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사용등 처벌에 관한 6개법안 국회본회의 통과"

국회는 27일 상오 본회의를 속개, "화염병사용등 처벌에 관한 법"등6개법안을 의결했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6개법안 요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개정안 =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으로 개칭하며 종전에는 재학생의 학원에서의 학습을 금지했으나 앞으로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중에는 학원에서 보충학습을 할수 있도록 한다. 종전에는...

1989.05.27

화염병사용 최고 7년형

정부는 폭력시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시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화염병사용,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었을때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도록 하는"화염병 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4조부칙으로 되어있는 이 법률안은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소지했을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안...

1989.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