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로 밥 한 끼 사먹었다가…"이게 무슨 일" 날벼락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법인카드로 혼자 소액의 식사를 하거나, 주말 퇴근길에 주유를 한 것 '배임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 법원은 "회사 법카로 밥 한 끼 먹은 게 범죄라는 건 난센스"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엄연한 배임"이라며 정반대...

2024.11.03 08:00

모르는 이에 잘못 송금…7월부터 정부가 대신 받아줘요

최근에는 간편하게 송금이 가능한 휴대전화 앱이 있어 친구들과 '더치페이'를 할 때 쉽고 빠르게 계좌이체를 할 수 있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즉시이체가 가능하다 보니 다른 친구에게 잘못 송금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친구에게 잘못 보낸 돈은 친구를 ...

2021.06.14 09:00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횡령죄로 고발당해…"공금으로 개인 어록집 발간" vs "후임자 참고자료로 만든 것일 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과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으로 일하던 시절 공금을 횡령해 개인 어록집을 만든 혐의로 3일 고발당했다. 이 회장 측은 “어록집이 아니라 후임자들 참고자료로 연설문과 성명서 등을 모아놓은 것”이라며 “단체장의 ...

2020.02.03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