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 폐지등 1,2세에도 확대적용...한-일각료회담서 타결

한.일양국정부는 26일 양국간의 최대 현안인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개선문제와 관련, 지난 4월30일 한일외무장관 회담시 합의했던 재일한국인3세이하 후손에 대한 지문날인 철폐등 5개 합의사항을 1,2세에게도확대적용키로 합의했다. 양국정부는 이날하오 시내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차한.일정기각료회담에서 이같은 원칙에 합의하는 한편 지문날인을 대신할대체수단을 가능한...

1990.11.26

재일교포 법적지위 확대적용 이견

한-일 양국은 19일 상하오에 걸쳐 시내 힐튼호텔에서 외무부 아주국장회담을 갖고 지문날인제도 철폐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에 대한 대체수단강구 재입국허가기간의 3-5년 연장 국사범에 한한 강제퇴거요건 완화등재일한국인 3세이하 후손에 대한 이른바 의 개선안을 1.2세에도확대적용하는 문제와 사회적 차별철폐 및 후손교육문제등을 협의했으나이견이 맞서 진전을 보지 못했...

1990.11.20

택지 상한법 확대적용...1-2년 앞당겨 전도시 계획구역까지

정부는 지난 2일부터 6대도시에 한해 시행에 들어간 택지소유상한법의 적용대상지역을 당초계획보다 1-2년 앞당겨 전도시 계획구역으로확대할 방침이다. 18일 건설부에 따르면 토지공개념관련법중 택지소유 상한법이우선 서울등 6대 도시에서만 시행되자 여타지역의 부동산투기가 우려돼이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증권시장이 침체상태인 가운데 서해안 중부고속도로...

1990.03.18

내년 최저임금 위반업체 더욱 늘듯...10인상 사업장 확대적용

**** 근로감독관 절대부족 감시업무 미흡 **** 최저임금 위반업체에 대한 사법처리가 주로 근로자의 고발,고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최저임금 시행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내년에는 위반업체 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올 6,000여업소 위반에 사법처리는 48곳 불과 ****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금년의 경우 최저임금실시 위반업체가 전국적으...

1989.10.18

내년 최저임금 위반업체 더욱 늘듯...10인이상 사업장 확대적용

**** 근로감독관 절대부족 감시업무 미흡 **** 최저임금 위반업체에 대한 사법처리가 주로 근로자의 고발,고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최저임금 시행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내년에는 위반업체 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올 6,000여업소 위반에 사법처리는 48곳 불과 ****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금년의 경우 최저임금실시 위반업체가 전국적으...

198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