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2명 채무자도 변제기간 단축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개인회생절차 때 채무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서울회생법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실무준칙을 18일부터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회생법원은 다자녀 가정, 65세 이상 노인, 30세 미만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채무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다자녀 ...

2024.12.20 18:10

법원, 대유위니아 계열사 '대유플러스' 회생계획 인가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대유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지난 12일 대유플러스에 대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을 인가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유플러스 근로자 대부분도 회생계획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대유플러스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해 4월 NR...

2024.09.13 16:11

법원, '대유위니아 계열사' 대유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대유위니아 그룹 계열사 '대유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지난 12일 대유플러스에 대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담보권자조 100%, 회생채권자조 72.46% 동의율로 회생계...

2024.09.13 14:30

티메프, 자율구조조정 성패는 '새 주인' 확보에 달려

서울회생법원이 2일 티몬과 위메프가 신청한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승인하면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구조조정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는 빠른 인수자 확보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안병욱 법원장이 직접 심리에 참여해 약 한 시간 만에 ARS ...

2024.08.02 19:59

서울회생법원 출석하는 류광진-류화현 티몬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왼쪽)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각각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최혁 기자

2024.08.02 16:04

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처지에 맞는 채무조정 선택이 중요

코로나19 후유증과 금리인상 여파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nbs...

2024.05.28 19:00

"1억 사기 피해땐 400만원도 못받아"…구제방안 지지부진

다단계 투자 사기, 코인 사기,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해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함께 파산 절차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한다.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사기 범...

2024.04.28 19:04

작년 개인회생 30%↑…20대 비율 2년째 상승

작년 서울회생법원이 처리한 개인회생 사건이 전년보다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개인회생 신청자 비율이 2년째 상승했다. 서울회생법원이 5일 발표한 ‘2023년 개인회생·파산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이 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이뤄진 사건은 1만9379건으로, 2022년(1만48...

2024.04.05 18:32

"파산절차는 기업 장례식…아름답게 마무리돼야"

“기업 파산 절차는 일종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파산 회사의 재산을 처리하면서 가장 눈에 밟히는 건 체불임금이죠.”200건이 넘는 기업회생절차의 관리인을 맡아온 임창기 법무법인 세온 대표변호사(사진)는 지난 23일 “임금채권은...

2024.02.25 17:44

박수 받고 끝낸 벽산건설 '빚잔치'…10년 만에 파산종결

2014년 파산 선고를 받은 벽산건설이 10년 만에 파산절차를 마무리하고 청산했다. 582명 임직원의 밀린 임금을 거의 다 돌려주면서 이례적으로 박수갈채 속에 ‘빚잔치’가 끝났다. 회사가 남긴 파산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처분한 결과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8일 벽산건설의 파산 종결을 결정했다. 2014년 4월...

2024.02.02 18:09

전대규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채무자회생법》 제8판 출간

전대규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8기)가 도산·회생 분야의 베스트셀러인 《채무자회생법》 제8판을 출간했다.이 책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종합 실무·이론서다. 2016년 첫판이 출간된 이...

2023.11.19 12:00

3高에 재기 의지마저 꺾였다…법인파산, 사상 첫 회생 추월

기업 파산 신청이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하는 등 실물경제 현장에 ‘비상등’이 켜졌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체력이 바닥난 가운데 원자재값과 자금조달 비용까지 치솟자 견디지 못하고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파산 신청...

2023.11.07 18:19

캠코, 수원회생법원과 개인회생 패스트트랙 가동

캠코는 수원회생법원과 캠코ㆍ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양 기관은 국민행복기금 등 캠코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졸업하고 정상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 전반에 걸쳐 협력방안을 마련했다. 수원회...

2023.09.19 14:39

혹시 내 종목도 파산신청 당할까…경영진 압박용 '가짜 파산신청' 주의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렘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기업 파산신청 접수 전년보다 213건 늘어상장사 파산 선고 시 곧바로 상장폐지...

2023.07.19 06:30

급증하는 회생·파산 신청…法 "종합대책팀 구성해 신속 지원"

법원이 회생·파산 등 도산사건 업무 급증에 대응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지원에 나섰다. 대법원은 도산사건 급증에 따른 종합대책팀을 구성해 도산사건의 증가 추이 및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도산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인적·물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

2023.06.07 09:56

서울 이어 수원·부산에도 '회생법원' 출범했지만…"고등법원만큼 더 늘려야"

파산 위기에 내몰리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이를 전담할 회생법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부터 수원과 부산에도 회생법원이 새로 문을 열어 사건 처리 부담이 줄긴 했지만, 전국에서 벌어지는 파산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1년 수원지방법원이 파산 결정을 내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6...

2023.03.01 18:41

빚내 빚 갚다 高금리에 희망 접어…"30년 일군 공장 닫습니다"

울산에 본사를 둔 제조업체 A사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공인받은 곳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를 기대하며 최근 2년간 사업을 확장한 게 화근이 됐다. 매출은 늘었지만 거래업체가 도산하면서 2억여원이었던 매출채권 규모가 7억여원으로 급증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

2023.03.01 18:25

회생 추월한 파산…기업 줄도산 공포

올해 1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이 회생 신청한 기업을 추월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에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한계기업의 줄도산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1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 법인 파산 신청은 105건, 법인 회생 신청은 84건이었다. 1월 한 달 만에 전국 기업 파산 신청이 100건을 넘어설 정도로 새해부터 경...

2023.03.01 18:23

포항 지열발전社 넥스지오, 파산 수순…손배소 막히나

경북 포항 지진의 간접 원인으로 지목된 포항지열발전소의 주관사 ‘넥스지오’가 파산 수순에 들어섰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7부(재판장 이동식)는 지난 19일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다”며 넥스지오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넥스지오는 지열에너지 개발 전문기업으로, 국책...

2023.01.31 18:13

포항지열발전소 주관사 회생절차 폐지…포항지진 손배소 어쩌나

포항지진의 간접 원인으로 지목된 포항지열발전소의 주관사인 '넥스지오' 가 파산 수순에 들어섰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7부(재판장 이동식)는 지난 19일 "채무자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다...

2023.01.30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