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이어…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구속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9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

2024.08.29 10:16

산업폐기물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대상 제외 논의

한화진 환경부 신임 장관이 산업폐기물 소각전문시설을 방문해 폐기물을 「화학물질관리법」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은 한화진 신임 환경부 장관이 지난 8일 경기 안산의 산업폐기물 소각전문시설인 성림유화를 방문...

2022.06.09 09:41

EU 규제 본떠 만든 한국 '화평법'…정작 유럽기업은 中·印으로 공장 이전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은 유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참고해 제정됐다. REACH는 ‘정보 없이는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no data, no market)’는 원칙 아래 모든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사용하는 업체가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기업이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얼마...

2020.08.14 17:27

화평법 비용도 1조원…외국 화학업체들 배만 불린다

‘화평법’으로 불리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도 화관법과 함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들을 짓누르는 요인이다. 내년 말까지 연 1000t 이상 기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회사들이 물질의 유해성 자료를 환경부에 등록하도록 의무화됐기 때...

2020.08.14 17:26

"수억원 드는 시설개선 엄두 못내…현실 무시한 화관법, 영세 中企 범법자로 내몬다"

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이 대폭 늘어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 위반 자진신고 업체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이 지난달 21일 끝나면서 환경부가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 탓이다. 내년부터 화관법...

2019.06.02 17:37

화관법 대상 사업장 수, 파악조차 못 했는데…환경부 "유예 연장 없다"

정부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기준 미달 업체에 대해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보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이 파악된 곳만 2200여 곳에 달해 무더기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인 기업에는 추가 유예기간을 준다지만 상당수 업체는 “촘촘한 기준에 맞추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2019.05.14 17:51

"화관법 위반사항 신고기한 넘겼다고, 난생처음 전과자 됐습니다"

“난생처음 전과자가 됐습니다. 평생 열심히 주물제품을 만들어 선박부품 국산화에 노력해왔는데 훈장은커녕 최근 벌금 2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충남 천안시 성환읍에 있는 삼천리금속의 조현익 사장(67·사진)은 기자와 만나자마자 &ldq...

2019.05.14 17:51

화관法 무서워…통째 문닫은 中企단지

12개 도금업체가 입주해 있던 인천 고려도금단지는 최근 통째로 문을 닫았다. 강화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시행되면 도저히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입주 기업들이 스스로 단지 폐쇄를 결정했다. 12개 중 7개는 다른 곳으로 옮겨갔지만 5개는 사업을 접었다. 화관법 위반...

2019.05.14 17:51

기업 불만 쏟아져도…"유예기간 5년이나 있었다"는 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2012년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를 계기로 2013년 만들어진 법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취지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았다. 법안은 한정애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의...

2019.03.19 17:53

'화관법 폭탄'에 1년 통째로 공장 세울 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의 일부 공장이 1년 넘게 가동을 멈춰야 할 위기에 처했다. 대폭 강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 관련 안전 기준(화학물질관리법 및 시행규칙)을 맞추지 못해서다. 정부가 애초부터 지키기 힘든 기준을 제시해 놓고, 수년간 이어진 규제 현...

2019.03.19 17:45

호서대, 유해화학물질·산업안전 교육기관 지정

충남 아산의 호서대학교(총장 이철성)는 전국 대학에서 유일하게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4일 밝혔다.‘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공고에 따라 전국에서 3개 기관이 선정...

2018.12.24 16:57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관행에 없던 '화관법' 적용 논란

환경부가 지난 23일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을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상 즉시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이 공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에 따라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삼성전자가 제때 신고하지 않은 책임 등을 묻기 위해서다. 하지만 ...

2018.10.25 18:35

'범죄·테러 예방' 유해화학물질 판매·유통관리 대폭 강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발효…온라인 구매때 본인인증 의무화 앞으로 마취제 클로로폼(클로로포름) 등 범죄나 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거래하려면 반드시 본인인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환경부는 오는 28일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령과 시행...

2017.12.26 10:23

화학사고 늑장 신고 사업장 '삼진 아웃제' 도입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30일 시행 화학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즉각 신고하지 않다가 3차례 적발된 사업장은 영업 허가 취소조치를 받는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화학사고 즉시 신고 규정을 3회 위...

2017.05.29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