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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데이터 산유국 만들자
인간이 지속 생존과 불편한 문제 해결, 자유와 행복을 위해 끝없이 생각하고 투쟁해온 산물이 문명이다.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현재 상태'를 알려주고 '다음 행동'도 예측하게 해 준다.배가 고프면 사냥을 하러 갈 것이고, 토끼를 잡으면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망가진 연장을 수선하며 좀 더 나은 도구를 생각할 것이다.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등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시대이고 비대면 시대이다. 인간의 생각과 행동은 통신이 연결된 컴퓨터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모든 행위는 데이터로 남는다.각종 IoT 및 센서 등을 통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초연결되는 사회에서 폐쇄형 내부 전산망을 이용하는 은행, 정부 등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진 모든 행동은 물론이고, 온라인 상의 포털, 플랫폼, SNS에서 사용자가 남긴 데이터는 그들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다음 행동을 예측하게 해 준다. 인간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일은 돈이다. 단순한 기록, 상태에 대한 데이터(data)를 가공하면 유용한 정보(information)가 되고 이를 분석하여 체계화하면 지식(knowledge 또는 know-how)이 된다. 지식이 쌓이면 남에게 이유를 설명하여 이해시킬 수 있는 (understand and explanation- why) 단계에 이른다.이 수준을 넘어서면 미래를 예측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성 있는 지혜를 (wisdom)를 얻을 수 있다. 훌륭한 지혜는 양질의 데이터에서 시작한다. ▲ 데이터 원유의 종류은행, 의료, 유통,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자 1명의 데이터를 1년만 모아서 분석하면 신(神)을 흉내 낼만큼 한 개인의 과거와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2022-02-23 18:23 -
경제인 퍼스트레이디 시대 오나
이번 대선은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의 부인을 뽑는 선거로 착각할 정도다. 여야 선거캠프에서 상대 후보 부인에 대한 공격, 자당 후보 부인 홍보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지지율 3위권 안에 드는 후보의 부인 대부분 미인 반열(?)에 드는 매력적인 용모에 다양한 경력과 활동으로 많은 화제를 만들어 내고 있고 유권자의 관심도 높다. 실제 지지율 등락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다음 달 9일 치러지는 선거에서 당락에 큰 변수가 될 것이다.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의 부인인 이른바 영부인(퍼스트레이디, first lady)도 시대 흐름에 따라 꾸며진 '국모(國母)"가 아니라 어엿한 직업인이고 기업인이며 활발한 경제인이 어울리는 시대다.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은 12명이고, 역대 퍼스트레이디는 11명이다.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초의 여성이었지만, 미혼이었기 때문에 퍼스트 젠틀맨(first gentleman)은 없었다. 역대 11명 퍼스트레이디 모두 남편의 대통령 재임 시절에 자기 직업을 가지고 활동한 여성은 없었다.대부분 내조(內助)라는 이름으로 퍼스트레이디의 일상은 베일에 싸여있었고, 공개된 외부활동은 국내외 공식행사 참석, 의례적인 봉사활동이 고작일정도로 제한되었다. ▲ 그러나 한국의 21세기 퍼스트레이디는 역할은 여러모로 중요하다.후보 시절에는 '부통령제'가 없는 한국에서 러닝메이트(running mate) 나 다를 바 없다. 당선 후에는 여성으로서의 내조는 물론이고 대통령 최근 거리에서 직언을 하는 야당 당수의 역할과 가감 없이 민생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정책 참모 역할도 할 수 있다.특히 대통령이 시장에서 창업, 경영 등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경제활동을 하
2022-02-07 13:43 -
2022 대전환 시대 '나'의 생존전략을 위하여!
