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마포 쓰레기 소각장, 환경 영향 평가서…깜짝 결과 나왔다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추가로 짓기로 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의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신규 소각장은 주변 대기질, 악취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시설 운영 후에...

2024.11.01 16:03

8년여 만에…5.4조 '제주 2공항' 본격 추진

정부가 5조4000억원을 투입해 제주 제2공항(조감도)을 짓기로 확정했다. 하지만 공항 건설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의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착공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국토교통부는 6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한다고 ...

2024.09.05 18:06

서울 '수표구역 도시정비형사업'…재개발 첫 환경영향평가 면제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서 처음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받은 사례가 나왔다. 그동안 활용도가 낮았던 ‘협의 면제 특례 제도’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2개월 이상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는 지난 19일 열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중구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협의 절...

2024.07.22 17:04

재개발 첫 환경영향평가 면제…사업기간 2개월 이상 단축한다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 중 최초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받은 사례가 나왔다. 사문화된 협의 면제 특례 제도를 활용해 인허가 기간을 2개월 이상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서울시는 19일 열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협의 절차&nbs...

2024.07.22 11:15

유럽도 리튬 직접 캔다…포르투갈, 광산 개발 승인

유럽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인 리튬을 자체 조달한다는 목표에 한발짝 다가섰다. 포르투갈이 유럽 최초의 대규모 리튬 광산 개발을 일부 허가해서다. 영국의 희귀광물개발업체인 사바나리소스는 31일(현지시간) 포르투갈 환경규제기관인 APA로부터 포르투갈 북부에 있는 바로소 노천광산의 환경영향평가(EIA)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사바나리소스는 바로소 광산에...

2023.06.01 18:06

유럽도 '하얀 석유' 리튬 캔다…포르투갈 최대 광산 뚫린다

유럽이 전기차 핵심 광물인 리튬을 자체 조달하기 위한 목표에 한 발짝 다가섰다. 포르투갈 당국이 유럽 최초의 대규모 리튬 광산 개발을 일부 허가하면서다.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영국 소재 희귀광물개발업체인 사바나리소스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포르투갈 환경규제...

2023.06.01 11:30

제주 제2공항 추진된다…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통보

표류 중이었던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협의' 통보를 받으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건설사업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공항 건설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

2023.03.06 16:02

1년 반 멈췄던 '제주 2공항' 재추진

지난 1년 반가량 표류하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다시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환경평가서)의 보완 작업을 마치고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 수립 시 환경적 측면의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다.앞서 국토부는 2019년 6월에 초안, 9월에 본안을 제출했고 같은 해 12월과 2021...

2023.01.05 17:56

"환경영향평가 기초자료 부실 작성하면 등록취소까지"...시행규칙 개정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재대행 승인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을 25일 공포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2022.04.24 12:00

부동산 개발에 '유산영향평가' 도입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인근에서 아파트 등 개발사업을 할 때 ‘유산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에 더해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9일 정부와 개발업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

2021.11.09 17:23

맹꽁이 때문에…또 제동 걸린 '제주 2공항'

제주도 서귀포 성산 일대에 지으려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 사업을 추진 중인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환경영향 관련 서류 내용이 미흡하다며 환경부가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선 이번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을 것이...

2021.07.20 17:25

풍력발전 지지부진하자…'쪽집게 과외팀'까지 만든 정부

정부가 풍력발전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환경부 내에 환경평가전담팀을 만들었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민 반대, 환경파괴 논란 등으로 풍력발전 보급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다. 사전 컨설팅을 강화해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풍력발전 사업을 확대한...

2021.02.22 12:00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다시 진행한다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사업이 좌초됐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가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됐다. 26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2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 재결...

2021.01.26 11:48

대규모 공사에 유해물질 사용하는데…주민 10여 명 모아 놓고 설명회

국비를 포함해 528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연구개발(R&D) 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홍보 부족과 주민들의 무관심으로 형식적인 행사로 전락했다.충청남도는 정부의 단일 R&D 사업 중 최대 규모인...

2020.07.08 18:53

SK하이닉스, 청주에 LNG발전소 짓는다

SK하이닉스가 충북 청주 반도체공장 부지 안에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계획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승인까지 받으면 청주 반도체 생산라인 증설에 필요한 전력 수요를 자체 충당할 수 있게 된다. 30일 환경부는 &l...

2020.06.30 17:04

환경단체 '청정' LNG발전도 반대…반도체공장 증설 '발목 잡힌' SK

SK하이닉스의 충북 청주 반도체공장 건설이 난관에 부딪혔다. 공장 증설로 늘어날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반도체업계 최초로 공장 옆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세우려는데 지역 환경단체들이 미세먼지 배출을 이유로 발전소 건립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미세...

2020.02.19 17:35

환경단체 출신, 靑·정부 곳곳 포진…지자체 '명운' 건 사업도 백지화

“캐나다와 스위스는 환경 의식이 낮아서 명산마다 케이블카를 만들었답니까?” 지난 9월 16일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부동의 결정을 내리자 범부처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가 이같이 성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반 사...

2019.11.08 17:33

'대통령 사업'도 가로막는 환경영향평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제주 제2공항, 강릉 안인풍력발전소….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굵직한 개발사업들에 잇달아 제동을 걸면서 환경영향평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환경영향평가는 사...

2019.11.08 17:29

'입김 세진' 환경부…경제부처·지자체와 곳곳서 충돌

환경부는 굵직한 개발 사업에 잇따라 딴지를 걸면서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관가에선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에 맞춰 환경부의 ‘파워’가 전례 없이 커진 점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7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

2019.11.08 17:28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공무원 밥그릇 챙기기" 비판

3년 뒤부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업체는 환경영향평가사를 최소 한 명 이상 의무고용해야 한다. 기존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외에 새로운 평가사를 추가로 둬야 하는 셈이다. 환경영향평가 허위·부실 작성을 막기 위한 취지지만 일각에선 ‘환경부 공무원의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7월 1일...

2019.11.08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