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 노동위...훈련비 착복주장으로 긴장

상공부및 생산기술연구원에 대한 감사에서 이돈만의원(평민)은"우루과이라운드 지적소유권협상이 미국 일본 구공체(EC)의 주장대로타결될 경우 선진국은 우리나라에게 엄청난 로얄티를 요구하게 되고핵심기술이전을 기필할 뿐만 아니라 특허침해를 계속 제기, 경제예속화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대한 협상대책은 무엇이냐"고물었다. 이의원은 또 "현대 26개, 럭키금...

1990.12.03

노동부, "공무원이 훈련비 착복할 여지없다"

김포세관은 중국교포들이 모국방문시 과다하게 반입하는 한약재중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풍속을 저해하는 해구신 웅담사향등은 3일부터 일절 통관할수 없도록 했다. 또 과세통관이 가능하던 우황청심환 편자환등 16개 품목은 소량에한해 면세통관이 가능토록 제한했다. 이에따라 3일부터 반입할 수 없게된 중국교포휴대품은 십전대보탕사분 호골및 잡골 해구신 잡신...

1990.12.03

한국 "팀스피리트 89" 훈련비 35% 부담

국방부는 15일 한-미연례연합훈련인 "팀스피리트 89"에 소요되는 비용은 300억원규모이며 이중 우리정부가 35%인 105억원정도를 부담한다고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군 단독으로 이같은 규모의 훈련을 실시할경우 190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팀스피리트훈련을 통해전략/전술의 신교리 습득 신무기/장비운용기술 체득 연합작전능력배양등의 효과...

1989.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