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에 '통상임금 확대' 대법 판결…곧장 법제화 나선 野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전면 수정해 재직자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대부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자는 대법원 판결을 법제화하자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지...

2024.12.26 20:00

"최저임금 연동해 구직수당 높이겠다"는 野…매년 5000억 추가 소요

더불어민주당이 구직촉진수당을 최저임금과 연동해 지급 금액을 현행보다 1.6배 이상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매년 급격하게 인상되는 최저임금상승률과 연동하는 법안은 전형적인 정치권의 시장 개입이란 비판이 나온다.2일 정치...

2024.12.02 16:33

"'노동약자 지원' 진심, 현장 가겠다" 정부·여당 한 목소리

노동계 이슈를 다루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가 '노동약자 지원'을 위해 함께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노조 밖 근로자 등 노동 약자를 위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산업 현장을 찾아 이들의 목소리...

2024.11.13 16:28

정무위, 기업 지배구조 개편 관련자 '증인 집중채택'

국회는 30일에도 기업인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이어갔다. 이날은 환경노동위원회와 정무위가 국감에 부를 인사 명단을 확정했다.환노위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과 관련해 안와르 알 히즈아지 에쓰오일 대표, 최금락 태영건설 부회장 등을 환경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

2024.09.30 17:53

특고·수습까지 최저임금 보장해 주자는 野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논란인 가운데 올해 정기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그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사회 안전망을 ...

2024.09.18 18:16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하면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체불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체불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여당도 상습적인 임금체불 처벌 수위 강화에 동의하고 있어 법안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환노위는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

2024.09.12 18:23

野 "쿠팡 심야노동 규제"…새벽배송 운명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쿠팡의 택배 사업을 전담하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근로자들의 심야노동 규제에 나섰다. 물류·택배업계를 향한 정치권의 지나친 개입으로 새벽배송 등 서비스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일 국회에서 ‘쿠팡 심야노동의 위험성과 공적 규제방안 마...

2024.09.02 18:28

김문수 "박근혜 탄핵, 잘못된 일…재평가될 것"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다. 추후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26일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그분은 정말...

2024.08.26 18:21

입법 속도내는 '임금체불방지법'…처벌수위 놓고 與野 줄다리기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나타내면서 ‘상습 임금체불방지법’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와 여야 모두 일단 법안 취지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임금체...

2024.08.16 18:12

플랫폼 근로자 끌어안는 與 "노동약자보호법 적극 추진"

국민의힘이 프리랜서 근로자, 배달 라이더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 보호를 제도화하기 위한 대규모 토론회를 7일 국회에서 열었다.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노동시장 이중 구조 해소를 위해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하겠다”는...

2024.08.07 18:02

野 '노조법 개정안' 강행…"25일 본회의서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함께 처리한다는 계획이다.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

2024.07.22 19:44

"진짜 사장 나와라"…'이 법' 통과되면 여기저기 불려다닐 판 [김대영의 노무스쿨]

원청 기업이 하청기업 소속 노조와 교섭을 하도록 길을 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또다시 살아났다. 이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좌초됐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각에선 불법파업 조장 ...

2024.07.22 11:00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노사관계 파탄 넘어 경제 위협"

경제6단체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은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국회가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경제 6단체는 2일 국회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

2024.07.02 11:50

野, 노란봉투법 소위 회부 '강행'…與 "거부권 건의할 것"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28일 노란봉투법을 단독 표결로 법안 소위로 회부시키자, 여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반발했다.국회 환노위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소위원회 구성을 마친 뒤, 노란봉투법(김태선·이용...

2024.06.28 18:05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정합성 떨어져…극심한 혼란 부를 것"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 청문회가 27일 열렸다. 새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막힌 기존 법안보다 더 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

2024.06.27 20:06

환노위 복귀한 임이자 "野, 힘으로 밀어붙이면 '尹 거부권' 발동"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여당 위원들이 처음으로 참석한 가운데,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이 힘의 논리로 밀어붙였을 경우 권력 분립에 따라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발동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임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자유민주주의가 ...

2024.06.26 15:24

"최저임금 범위 더 넓히자" 기업 압박하는 野

22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 배속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3인방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노동계 출신으로 관련 이슈에 관심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21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막힌 파업조장법(노동조합법 ...

2024.06.02 19:05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서 제외해야"…600여개 업체 빛볼까

여야 모두 순환골재 활성화 위해 법안 발의 천연골재 수급 부족·건설폐기물 재활용 공감대 개정안 통과 땐 재활용 촉진 … 생산·판매 늘 듯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순환골재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다. 여...

2023.07.18 10:00

'한노총 리모델링비' 16억 끼워넣은 환노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내년 정부 예산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건물 리모델링 지원비 16억원을 끼워 넣어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 환노위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쪽지 예산’을 여당이 받아들인 결과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환노위는 지난달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시설 개선 관련 예산을 16억원 신규 편성하기로 ...

2022.12.20 18:31

막오른 노란봉투법 입법전쟁…'법 이름' 바꾸면 된다는 민주당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 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거대야당의 대표가 노동단체를 찾아 입법을 약속하는가 하면 이윽고 국회 상임위에는 해당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연일 입법의 당위와 취지를 주장...

2022.11.22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