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치안/사회질서 확립대책 부처별 요지

서울지검 특수2부 채동욱 검사는 10일 한적한 시골농장에 대규모 히로뽕밀조공장을 차려놓고 히로뽕을 만들어 팔아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인범(55/서울동작구상도동 210), 윤창석 피고인(51)등 2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함께 구속기소된 천현모피고인(53/부산서구토성동)등 나머지4명에게는 징역 10년에서...

1990.05.10

여행업계 거래질서 확립대책 마련...여행사 대표 특별교육

교통부는 내외관광객들의 여행사관련 민원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법규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여행업계 거래질서확립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18일 교통부의 국회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전국의 여행사는일반 여행업체 122개, 국외여행업체 265개, 국내여행업체 867개등 모두1,254개에 달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업...

1989.05.18

동단위로 방범자원봉사대 운영...내무부,민생치안 확립대책

내무부는 21일 하오 본부회의실에서 전국 시/도지사회의를 열고 민생치안확립을 위해 오는 4월초까지 시/군/읍단위로 "민생치안확립결의및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이달중에 5개직할시와 수도권 인근도시지역엔 "유급방범봉사대"를, 전국 시급이상 동에는 "방범 자원봉사대"를 각각 편성하여 경찰서와 파출소의 경찰인력을 지원하라고 시달했다. **** 유급방범봉사대도 이달중...

1989.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