2022년 새해가 밝았다. 임인년은 수년 전부터 시작한 AI, 빅데이터, 알고리즘, 디지털 등 각종 과학과 기술 발달의 초변화(Big Change)와 이로 인한 인류 문명의 대전환(The Great Replacement)이 본격화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인류 문명은 신(神)이 만든 자연법칙을 포함한 우주원리와 인간의 지식, 지혜가 만든 기술, 과학이 어우러져 발전해왔다.인간은 지속 생존과 불편한 문제 해결, 자유와 행복을 위해 끝없이 연구하고 투쟁하며 다음 시대로 건너갔다. 때로는 농경시대에서 산업시대, 3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강을 건너기도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과 국가는 작은 개울과 강을 건너지 못하고 낙오자가 되기도 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다.인류는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큰 강,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경제시대를 이제 건너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건너편이 아예 보이지 않는 큰 강을 건너기 위하여 이전 뗏목과는 비교도 안 되는 최첨단 고속정을 만드는 중에 코로나가 덮쳤다.아무리 거대한 인류 문명의 변화, 발전도 개인의 자유와 행복과 거리가 멀다면 헛소리에 불과하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나의 늙어감과 건강, 일자리 및 돈벌이 등 경제, 주거, 연애와 결혼, 자녀 출산 및 교육 그리고 생각과 행동의 자유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그런데 이러한 자유와 행복은 거대한 국내외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개인은 먹잇감을 찾는 사냥꾼처럼 시야를 넓고 깊게 보면서 살펴야 한다. 초변화와 대전환기 시대에 각자의 생존전략을 수립하려면 처해있는 환경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나'라는 한국인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되돌아보는 것은 내가 서있는 현 위
2022-01-06 10:55 -
마이 데이터 소득시대와 디지털 플랫폼 정부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행정의 저비용, 고효율, 투명성 제고는 물론이고 플랫폼을 오가는 마이 데이터로 창출되는 국부를 개인에게 '마이 데이터 소득'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구글 등 4개 플랫폼 기업인 GAFA의 이십 분의 일만 수익을 창출해도 한국의 반년 예산이 매년 생긴다. 재원 마련 등으로 논란만 많고 당분간 실현 가능성 없는 국토보유세, 기본소득 등 보다는 현실성이 있고,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정부가 가야 할 방향이다.역사적으로 돌이켜 보면, 우리는 범용기술에 의해 3차례의 산업혁명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AI, BIG DATA 등 지능정보 기술로 촉발된 새로운 세상,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시대다. 디지털 시대, 디지털 경제시대이다.플랫폼이란 특정 용도를 위해 만들어진 토대라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기차역의 기차를 타고 내리는 토대를 플랫폼이라 한다. 지금은 온라인 공간에서 공급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곳도 플랫폼이라고 한다. 친구들과 소식을 공유하고 메시지를 주고받는 SNS 플랫폼, 동영상을 올리거나 보는 영상 플랫폼, 전자상거래 플랫폼, 콘텐츠 플랫폼, 앱 스토어 플랫폼,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플랫폼을 떠나서 살 수 없게 되었다.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은 플랫폼 기업이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의 고객을 둔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모두 플랫폼 기업이다. 이들 네 개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합하면 2020년 12월 기준으로 무려 5조 9,000억 달러에 이른다. 이보다 GDP가 많은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밖에 없다. 플랫폼 시대다.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
2021-12-23 09:43 -
재개발·재건축 원스톱 서비스 시대 오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을 능력 있고 투명한 전문업체의 One Stop Service (OSS)가 절실하게 필요한 분야다.서울 아파트의 평균 연식은 20.9년이고 노후아파트 비율은 80%가 넘어 전국에서 노후화가 가장 심각하다. 2021.12.14. 기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현황'에 따르면 일시 중단 사업장을 포함하여 운영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은 632 곳이다.서울 등 대도시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살기 좋은 도시재생을 위하여 현재도 미래도 지속하여 추진해야 할 일이다. 