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노동자 입김 세지고, 사업 철수도 힘들어…韓기업 '발등의 불'

중국은 이번 회사법 전면 개정을 통해 대기업과 국유기업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력을 강화했다. 제도 변화 폭이 커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이사제, 유한회사 사원 실권제도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할 전망이다.비상 걸린 ...

2024.01.03 18:22

中 진출 기업 '회사법 리스크' 덮친다

중국 정부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자본금 분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회사법 전면 개정을 단행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회사법 리스크’가 덮칠 전망이다.3일 중국 정부와 학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중국 당정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열고 ‘6차 회사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

2024.01.03 18:20

中, 노동이사제·차등의결권 도입…한국기업 '초비상'

중국 정부가 차등의결권·영미식 지배구조·수권자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회사법 전면 개정을 단행했다. 텐센트·알리바바&nbs...

2024.01.03 17:44

여기저기 흩어진 회사법제, 단일화 논의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상법에서 회사법을 별도로 떼어내 단일법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0년 된 낡은 현행 상법 체계는 급변하는 기업 환경 변화에 뒤처져 활발한 경영 활동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도 회사법 제정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

2023.09.01 18:23

무산됐던 회사 관련법 단일화, 논의 재점화 될까

법무부가 여러 법에 흩어진 회사 관련 법을 단일화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법 제정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공고함으로써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과거 여러 차례 논의됐다가 무산된 단일 회사법 제정 움직임에 다시 불을 붙일지 관심이 쏠린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단일 회사법 제정을 중심으로 한 회사 관련 법제 개선 방...

2022.10.31 18:43

회사법 단일화 논의 재점화되나…법무부, 연구용역 의뢰

법무부가 여러 법에 흩어진 회사 관련 법을 단일화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법 제정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공고함으로써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중이다. 과거 수차례 논의됐다 무산됐던 단일 회사법 제정 움직임에 다시 불을 붙일지 관심이 모인다.31일 법조계에 따...

2022.10.31 17:00

"투기세력 막으려면 3%룰 없애야"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경영권 방어 제도를 도입하고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경영 자율성 확대를 위해 현행 상법에서 회사법을 별도로 분리한 ‘모범회사법’ 제정을 차기 정부에 제안했다. 모범회사법은 전경련이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추진한 기업법제 선진화 작업의 일환이...

2021.12.07 17:11

"회사법 목적은 기업가치의 극대화"

기업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당연시하는 ‘규제주의 회사관(觀)’에 빠진 사람이 적지 않다. 경영자가 전횡하면서 소액주주나 고객을 착취한다는 생각에서다. 회사법을 통해 임금·생산·가격을 제한하고 의결권도 규제해야 한다는 이런 ...

2019.03.06 18:05

일본, 주주제안권 남용 막는 회사법 개정 추진한다

일본 법무성이 회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권 행사 남용을 막기 위해서다. 최근 기업 경영권을 옥죄는 법안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는 한국 정치권과는 대조적이다.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법무성은 △주총 절차 개선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여부 △이사 ...

2017.02.10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