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전 폐지 선고 당한 교통세…정부, 3년 추가 연장 '가닥'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가 제출한 폐지 법률안에 따라 2010년 사라졌어야 하지만, 폐지 시한을 잇따라 연장하는 자기모순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관계 부처에 따...

2024.07.09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