뿐만 아니라 불편한 환경과 낡은 집에 사는 정비대상 주민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또 주택 투자자에게 서울 수도권의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대상 주택은 안전자산이며 블루칩(blue chip)이다.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도 서울 도심 집중 현상은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24번의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주택 가격 안정이 어려워지자 2020.7월에 국토부 장관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그린벨트 해제를 서울시와 협의하려 했다. 그러나 서울시도 문재인 대통령도 반대했다. 서울의 맑은 공기를 지켜주는 허파 역할과 미래세대를 위하여 남겨두어야 할 땅인 그린벨트에 손을 대기는커녕 논의조차 못하게 했다. 당연하며 옳은 일이다.그러나 도시재생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의견 취합이 어려운 다수의 조합원과 시공사, 철거업체, 인허가 관청 등 많은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사업 완료 시까지 길게는 20년 짧게는 7년 이상 걸리는 지난한 일이다. 조합원들의 정비사업 전문 지식, 경제상황, 원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일치된 의견을 끌어
2021-12-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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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층 부동산 중개사무소 얼마나 버틸까?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경제시대는 기존 정보통신기술(ICT)에 블록체인, AI, 클라우딩, 데이터 등이 알고리즘 등과 결합하여 사람이 할 일을 대신하면서 양질의 고급 서비스를 저렴하게 플랫폼으로 공급하는 시대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앱으로 택시를 잡고 숙소를 예약 하듯이 AI 등을 활용하여 법률문제를 해결해 주는 ‘리걸 테크(Legal Tech)’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켜고 있다. 대면 중심으로 이뤄지던 다양한 서비스들이 비대면 플랫폼 기반으로 대체되고 있다. 물론 법률서비스도 '타다'와 같이 택시업계가 반발하듯이 기존 법조계의 저항이 거세다. 그러나 법률, 세무, 회계, 의료 전문 지식서비스와 인력, 쇼핑 등 각종 중개서비스는 데이터, AI 등을 활용한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의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 마찬가지로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가 커지고 있는 부동산 중개 시장도 기존 공인중개사들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격변의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법률과 택시 시장과 달리 부동산 플랫폼 중개서비스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부동산 업계도 하루라도 빨리 시대 흐름에 맞추어 혁신하며 변신하고 적응할 필요가 있다. ▲ 공인중개사 및 개업 공인중개사 초 과잉, 대표적인 레드오션(Red Ocean)공인중개사는 지난해 기준 약 46만 명이다. 올해 10월 30일 치러진 32회 시험에 응시자는 수능 51만 명에 맞먹는 41만 명 수준으로 약 2만여 명의 공인중개사가 추가로 배출된다. 바야흐로 50만 명의 공인중개사 시대로 국민의 1%가 자격증을 가지게 된다. 과잉이다.이중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2021년 3월
2021-11-30 13:41 -
2022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전망
▲ 들어가며그동안 업계 안팎에선 암호화폐, 가상자산, 가상통화, 디지털 자산, 가상자산 등이 혼용돼왔다. 그런데 지난해 3월 5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부 반대는 있지만 ‘가상자산’으로 용어를 통일하는 변화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가상자산으로 표현하며 축약하여 코인으로 부르기로 한다. 필자는 유동화 전문가인 금융인으로서 제도권 일반 금융인이 무관심한 가상자산 업계를 조금 일찍 들여다보았다. 그동안 강의 등 현장에 가면 구체적인 투자방법을 원한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총론 즉, 전체를 파악하는 시야가 정말 필요한 투자시장이다.미·중 패권 전쟁 등 국내외 생태계를 파악하면 개별종목을 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 글은 그런 안목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金)에 기대하는 수익이 영(0)이면 위험도 영(0)이다.번 돈을 보관, 운용, 관리하는 재테크 분야는 한정되어 있지만 돈 버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 그래서 금융, 재테크 전문가들은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급 고객에게 함부로 아는 체를 하지 않는다. 돈 버는 방법은 고객들이 더 전문가이기 때문이다.부자들은 돈을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가진 돈이 백억 원 이상 되는 부자들은 늘 고민이다. 왜냐하면, 별 신경 안 쓰고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현상 유지를 할 방법을 찾으려고 끝없이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 재테크 투자자가 부자 흉내를 내어 손해 볼일은 별로 없다.요구하는 수익률이 크면 부담하는 위험 역시 커진다. 흔히 말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 대박을
