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크 손님 생일초 주면 불법이었다니…황당 규제 없어진다

앞으로 생일 케이크를 판매하면서 촛불을 낱개로 팔거나 증정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된다. 환경부는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9건의 적극행정 안건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다르면 생활화학제품을...

2024.05.28 13:12

거동 힘든 90대 노인에…주민센터 "직접 와서 운전면허 반납하라"

올해 하반기부터 아동급식카드로 편의점에서 라면, 도시락 등 식품뿐 아니라 봉투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경찰서를 찾아야만 할 수 있었던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대리 반납은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은 12일 이런 내용의 ‘황당 규제’ 10건을 공개하고 개선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황당 규제는 현실과 동떨어져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의미한...

2023.06.12 18:19

미용보조가 머리감기면 벌금?…'황당규제 국민공모전' 개최

지난 2018년까지만해도 미용실에서 미용사 자격증이 없는 미용보조원이 머리를 감겨주면 불법이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면허소지자만 머리감기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은 당시 규제 신문고 제도 등을 통해 이같은 황당 규제에 대해 인지했고, 보조원도 머리감기가 ...

2023.03.20 16:00

車 수리시 번호판 떼면 징역…황당규제 없앤다

차량 수리 시 번호판을 떼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대행하는 민간 정비사업소는 진입로를 한 개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황당 규제’가 이르면 내년 개선될 전망이다. 규제개혁 나선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ldquo...

2019.12.25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