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해달라"…국민청원 5만명 돌파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참패하며 무산 위기에 처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과세 유예 법안을 되살리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이 국회를 직접 압박하고 나섰다.19일 국회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청원인 5만 명을 넘겨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됐다. 회부된 청원은 기재위에서 검토한다. 이...

2024.04.19 18:44

바이든 "푸틴, 전범재판 세워야"…유럽 "러 에너지 수입 말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시아군이 주둔하던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민간인 학살이 벌어졌다는 증거가 속속 나오면서다. 유럽연합(EU)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그간 시행하지 못하던 러시아...

2022.04.05 17:33

UN인권대표, 강도 높은 비판 "北 인권 문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해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북한 정권의 인권 문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더불어 UN인권대표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 사법체계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HCHR은 12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침...

2021.03.13 01:29

조정훈 "文정부, 북한의 반인륜적 행위 UN에 회부해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24일 북한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한 만행과 관련 "이번 문제는 북한과 관계의 특수성에 기댈 일이 아니다"며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문제이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물어야 하는 일"이라고 규탄했다.조 의원은 이날 페이...

2020.09.24 15:35

부시, 후세인에 전범재판 회부 경고

조지 부시미대통령은 15일 사담 후세인 이라크대통령이 히틀러와히틀러와 같은 잔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하고 그가 전범으로서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는 11월6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후보 지원유세에 나선부시대통령은 이날 첫 방문지인 댈러스에서 연설을 통해 "세계는약육강식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면...

1990.10.16

쟁점법안 14일 국회본회의 회부

여야간의 대결로 법사위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국군조직법개정안, 방송관계법, 광주보상법등 쟁점법안들이 국회 폐회일을불과 이틀앞둔 14일 국회의 장직권으로 직접 본회의에 회부돼 처리될예정이어서 본회의에서 여야간 충돌이 불 가피할 것같다. *** 법사위 여야대치로 이틀째 공전 *** 국회법사위가 연이틀간에 걸친 여야간의 철야대치로 개의조차하지못하는 진통 을 거듭하...

1990.07.14

주가폭락 항의투자자 6명 즉심 회부

*** 메이데이 비상...일부 대학생 연대투쟁 채비 *** 메이데이인 1일 현대중공업에 이어 KBS에도 공권력이 투입된데 항의, MBCCBS등 방송사가 제작거부에 나섰고 서울시내 25개대 대학생들을 비롯한전대협이 노동절 연대투쟁출정식을 가졌으며 마창지역 25개 사업장이 무기한파업에 돌입하는등 전국에 걸쳐 메이데이 비상이 걸렸다. 경찰은 이날 전노협의 메이데...

1990.05.01

강도 발생 관할서장등 징계위 회부

한미문제연구소 설립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 구성등) 혐의로구속기소된 고현주(27), 문부식(30) 피고인등 4명에 대한 4차공판이 11일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홍석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려 변호인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문피고인은 "한미문제연구소는 정식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설립준비단계에 있었을뿐"이라며 "안기부는 임수경양 밀입...

1989.12.11

교수협의회 주도교수 징계위 회부 말썽

*** 안양 대림공전...직선학장등 8명 *** 평소 학교행정에 비판적이었다는 이유로 학교측이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을 무더기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해당교수들에 따르면 경기 안양 비산 대림공전(학장 황종현)측은 전체교수들의 직선에 의해 학장으로 당선된 김갑룡교수(기계학과)등 그동안 교수협의회(회장 이광열, 건축학)활동을 주도해온 교...

1989.09.10

교수협의회 주도교수 징계안 회부 말썽

*** 안양 대림공전...직선학장등 8명 *** 평소 학교행정에 비판적이었다는 이유로 학교측이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을 무더기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물의를 빚고 있다. 9일 해당교수들에 따르면 경기 안양 비산 대림공전(학장 황종현)측은 전체교수들의 직선에 의해 학장으로 당선된 김갑룡교수(기계학과)등 그동안 교수협의회(회장 이광열, 건축학)활동을 주도해온 교...

1989.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