2021-11-12 16:01 -
노후, 잘 지내다 잘 가려면…
노후, 잘 지내다 잘 가려면, 이른바 '노잘잘(필자 명명)' 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상식과 사실, 진실이 호도되는 어지러운 세상이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검증된 불변의 진리는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이다. 부와 권력이 있어도, 금수저든 흑수저든 생로병사(生老病死)를 벗어 날 수 없다.늙고 병들어도 돈이 수백억, 수천억 원정도로 많으면 인간의 존엄을 지키면서 외형상 불편함 없이 노후를 보내고 돌아갈 수 있다.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배우자를 포함하여 여러 명의 가족이 함께 살고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평상시 삶을 유지하다가 적당히 병치례 하다가 가족의 돌봄 속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의 노인은 갈수록 줄어든다. ▲ 혼자 사는 노인독거 약 157만 가구보건복지부의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67.1%는 배우자가 있으며, 32.9%는 무배우 상태이다. 배우자와 함께 사는 노인부부가구는 58.4%이고 자녀동거가구는 20.1%이나 노인의 19.8%가 혼자 사는 노인독거가구이다. 남자 노인의 9.7%가 노인독거가구인 것에 비해 여자 노인 독거는 27.4%로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2019년 기준 83.3년으로 OECD 평균인 81.0년보다 2.3년 길은 편인데, 남자는 80.3년, 여자는 86.3년으로, 여성이 남자보다 6년을 더 살기 때문이다. 노인의 평균 손녀와 자녀는 4.1명이나 비동거인 경우 6% 정도가 주 1회 만나고, 65.3% 정도가 주 1회 이상 전화를 하는 형편이다. 이마저도 약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왕래가 더욱 뜸해졌다. 오히려 노인의 69.4%가 친구･이웃･지인과 주 1회 이상의 왕래를 하며 지
2021-10-26 17:26 -
예능 정치로 될까?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은 왜 사는가?라는 화두(話頭)는 인간이 자각할 때부터 품었고 끝없이 고민하며 만지작거렸다. 이 질문에 내로라하는 성현(聖賢)들이 직,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나 필자가 보기에 명쾌한 답은 없고 끄덕여지면서도 아리송한 가르침은 참으로 많다.하나의 꿈에 수백가지 해몽이 있는 것과 같다. 대부분 말씀의 공통점은 인간은 물론이고 자연까지도 서로 사랑하고, 이롭게 하며 착하게 살라는 말씀이다. 그러나 세속에 인간의 삶에서 현실적으로 추구하는 목적(目的)은 행복(幸福)이라는 것이 다수설이다. 행복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자유다. 자유는 한 인간이 자기 수준에서 생리적 욕구에서 자아실현 욕구까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하는 생각과 행동이다.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각과 행동을 남이 시키는 대로 사는 노예적 삶이 아니라 자신이 언행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주인으로서의 삶이다.자기 삶의 주인은 눈, 귀, 코, 몸 등으로 만져지고 보이는 현상계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른바 안이비설신(眼耳鼻舌身) 오근(五根)과 색성향미촉(色聲香味觸)인 오경(五境)을 통한 쾌락은 일시적 행복감을 줄지언정 잠시 지나고 나면 허망하다. 감각적 쾌락일 뿐이다. ▲ 생각하지 말고 봐야 하는 예능과 생각하며 봐야 하는 예술 예능을 볼 때는 보이고 들려지는 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시간 죽이는 데는 최고다. 예능을 보고 나서 큰 감동과 교훈, 지식, 지혜, 깨달음을 얻자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예능 자체가 오락이 목적인 프로그램으로 생각 없이 보면 된다.그래서 예능 방송이 조금만
2021-10-14 14:17 -
청년세대 '점술' 사랑과 국제공항
전 세계 1,800개 국제공항에 한국의 사주, 토정비결을 포함한 타로 등 인간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동서양 점술 서비스 프랜차이즈를 기획하여 보았다. 조사하면서 깜짝 놀란 것은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청년들이 점술을 좋아하고 심지어 한국의 10~30 세대 90%는 신년맞이 사주풀이 등 운세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점술서비스 시장 종사자와 시장, 관련학교 등이 하나의 산업이었다.청년들이 보는 연애 등 운세를 미신이라고 폄훼하는 것은 너무 나간 말이고 점술 이용자와 시장 현황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점술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이른바 꼰대가 아닐까?필자는 해외여행을 하면서 국제공항에서 탑승 대기를 위하여 남는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는 여행객들을 많이 보았다. 