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비 털어 써왔던 '경찰 보디캠' 보급

일선 경찰들이 사비를 들여 마련하던 ‘보디캠’이 공식 경찰장비로 분류돼 정부 예산으로 보급된다. 현장 기록이 가능해지면서 흉악범죄와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14일 국회와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이동형 부착 ...

2024.01.14 18:41

흉악범죄 기승에 팔 걷어붙인 당정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묻지마'식 흉악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국민 불안이 높아지자, 당정이 칼을 빼 들었다. 당정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는 한편, 현장에서 흉악범에게 대응하는 경찰관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에서 열린 ...

2023.08.22 12:29

당정 "범죄 현장대응 경찰관 면책범위·법률지원 확대"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2023.08.22 11:48

칼부림 나니 커뮤니티 폐쇄?…허은아 "게임 이어 또 동네북"

연이은 묻지마 흉기 난동에 '칼부림 예고 글'까지 잇따라 올라오면서 일각에서 커뮤니티 폐쇄론이 거론되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디시인사이드를 없앤다고 칼부림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게임에 이어 또 ...

2023.08.10 16:32

"보복범죄 계획 못하게…" 조정훈,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안 발의

연이은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흉악범에 대한 강력 처벌 여론이 이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 법안 도입 움직임이 시작됐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9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금고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

2023.08.09 17:06

묻지마 흉악 범죄 기승에…"즉각 사형" "영원히 수감" 논의 활활 [이슈+]

'묻지마'식 흉악 범죄가 연달아 일어나면서 흉악 범죄자 강력 처벌 관련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흉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치권이 흉악 범죄자...

2023.08.06 06:59

경찰 "흉기소지 의심되면 검문검색"…특별치안활동 선포

지난달 서울 신림역에 이어 이달 3일 분당 서현역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4일 오후 긴급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

2023.08.04 14:03

"사이코패스 아닌가요" 흉악범에 쏠린 관심…"지나치면 독"

반사회적 인격장애 중 하나인 '사이코패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태현 스토킹 살인사건', '정인이 사건' 등 흉악 범죄 소식이 알려질 때마다 범죄자의 사이코패스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사이코패스 검사는 ...

2021.04.23 10:28

흉악범죄 더욱 기승 범죄전쟁 의미퇴색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지 한달째로 접어들었으나 공인회계사 피살사건,일가족 생매장 살해사건에 이어 영동백화점 사장집3인조 강도사건 등 강력범죄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 범죄전쟁의 의미를무색케 하고 있다. 치안당국은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 선포이후 전 경찰력과 행정력을동원, 전례없는 방범활동 및 민생치안사범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이렇다 할 성...

1990.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