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증인, 국회 회기 넘겨도 고발할 수 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다면 해당 회기 이후라도 국회의 고발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고발의 주체를 정하고 있을 뿐 고발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2021.10.31 14:18

안규백 민주당 국회의원, 회기·휘경·이문동 맞춤형 공약 발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동대문갑 후보가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이튿날인 3일 회기동·휘경동·이문동 주민들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지난달 27일 용신·제기·청량리동 공약발표에 이어 두 번째 동...

2020.04.03 15:52

청량리·홍릉 일대 서울 첫 대규모 도시재생

서울 청량리 일대에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화된다. 청량리동·회기동에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서울에서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

2019.10.08 16:57

與, 국민소환제 이어 '국회의원 무노무임' 카드로 압박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파행 장기화와 관련해 서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소환제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고, 한국당은 ‘야당의 업무를 방해한 의원도 소환하자’며 맞불을 놓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국민소환제...

2019.06.27 17:35

국회의원선거법 개정협상 회기내 착수...여야 개정소위 구성키로

민자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평민당과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을 위한소위를 구성, 본격적인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27일알려졌다. 박준규국회의장은 이날 "14대 총선을 앞두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국회의원선거 법개정을 위한 협상을 벌이기 위해 국회내에 소위를 설치할계획"이라고 밝히고 "평 민당도 선거법개정을 위한 소위구성에 이미동의했다"고 말해 평민당...

1990.11.28

농어업재해대책법 회기내 처리...민자 수산물 피해도 보상키로

소련은 북한에 대한 내정 불간섭 방침을 확고하게 지켜 나갈 것이며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를 위한 북한의 건설적 제안들을 계속 지지할것이라고 겐나디 게라시모프 소련외무부 대변인이 26일 말했다. 게라시모프는 소련과 북한의 관계에 대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한반도의평화통일을 바라는 소련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이를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대화확대가 최선의 방안...

1990.06.28

제1백50회 임시국회 소집공고...18일부터 회기 30일로 열려

소련 노보스티 통신의 우라소프 아리베르트 사장은 13일 한-소간의 국교수립은 "제3국의 이익을 결코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함으로써 북한측의반발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우라소프 아리베르트 사장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가진 도쿄 신문과의 회견을통해 이같이 밝히고 한-소 양국 수뇌가 조기 수교에 의견일치를 보인 점은"아시아 정세의 호전과 대화촉진에 도움이 될 것...

1990.06.15

국회 25일회기 마치고 오늘 폐회...여야 쟁점법안싸고 심한 진통

제148회 임시국회가 지방의회선거법등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팽행한 대결국면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5일간의 회기를 끝마치고 16일폐회한다. *** 평민 회기연장요구하며 철야농성 *** 그러나 이날 역시 여야대립이 불가피해 막바지 국회가 파란과 진통으로점철될 것으로 보이며 김대중총재등 평민당소속의원 전원은 15일밤 본회의가산회된 직후부터 국회에서 철야농성...

1990.03.16

국회 회기말 진통...평민, 물리력으로 심사보고 저지

4번째 정회끝에 하오 7시30분 속개된 국회본회의는 평민당측이 17일부터21일까지 5일간 회기를 연장하는 동의안을 제출해 유인학의원이 제안설명을하는 것으로 시작. 유의원은 30분간에 걸친 제안설명을 통해 "작년 청와대영수회담에 참석했던 세분과 4당정책위의장회담에 참여했던 당사자들이 이자리에 버젓이앉아 있다"며 "정치는 신의가 중요한데 신의를 저버리고 어떻게...

1990.03.16

국군조직법 개정안 이번 회기내 처리않기로...민자당

중앙선관위는 13일 대구서갑및 충북진주 보궐선거를 앞두고 대구직할시 및 충북선거관리위원장에게 각각 불법/탈법선거운동단속을 위한 현지단속반 을 투입,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윤관중앙선관위원장은 이같은 현지단속강화지시가 보궐선거공고일이 임박 함에 따라 일부후보예상자들의 윤곽이 들어나고 선거와 관련된 불법벽보가 첨부되는등 일부지역에서 불법사례가 발생하는데...

1990.03.13

광주등 7개특위 회기내 해체...민자

*** 미 - 북한 북경서 7차례 접촉가져 *** 정부는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우리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노동력결합을 상호보완하는 방향에서 북한과 제3국에서 합작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통일원이 6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과 제3국에서의합작투자가 북한의 체제적 자존심을 손상치 않으면서 북한에 실질적인 도움을줘...

