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감시 강화…브로커 피해 막는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집중적으로 대출받는 등 도산 절차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의심 사례는 도산 인가 결정을 받은 뒤에도 숨겨 놓은 재산이 없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5.12.14 18:29

빚 30억 이하 중기·자영업자, 1일부터 회생절차 쉬워진다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개인과 법인의 회생절차가 쉬워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1일부터 소액영업 소득자를 대상으로 회생 비용과 절차를 줄인 간이회생절차를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기존 조사위원 대신 간이조사위원이 채무자의 재산 상태 등을 조사한다. 법인에는 회계법인·공인회계사·변호사·법무사 ...

2015.06.30 20:44

'개인회생 쏠림' 완화…1분기 신청자 10% 감소

빚 부담을 견디지 못해 법원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개인회생' 신청자가 지난 1분기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24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2만5천775건으로 지난해 동기(2만8천510건)보다 9.6% 줄었다. 이번 감소는 2010~2014년 보였던 급증세가 꺾인 것이어서 주목된다. 2010년 4만6천972건이던 개...

2015.05.24 09:02

의사·기업인도 '줄파산'…거액 채무자 회생신청 '最多'

지난해 10억원 이상(무담보는 5억원 이상)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파산자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의사나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뿐 아니라 회사 경영자나 학원 음식점 등을 운영한 자영업자 가운데 파산자가 크게 증가한 여파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5.03.26 21:07

"법원 강제 회생 절차 들어가기 전 민간부문 워크아웃 먼저 밟게 해야"

호프집을 운영하던 한모 씨(40)는 가게를 확장하기 위해 지난해 초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2억여원을 대출받았다. 돈이 모자라 대부업체와 지인에게서 1억원을 추가로 빌렸다. ‘잘못되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된다’는 대부업체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한 ...

2015.02.10 21:42

미국·독일도 사전에 민간 채무조정 의무화…일본은 채무액 20% 꼭 갚게 해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도 한국처럼 법원의 개인회생 같은 공적(公的) 채무조정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비슷한 사적(私的) 채무조정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적 조정에 앞서 사적 조정을 반드시 거칠 것을 요구하는 점이 한국과 다르다. 미국은 한국보다 앞서 1990년대 중반부터 법원을 통한 회생 신청이 급증하자 2005년 ...

2015.02.10 21:40

"술값 펑펑 쓰고 회생"…"16시간씩 일하며 빚 갚는 내가 한심"

‘아는 사람은 지금 두 번째 개인회생 준비 중, 마음껏 쓰고 터뜨리고 이상한 나라.’ (아이디 xh**) ‘개인회생 이용해서 4000만원 먹은 사람도…2000만원 빌려 쓰고 회생, 몇 년 지나 또 2000만원 빌려 쓰고 회생.’ (아이디 ej**) 지난 9일자 한국경제신문 A1면에 실린 ‘度...

2015.02.10 21:39

"개인회생 받더니 벤츠 사고 해외여행"

“아는 사람이 작년에 개인회생을 받고 얼마 전에 벤츠 샀다고 스키장 간다고 하던데.”(아이디 kh**) 지난 9일자 한국경제신문 A1면에 실린 ‘度 넘은 개인회생 악용…빚 2兆 탕감’ 기사를 읽은 한 네티즌이 10...

2015.02.10 20:43

연체자 절반이 개인회생 신청…금융사 "돈 빌려주기 겁난다"

국내 1위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법인명 아프로파이낸셜대부)와 관계사들의 여신은 2조7000억여원이다. 이 중 지난해 2000억원가량의 부실이 생겼다.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원리금을 제때 갚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이한 점은 이들 중 금액 기준으로 절반가량(895억원)이 ...

2015.02.09 20:51

개인회생 잘 받아주는 법원 따로 있다?

‘개인회생 잘 받아주는 법원이 따로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들과 변호사, 법무사 사이에서 공공연히 오가는 말이다. 법원마다 개인회생 인가율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인가율은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이 심사를 통해 자격이 없는 사람...

2015.02.09 20:49

고소득 전문직도 "빚 깎아달라"

의사, 한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거액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법원을 찾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빚을 깎아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반회생을 신청한 1327명 가운데 전문직 종사자가 41....

2015.02.09 20:49

"개인회생 수임료도 빌려드려요"

서울의 대형 A저축은행은 지난해 10월 ‘귀사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니 채권금액 등을 알려달라’는 자료송부 청구서를 받았다. 개인회생 관련 자료 요청이어서 으레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청구한 것으로 생각했다. 아니었다. 요청한 곳은 대부...

2015.02.08 22:29

개인회생, 사채도 채무조정 대상…워크아웃은 최장 20년 빚 갚아야

빚이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제도엔 개인회생 말고 개인워크아웃이라는 것도 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진행하는 공적 채무조정 제도다. 이에 비해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개인워크아웃은 2002년 도입됐다. 개인회생보다 두 해 먼저다....

2015.02.08 22:29

"예금 숨기고 편의점 알바 뛰세요"…법무사가 '빚 탕감 꼼수' 코치

법원의 개인회생제도가 악용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다. 채무자들을 부추기는 변호사와 법무사 등도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개인회생제도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다. 전문가답게 허점을 파고들어 개인회생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이들이 노리는...

2015.02.08 21:40

도 넘은 개인회생 악용…지난해 빚 2조 탕감

빚이 많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들은 개인정보 브로커와 변호사, 법무사 등과 짜고 부채는 부풀리고 수입은 축소하는 방법으로 탕감받는 금액을 늘리고 있다.8일 금융계에 따르면 일부 금융회사가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탕감받...

2015.02.08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