대부분 쇼핑과 식음료를 들거나 어슬렁거리며 보내는 시간이 아까워 보였다. 인천항공 통계를 보면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환승객의 평균 대기시간은 2~4시간 이내가 45%로 가장 많았고, 4시간 이상이 38%, 2시간 이내가 16% 순이다. 긴 환승 대기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쇼핑시간에 할애하는 것은 평균 29분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그냥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전 세계 국제공항은 국제공항협의회(ACI) 자료에 따르면 무려 1,800개나 된다. UN WTO 통계에 따르면 2017년은 국제관광의 기록적인 해로 13억 2천6백만 명이 여행했다. 지금은 코로나 여파로 여행객이 많이 줄었다 하여도 연간 13억 명이상의 여행객이 1800개 공항에서 2~4시간을 무료하게 보낸다.긴시간 동안 반려동물 글로벌 앱을 기획하면서, 세계 국제공항에 한국의 운세 서비스 글로벌 체인점을 열면 돈벌이가 될 수 있고, 또 하나의 멋진 글로벌 한류
2021-10-0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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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키프로스에서 CBDC까지…그리고 내일
비트코인의 미래를 보려면 여행을 하여야 한다. 먼저 동지중해의 키프로스를 구경하고, 중국을 간 후 미국을 둘러보아야 한다.그리고 테슬라, 넥슨 등 비트코인에 투자 중인 글로벌 기업을 잠깐 살펴보고 한국의 가상 화폐 거래소의 운명과 3가지 코인을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그러면 비트코인의 앞날이 점쳐지고 덩달아 다른 가상 화폐의 내일도 볼 수 있다. 비트코인이 화폐로 주목받게 된 건 2013년 동지중해의 작은 나라 키프로스 금융위기 때부터다.키프로스는 면적이 남한의 십 분의 일이 채 안 되는 인구 100만 명의 작은 섬나라다. 키프로스는 네 부분으로 나뉜다. 남부는 그리스계가 다수인 키프로스 공화국, 북부는 터키계가 다수인 미승인 나라인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으로 나뉜다. 유럽의 마지막 분단 국가로 한국처럼 남북으로 갈라져있다. 2012년 당시 키프로스는 GDP 2040억 달러의 작은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의 예금이 700억 달러로 금융 산업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컸다. 그 이유는 해외에서 유입된 예금이 많기 때문인데, 특히 러시아가 200억 달러 이상의 돈을 투자한 상태다. 러시아에서 흘러들어온 돈들은 상당수가 검은돈으로 해외 자금 도피처로 규제가 느슨하고 자금 세탁이 쉬운 키프로스를 선택했다. 그런데 지중해의 대표적인 휴양지이자 구리 산지이고 해운 및 금융 산업으로 한동안 잘 나가던 선진국 키프로스는 유럽 재정위기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2012년 국가 경제가 기울어지는 비운을 맞게 된다. 2013년 3월 EU와 IMF는 1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키프로스에 제공하기로
2021-10-05 15:12 -
365일이 휴일인 좋은 나라
시작은 4년 전인 2017년 7월 31일 당시 필자의 아지트인 고양시 행신도서관이었다. 보던 책을 잠시 덮고 열람실을 나와 머리를 식히려 1층 로비에서 신문을 훑어보았다. 한국경제신문의 기사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다.중소기업은 2교대를 돌려도 일손이 빠듯한데 주말에 일하면 꼼짝없이 법을 위반한다는 내용이었다. 정부와 국회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한 지적이었다.그런데 2017년 5월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늘리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상황판을 만들어 매일 추진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로 하였다.공장을 가진 중소기업은 일손이 모자란다는데 정부는 일자리가 부족하여 조직까지 새로 만들어 일자리 늘린다고 했다. 중소기업과 정부 간의 부조리와 모순을 담은 한 편의 상황극을 보는 듯했다. 이상했다.뭐가 문제일까? 휴일이었다.물건이 팔린다면 공장을 은행 대출까지 내서 만든 사장은 1년 365일 공장을 돌리고 싶을 것이다. 휴일에도 이자는 나가고 급여는 지출되며 시간이 갈수록 상각되어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는 공장을 놀리고 싶은 공장주는 없을 것이다. 공장은 365일 일할 준비 되어 있으나 휴일에는 일할 근로자가 없는 것이 문제였다. 아니 휴일제도가 문제였다.도대체 휴일이란 무엇이고 왜 모두 같은 날 놀아야 하나? 토요일, 일요일이면 공장과 업무용 건물 등은 텅텅 비는데, 도로는 주차장이 되며 모처럼 찾은 관광지는 한꺼번에 몰려 인파로 북새통이다.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관행처럼 살아온 지금의 휴일제도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다. 더구나 4차 산업혁명 시
2021-09-27 13:15 -
노스토스의 추석
