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결국 화학적 거세하나…법원 재검토

법원이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의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화학적 거세)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를 ...

2023.06.21 12:14

20개월 영아 강간·살해범 징역 30년…화학적 거세 기각

전자발찌 부착 20년…법원 "참혹한 범행이지만, 잘못 뉘우치는 점 고려"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받았다.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

2021.12.22 14:38

검찰, 20개월 아기 강간·살해범에 '화학적 거세' 청구한다

검찰이 생후 20개월 아기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한다.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모(29&...

2021.10.08 15:08

장모에 음란 문자 보낸 영아 강간·살해범, 화학적 거세 가능성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통한 약물치료 청구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2021.08.31 09:22

'화학적 거세' 도입 9년…조두순은 해당 안되는 이유는?

성 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제도가 도입된 지 9년이 지났다. 2011년 7월 도입 이후 현재까지 '화학적 거세'를 집행 받은 사람은 총 4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무부는 지난 9월24일 기준 '화학적 거...

2020.10.01 13:58

'화학적 거세' 도입 9년간 총 49명 집행…조두순은 해당 안돼

21건은 '집행 대기' 중…성도착증 환자 인정 여부가 관건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 제도가 2011년 7월 도입된 이래 9년가량 지났으나 현재까지 이를 집행 받은 사람은 총 49명인 것...

2020.10.01 08:05

'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 법안 국회 통과… 몰카범은 제외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강간 미수범에 대해서도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아동·청...

2017.12.01 15:13

"강간 미수범도 화학적 거세 추진"

강도강간 미수범과 ‘몰카’ 촬영범도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정부는 1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2017.07.18 19:05

'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범·강도강간 미수범도 포함

이 총리 주재 국무회의…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 등 의결 朴정부 '민관 합동 창조경제추진단' 폐지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 촬영범과 강도강간미수범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2017.07.18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