 돌봐주시기 여의...

2024.04.21 17:09

홈캠에 자동 녹음된 남편·시댁 대화 누설…대법 "고의 없어 무죄"

자동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가정용 촬영기기)으로 배우자와 시댁 식구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누설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상고심에서 최근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20년 5월 홈캠을 통해 남편이 자택...

2024.03.24 18:13

"시부모님이 아이 봐주시는데 CCTV 설치한 아내에 분노"

맞벌이를 하는 탓에 시부모에게 아이를 맡기게 된 아내가 누구의 동의도 받지 않고 집에 홈캠을 설치했다는 남편의 사연이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온라인에서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집에 CCTV 설치한 아내'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를 모았다. 사연을 올린 남...

2023.11.20 07:47

홈캠에 포착된 수상한 여성…두 달 집 비웠더니 벌어진 일

세입자가 집을 비운 사이 건물주가 무단침입해 서랍을 뒤지거나 간식거리를 훔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건물주는 "가스 검침을 위해 방문했다"라거나 "곰팡이가 없나 보러 왔다" 등 변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대 세입자 A씨는 개...

2023.07.13 10:31

홈캠으로 전 여친 집 훔쳐본 30대男…집행유예 선고 이유가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설치된 '홈캠'에 몰래 접속해 훔쳐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

2023.06.25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