트로이 전쟁 영웅 오디세우스는 교활하고 냉철하며 이기적이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자신의 기지로 빠져나간다.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족과 친구, 그리고 하인들은 오디세우스를 친절하고 자상한 인물로 회상한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싫어하기 힘든 인간의 매력이 있다.신(神)들은 오디세우스에 대하여 호불호가 엇갈리지만, 그는 온갖 고난 끝에 아들과 많은 구혼자에게 둘러싸여 고통받고 있는 아내 페넬로페가 있으며, 자신이 군주로 있는 고향 이타카 섬으로 돌아간다. 10년 만에 귀향이다.오디세우스는 왜 중간중간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을 뒤로하고 목숨을 걸고 귀환했을까? 아들 때문에, 아니면 아내 때문에, 그것도 아니면 본능적인 귀향인가? 필자는 아들과 군주 자리와 아내는 조연이나 양념일 뿐이고 그는 자신의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인간의 귀소본능(歸巢本能)에 따랐다고 본다. 모든 여행자나 추방당한 자가 고향을 향하는 것이 인간이 가진 본능적 애착에서 비롯된 것처럼 말이다.대만, 멀리는 인도네시아까지 가서 겨울을 난 제비는 봄이 오면 어김없이 금수강산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짝을 맺어 알을 낳고 새끼를 키워 찬바람이 불면 다시 긴 남쪽 나라 강남 여행을 떠난다. 긴 여행 과정에 몸무게가 반 이상 줄어든다. 귀향, 회복, 연락, 보호를 향한 새들의 울음소리는 인간에게 있어야 할 장소에 있다는 점에 안심하며 잠들 수 있게 한다. 지금은 개체 수가 많이 줄어들어 ‘보호 야생동물’이다. 따라서 놀부처럼 제비 다리 일부러 부러트리면 안 된다.바다거북은 부화하면 바다로 내려가 수천 마일을 여행한다. 여행은 10년, 20년 동안 이어지기
2021-09-15 17:45 -
부산이 크려면 일본에 답 있다
필자는 한때 부산에 본점을 둔 동남은행에 약 8년간 근무하였다. 2000년대 초반부터 경관 좋은 해운대 주변에 아파트만 잔뜩 들어서는 것을 보고 집값만 올라가지 부산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여 안타깝게 생각했다.부산은 한국 제2의 도시라고 하지만 서울과 비교하면 턱없이 작다. 부산 GDRP (지역 내 총생산)는 93조 원으로 서울의 22%, 경기도의 19% 수준에 불과하다. 도시가 발전하려면 사람이 모여야 한다. 도시에 사람이 모이는 것은 엘도라도처럼 돈이 되거나 가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모이면 살기 좋아야 한다. 상식이다. 좀 더 풀어 말하면 좋은 일자리가 많아야 하고, 애들 키우기 좋고 볼거리가 많아야 한다. 부산은 서울보다 볼거리 환경은 더 좋은 편이다. 교육도 그런대로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아이들 교육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그러나 부산의 일자리 수는 서울과 비교가 안 된다. 2019년 기준 ‘근로자 지방고용노동관서 별 및 사업장 규모별 실시 근로자 현황’에 따르면 서울청 등 7개 노동사무소 관할 근로자 수는 275만 명이다. 서울 거주 수도권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았다. 부산청 등 3개 부산 노동사무소 근로자 수는 14만 명이다. 역시 서울과 마찬가지로 양산, 창원 등 부산 외곽 근로자 수는 포함하지 않았다. 서울과 비교하면 일자리 수는 5%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 부산 모두에 인접 도시를 포함하면 부산의 일자리 비율은 더욱 뒤처진다. 왜 그럴까?지방 균형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법으로, 강압적으로 금융공기업 등 본사를 몇 개 옮긴다고 하여 잠깐 반짝 효과는 있겠지만 도시가
2021-09-14 13:40 -
정부부채 관리, 통일 등 한국 특수요인 반영해야
정부와 여당은 정부부채를 더 늘려도 된다고 하고 국가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정치인에게 수모를 당해가면서도 한사코 늘리지 않으려 한다. 분명한 것은 정부부채는 지금의 MZ세대 등 젊은 세대들이 갚아야 할 빚이다. 한국의 정부부채 적정 수준을 미국, 일본,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한국의 특수한 요인을 반영하여 하루빨리 엄격한 '재정준칙'을 만들어야 한다.개인도 어려울 때 잠깐 고금리 단기 카드론을 쓴 후 빨리 갚으면 좋지만, 빚은 한번 생기면 얼마 지나지 않아 이자 갚기도 벅찰 뿐 아니라 원금이 더 늘어나게 마련이다. 거기다가 벌이도 시원치 않고 일자리마저 없어지면 ‘만세’ 부르고 경제 낙오자가 된다.그 이후 삶은 그야말로 죽지 못해 하루하루 근근이 살아가야 하니, 후세 교육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어 가난이 대물림되고 부채 역시 상속된다. 국가라고 조금도 다를 것 없다. 코로나 전에도 한국경제 상황은 안 좋았는데, 코로나로 1년 반 동안 장사가 안되어 자영업자들은 고사(枯死) 직전이다. 그렇다고 코로나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단기간안에 경제가 좋아질 요인도 별로 없다. 그런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기저기서 돈을 푼다고 한다. 포커 판 레이즈 하듯 서로 금액을 올려치기 한다. 국가가 국민의 모든 것을 국민의 혈세로 책임질 태세다. 그러나 멀리 남미 등으로 갈 것 없이 모든 것을 국가에서 배급하는 북한 주민의 47%가 영양실조고, 중국산 휴지를 생리대로 사용할 정도로 비참하다. 한국은 자영업자 등 생존 위협받는 국민에 대한 추가 지원, 국지적 전쟁위험 피해복구, 통일비용, 저출산·고령화로
2021-09-0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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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부채 급증, 소득 감소가 원인…무차별 축소 안 돼!
