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사업자금은 5년, 약속어음채권은 3년내 받아야

돈을 빌려주고 변제 기간이 지났는데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 돈을 받을 권리, 즉 ‘채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대로 긴 시간이 흘러버린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더 이상 돈을 받아낼 길이 없다. 민사상 채권의 소멸...

2018.07.10 16:53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98조는 무효...대법원 전원합의체 확정판결

구지방세법시행령 제98조후단(86년12월31일 대통령제 12028호로개정되기 전의 것)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의 3은 조세법률주의에위반되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전원합의체(재판장 이일규 대법원장/주심 김용후 대법관)는27일 (주)한국 아프라이드매그네틱(서울구로구가리봉동 569의6)이구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등 부과처분취소청구...

1990.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