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야당發 인민재판 부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벌어지고 있는 행태들이 정당 민주주의의 퇴행을 부르고 있다. 팬덤은 ‘반동분자’라는 공산주의식 살벌한 용어를 동원해 반란표를 던진 의원들을 가려내겠다고 눈을 부라리고 친명 지도부는 가결파 징계까지 하겠다고 한다....

2023.09.25 17:51

이제서야 '70년 망각' 굴레 벗는 국군 포로·납북자

지난달 18일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옷깃에 각각 태극기와 성조기 배지를 달았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달랐다. 일장기가 아니라 파란색 리본 배지를 착용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5월 방한했을 때도 옷깃에 파...

2023.09.04 18:01

대북 심리전 재개 못할 이유 없다

일부 알려졌듯 통일부가 지난 3월 펴낸 ‘2023 북한인권보고서’ 내용은 그 참상이 상상을 초월한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탈북민 508명의 증언을 토대로 한 445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다. 도주 중 검거된 수형자를 교화소 정문 꼭대기에 목에 밧줄을 묶어 매달아 놓고...

2023.08.15 17:29

'공짜 평양냉면'은 한번도 없었다

20여 년 전 통일부를 취재할 때의 일이다. 금강산 관광 대가로 북한에 5억달러를 비밀리에 송금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남북한 적십자회담 취재를 위해 금강산에 갔다가 돌아오는 배에서 만난 관련 기업 고위 관계자는 “수천만 평, 수억 평을 빌린 명목으로 ...

2023.07.24 18:06

의원 수 축소, 그냥 흘려들을 일 아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해야 한다고 한 제안은 결국 지나가는 말이 돼 버렸다. 의원을 늘리자는 야당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다. 그러나 의원 감축이 필요한 이유를 꼼꼼하게 살펴보면 그 주장은 충분히 주목받을 만하다. 우선...

2023.07.03 18:10

이래도 김정은이 '계몽군주'인가

북한 김씨 왕조 구축사는 끝없는 피비린내 나는 숙청사다. 해방 직후 소련군을 등에 업고 북한에 들어온 김일성은 지지 기반이 약했다. 정권 초반 북한은 소련파, 연안파, 갑산파, 국내파 등 계파들의 연합정권 성격을 띠었는데, 김일성은 정적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갔다. 남...

2023.06.12 18:06

다큐 '문재인입니다'가 불편한 이유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1년을 바라보는 마음이 영 편치 않다. 최근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가 개봉했다는 소식에 더욱 그렇다. 감독은 정치색을 배제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다뤘다고 하나, 작정하고 문 전 대통령의 긍정적인 면만 부각한 선전용 영화 같다. 최소한의 ...

2023.05.22 17:39

적어도 일본 수준 핵역량 확보하자

북한이 2016년 내놓은 선전용 소설 ‘야전열차’에는 김정일·김정은 부자의 핵개발 의지를 보여주는 대화 내용이 빼곡하다. “핵 보검을 틀어쥐었는데 미국 따위가 감히 뺏을 수 있겠나.”(김정일), “핵 억...

2023.04.24 18:09

'집권 야당' vs '웰빙 여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하자 “이 정권은 끝났다”고 했다. 선거 불복 속내를 털어놓은 것이다. 0.73%포인트 간발의 차이라는 대선 패배 숫자가 불러온 나비 효과는 거대 야당을 오만에 빠트렸...

2023.04.10 18:03

윤 대통령의 '현찰'과 기시다 총리의 '어음'

사죄와 망언. 과거사 문제만 불거졌다 하면 한국은 사죄 요구에 목을 매고, 일본은 “얼마나 더…”라고 맞받는다. 실제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조인 때 시나 에쓰사부로 외무상의 “깊게 후회…&rdq...

2023.03.20 17:45

누가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나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철(鐵)의 민주투사가 된 듯하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불거진 이후 약방의 감초처럼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산다.의도는 뻔하다. 민주주의는 위장술일 뿐이다. 민주주의를 외치면서도 종착점은 어김없이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어다. 패턴은 ...

2023.02.27 17:59

전당대회가 '分黨대회'로 치닫는 與대표 선출

정치는 시끄러워야 한다. 통합, 단일대오라는 말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무조건적’이라면 권위주의 정당과 다를 바 없다. 미국 정치학자 엘머 샤츠슈나이더가 “갈등은 민주주의의 엔진”이라고 한 것은 정치의 이런 속성을 가리킨다. ...

2023.02.06 17:53

'9·19 합의', 시작부터 사기극이었다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평양 회담을 계기로 맺은 남북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9·19 합의)’는 애초부터 남측에 불리해 논란이 컸다. 5개 분야 20개 항으로 된 주요 내용은 △비무장지대(DMZ)에서...

2023.01.04 17:52

민생, 어쩌다 폴란드 망명정부 지폐 신세 됐나

잘 알려져 있듯, 나치는 유대인 강제수용소 감금을 ‘재정착’으로, 학살을 ‘최종 해결책’ ‘안락사 제공’으로 포장했다. 언어 왜곡의 대표적 사례다.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이 아무 죄의식 없이 악행을 저...

2022.12.19 17:45

민주당, 어쩌다 '사이버 레커' 조롱받는 처지 됐나

정치가 아무리 4류 소리를 들어도 이런 아사리판이 있었던 적이 있나 싶다. 국가 대사는 고사하고, 온통 SNS를 붙잡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말꼬리 잡기와 비아냥들이 꼬리를 물고 대화와 토론, 숙의 민주주의는 찾기 어렵다. 정치인은 연예인화되고, ‘아니...

2022.11.28 17:43

현실로 다가온 북핵 공포의 전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 연설 때 3연임에 가려 덜 부각된 게 있다. 그는 ‘강대한 전략적 억지력 체계 구축’을 선언했다. 핵무기와 미사일 확장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시진핑은 지난 3년간 핵·미사일 부대를 3...

2022.11.07 17:50

서울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습니까.”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이 1961년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에게 한 이 말은 미국 핵우산에 대한 회의감을 나타낼 때 자주 인용된다. 케네디의 대(對)소련 핵우산 확약에도 불구하고 드골은 북대서...

2022.10.13 17:45

'빅보스' 黨 대표 체제 허물 때 됐다

지금 여야가 처한 공통적인 현상이 있다. 내용과 형식은 다르지만 모두 ‘대표 리스크’를 안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내분으로 집권 5개월 가까이 갈팡질팡하면서 집권당 역할은 뒷전이 돼 버렸다. ‘비대위 시즌2&rsqu...

2022.09.26 17:30

'더불어재명당'에 드리운 그늘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가겠다.”이재명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 충남 논산 화지중앙시장에서 한 말은 돌아보면 예언인 것처럼 들린다. 8·28 전당대회에서 친명(친이재명)계가 ...

2022.08.29 18:05

담대한 대북 구상, '살라미 먹튀' 안 당하려면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초 ‘패러다임 전환’ 등 요란한 수식어를 붙인 대북 정책 청사진을 내놨다. ‘햇볕정책’(김대중 정부), ‘평화·번영정책’(노무현 정부), ‘비핵·개...

2022.08.17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