대한민국에 지금 올바른 경제와 금융 ‘컨트롤타워’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돈을 푸는 정부·여당과 돈을 회수하려는 한국은행 등 금융감독 당국과 손발이 안 맞는다.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는다.국가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경제를 조율한다. 지금 한국은 금리와 은행 등 통화정책은 테이퍼링(tapering)을 하면서 돈을 거두어들이고 있고, 정부는 재정(예산 등) 확대를 통하여 통화공급을 늘리고 있다. 국민을 냉탕과 온탕을 동시에 몰아넣는다. 애꿎은 서민들만 더 힘들게 한다. 왜 그러는 것이고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 ▲ 정부와 금융당국 엇박자로, 서민들 고금리 시장으로 내몰려 정부는 코로나로 5차에 걸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만큼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정부가 무상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생존이 힘든 긴급상황이라고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무조건 천만 원씩 대출을 해주어야 한다는 대선후보도 있다. 정부는 당장 추석 전에 국민 88%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11조 원을 푼다. 내년엔 604조 원 넘는 하이퍼 급 예산도 편성한다. 여기엔 청년층을 위한 월세 및 교통비 지원부터 반값 등록금 확대, 장병들의 사회 복귀 준비금까지 20조 원 규모의 현금 지원성 사업이 담겼다. 그런데 코로나로 풀린 돈이 너무 많아 회수하기 위하여 지난 26일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고, 연내에 0.25%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어 기준금리가 1% 이상으로 높아질 예상이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2%대 가계대출은 사라지고 최저 3%대 후반 이상으로 대출 금리는 높아진다. 그러더니 새
2021-09-02 18:01 -
주한미군 북한에 분산배치가 답이다
지금까지의 대북 전략은 노력에 비해 성과도 없고 문제가 많다. 남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생존 및 발전 전략에 창의적인 상상력이 시급하고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북한이 중국처럼 미국이 만든 세계질서에 들어오면 한국처럼 단기간에 발전할 수 있다. 필자는 지난해 6월 칼럼을 통하여 한국의 안보와 경제난국 해법으로 북한 해주나 원산에 미군을 배치해야 한다고 하였다. 1년이 지난 지난달 29일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 미군 사령관 겸 한미 연합사령관과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 내어 한미동맹 안으로 끌어들이자고 하였다. 한국의 안보와 경제난국을 한꺼번에, 그리고 항구적으로 푸는 답일 수 있다. 지난해 6월 이미 세계은행(WB)이 세계 경제는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불황이자, ‘09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3배가량 가파른 경기침체가 될 것이라고 세계 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에서 평가하였는데 한국 경제문제 역시 예외가 아니다. 재난지원금을 추경 예산 편성해가며 5차례나 지급할 정도로 자영업자 등 서민들이 생존도 어려운 실정이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백신은 예상과 달리 공급 차질로 접종 속도가 늦어지는데 확진자수는 하루 2천 명을 넘나들며 증가 추세다. 이 와중에 주식과 집값은 폭등하는 등 실물경제와 금융이 따로 놀아 경제와 금융 메커니즘 작동이 정상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 북한은 자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미 연합훈련으로 시비를 걸더니, 남북통신 연락선을 복원한 지 보름도 안 돼서 이유 없이 차단하였다.