1990.03.06

6개 환경법안 회기내 처리합의...당정

정부와 민자당은 2일상오 시내 가든호텔에서 당소속 국회보사위원들과조경식환경처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문제에 대한 당정협의를 갖고 보다실질적인 환경정책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환경정책기본법등 환경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 환경 오염자가 복구비 부담 등 ***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

1990.03.02

기금관리법 회기내 처리...당정, 정부측안 수용키로

정부와 민자당은 2일 상오 시내 전경련회관에서 당소속 경과위위원들과조순부총리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의 당정회의를 갖고 소비자보호법개정안등 일부 법안은 앞으로 좀더 검토하기로 하고 기금관리기본법은 정부의 입장을 수용해 이번 회개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 소비자보호법 계속 검토 *** 이날 당정협의에서 정부측은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기금관리기본법중...

1990.03.02

임시국회 회기 25일로 합의할듯...여야 하오 총무회담

자민당은 19일 시내 플라자호텔에서 지자제심사소위 (간사 김종호의원)를 열어 지방의회후보의 정당공천문제를 집중, 논의, 시도등 광역자치단체나 시도구 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모두 배제하는 방안을적극 추진키로 했다. 민자당은 당초 기초자치단체의원 후보자에 대해 정당공천을 배제하는안을 검토했으나 이럴 경우 지자제선거법이 지나치게 복잡해질 뿐만아니라 형...

1990.02.19

예산안 회기내 처리등 논의...여야총무 특위재가동도 절충

청와대회담을 마치고 새벽 2시경에 국회총재실에 도착한 김대중총재는회담결과가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한 듯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청와대에서 가져온 합의문 사본을 하나 하나 읽어가면서 보충설명을한후 기자들과 일문일답. 김총재는 특히 청와대회담에 대해 "만족하지는 않으나 최선을 다해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피력하고"두 전직대통령...

1989.12.16

평민, 예산안 회기내 처리키로

부시미대통령은 지난 9일 노태우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중국지도자들과의 미소정상회담내용의 설명과 협의를 위해 스코우크로프트안보보좌관을 중국에 파견했다고 통보해온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부시미대통령은 이 친서에서 한국문제는 물론 주요세계문제와 관련, 앞으로도 노대통령과 긴밀히 협의할 것을 다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989.12.11

토지공개념법안등 회기내 처리..강총리, 국감관행확립도 당부

강영훈 국무총리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감사와 관련, "국정감사제도가부활된 이후 두번째인 금년에는 작년의 예를 거울삼아 바람직한 국정감사의관행이 확립되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강총리는 "각 부서는 소관업무 가운데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확고한 소신을갖고 감사에 임하도록 하고 수감시에는 성실하고 정중한 가운데 의연한자세로 정부의 시책내용을 소신껏 설명함으...

1989.09.21

8일 정기국회 소집공고...11일부터 회기 100일간

김재순국회의장은 제147회 정기국회를 오는 9월11일부터 12월19일까지100일간의 회기로 소집한다고 8일 공고했다. 국회는 오는 11일 개획식을 가진뒤 12일 본회의를 열어 노태우대통령의국정연설을 듣고 오는 18일부터 10월7일까지 국정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노대통령은 이번 국정연설에서 통일의 중간단계로 남북연합형태를 거치는"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

1989.09.08

국회 5공/광주특위 회기말에 해체

민정당은 국회에 설치돼 그동안 1년이상 활동을 벌여온 5공비리특위,광주특위, 통일특위, 양대선거부정특위, 법률개폐특위등 5개특위의 활동을이번 정기국회 회기내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고 실질적인 활동종결 여부와관계없이 이들 특위를 회기말에 해체할 방침이다. 민정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정계의 최대현안이 돼온 5공청산과광주문제해결을 위해 야당측과 적극적인 절...

1989.09.01

임시국회 5월9일 소집합의...여야총무회담, 회기 21일간

** 대미통상 국회대표단 파견키로 합의 ** 여아는 27일 상오 국회에서 4당총무회담을 열어 임시국회소집문제와여야영수회담개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자제법등 4개법안의재심의등에 대해 논의, 중간평가연기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공식대화를재개했다. 4당총무회담들은 이날 노사분규 북방정책등 당면현안을 정치권으로수렴하기위한 제146회 임시국회를 오는 5월9일부터...

1989.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