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남아돌자…교육청, 업무추진비 '펑펑'

부산의 한 사립학교 교장은 최근 업무추진비로 자기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을 냈다. 충북에서는 업무추진비로 교직원 선물을 구매하기도 했다. 모두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다. 이는 업무추진비로 지출해서는 안 되는 항목이다. 일선 교육청의 업무추진비 지출 내용 중엔 입학식 식사비...

2023.03.21 18:31

내 세금이 회식비로?…교부금 남아돌자 업무추진비 늘린 교육청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지방교육교부금 규모가 늘어나면서 각 시·도 교육청들이 회식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예산이 남아돌자 불필요한 지출을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금에 연동돼 무한정 늘어나고 있는 교부...

2023.03.21 11:36

그동안 얼마였길래…카카오, 회식비 5만원 제한에 '반발'

재택근무에서 사무실 출근으로 전환한 카카오가 직원당 5만원으로 회식비를 제한해 조직 내부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 임직원들은 지금까지 부서의 단합 등을 목적으로 회식비를 금액 제한 없이 사용해왔다.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공동체 노동조합 ...

2023.03.05 07:57

"정부지원금 회식비 등 전용…교수 연구기회 박탈은 안돼"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나온 정부 지원금을 회식비 등 연구실 운영비로 쓴 교수에게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연구 참여 기회까지 박탈하는 것은 과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공대 소속 A교수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상대로 낸 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

2020.02.05 15:29

길병원 직원들, 억대 진료비 환급금 횡령 의혹…"회식비로 썼다"

가천대길병원 직원들이 환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수억원대의 진료비 환급금을 부서 회식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직적으로 진료비 환급금을 빼돌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18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길병원 원무...

2019.04.18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