2021-08-13 17:08 -
당연한 집값 하락과 '하피스'
최근 수개월 동안 필자에게 딸 부부가 주택 매수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재촉할 때 좀 더 두고 보자는 말만 한다. 집값 상승 차익을 놓칠지언정 뻔히 보이는 주택 거품에 돈을 넣으라고 할 만한 배짱이 없어서일까?정부의 계속된 ‘집값 하락’ 경고를 비웃으며 주택 매매 가격이 끝을 모르고 오르고 있다. 지난 한 주 동안 수도권 집값은 0.37% 올라 2주 연속 유지됐던 종전 최고치 0.36%를 넘어섰다.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집값이 올랐고, 경기도는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세 시장은 수도권 전셋값이 지난주에 이어 6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집이 주거보다는 재테크 대상으로 취급된 지 이미 오래다. 서민 대부분이 경제적 신분 상승을 위한 유일한 사다리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집값 상승은 개인에게도 국가에도 득이 없다. 부동산과 주식 시세차익은 일정 기간 새롭게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가치인 GDP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 앞으로는 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는 모두에게 손해다. 1주택 소유자는 내 집값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집값도 오르니 사정이 생겨 이사하기도 힘들고 세부담만 늘어난다물론 집값이 오른다고 일자리가 생기지도 않고, 새로운 신기술이 생겨날 리도 없고, 도리어 기업들의 원가부담만 커지는 등 불로소득에 따른 피해는 소득 및 자산 양극화의 주범이다. 백해무익이다. 문제라면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이 문제다. 참고로 1주택자는 1천205만2천명,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228만4천명으로 1주택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다주택자가 더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주택을 투기나
2021-08-09 13:54 -
자유인은 울타리에 갇힐 리 없다
자유(自由)는 남에게 구속을 당하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거나 법의 범위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위라야 한다. 그런데 자기가 뭔지 모르게 좋아하는 단체 등에 자기 판단을 위임하는 것은 이미 자유인이 아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사실 한국인 대부분의 정치 성향이 그렇다. 자유가 ‘내 마음대로’ 이니 내가 알고 이해하는 수준이 중요하다. 내 경험, 지식, 지혜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반대로 교양이 높으면 높은 대로 자유 행위가 달라진다. 따라서 국민의 교양 수준의 따라 그 나라의 자유 수준(지수)이 달라질 수 있다. 정치인은 그 수준에 맞추어 국민을 포퓰리즘( (Populism, 대중 영합주의)으로 유혹하고 대부분 선거 등에서 그 이득을 얻지만, 국가는 장기적으로 망가진다. 정치인 수준을 높이고 나라 망치는 포퓰리즘을 없애려면 국민의 교양이 높아져야 한다. 참자유는 분별이 끊어지고 걸림이 없어야 한다. ‘이거다’ ‘저거다’에 갇히지 말고 자신의 자유의지로 판단해야 하고 행동해야 한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 지혜 수준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 보편적인 상식과 진리로 보아도 타당하다. 다시 말하면 이 역시 교양이다. 교양(敎養)은 개인의 인격과 학습에 관계된 지식과 행위다. 단순히 책과 유튜브를 보고, 경험해서 얻은 것이 전부가 아니고 생각을 해야 한다. 사유(思惟)다. 더구나 요즘은 AI에 의한 교묘한 데이터 알고리즘으로 내가 믿고 싶어하는 정보들만 보이고 점점 확증편향성을 가지
2021-08-02 15:36 -
디지털과 코로나 시대에 올림픽
어릴 적 본 영화나 소설에 등장하는 외계인은 대부분 화성에서 온 생명체로 묘사되고 있다. 머리가 크고 긴 다리가 여러 개 붙은 문어 모습이다. 영국 작가 웰스가 1898년 발표한 '우주전쟁'과 이 소설을 같은 이름으로 영화화한 1953년 작 '우주전쟁'에서 지구를 침략하는 화성인 역시 큰머리와 가는 여러 개 다리를 가진 희한한 문어 모습이다. 고도로 발달한 두뇌에 비하여 몸은 안쓰는 모습을 상상하였다.2006년 미국에서 개봉한 ‘Idiocracy’는 ‘Idiot(바보·멍청이)’와 ‘Democracy(민주주의)’의 합성어이다. 바보들만 남은 세상이란 뜻이다. 2005년 미국은 군부대 안에서 비밀 실험 중 냉동인간이 된 주인공은 500년 후인 2505년의 어느 날 긴 잠에서 깨어난다. 깨어난 세상에 사람들은 모두 바보가 돼 있었다. 모든 게 자동화돼 인간은 머리 자체를 쓸 일이 없기 때문이다. 오직 자극적이고 단편적인 것들에만 반응하며 고차원적 사고 같은 건 존재하지도 않는다. 사람들은 그저 소파에 앉아 감자튀김을 먹으며 TV를 보거나 게임에 몰두하고 있을 뿐이다. 생각도 안하고 육체적 활동이 거의 없이, 운동도 안 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현재 한국의 학생들도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듯하여 걱정이다.공시된 2019학년도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를 보면 초중고생 모두 최상급인 1등급과 2등급 비율은 줄고 4등급과 최하등급인 5등급 비율은 늘었다. 체력평가에서는 심폐지구력, 근력·근지구력, 순발력, 유연성, 체지방 등을 측정하며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 뒤 점수대에 따라 5개 등급을 부여한다.해마다 학생들의 키, 체중 등 체격은 좋아지나, 반대로 체력은 전반적으로
2021-07-29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