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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부자 증세와 한국 부(負)의 소득세
미국 바이든 정권의 부자(富者) 증세는 말 그대로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자는 것이다.한국에서 거론되는 부(負)의 소득세는 음(마이너스, 陰)의 소득세라고도 한다. 소득이 중간 이하면 세금을 안 내는 것은 물론이고,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는 보조금을 주자는 내용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제안한 것으로 유명하다.좋은 나라는 중산층이 두툼한 나라이다. 중산층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 계층이다. OECD의 분류법에 따른 중산층은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운 다음에 중위소득의 75~200%까지의 소득을 가진 집단이다. 중위소득이란 딱 50%에 위치하는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한국은 국민이 약 5200만 명이니 2600만 등(等)의 소득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중위소득이 4인 가구 월 475만 원이므로, 월 소득 356~950만 원에 해당하는 4인 가구가 중산층에 속한다. 이 기준은 소득이 아니라 자산에도 적용할 수 있다.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가구 순 자산 중간값이 약 2억 원이므로, 1억 5천만 원(상위 57%)에서 4억 원(상위 27%) 정도가 중산층에 해당할 것이다. 중산층이 두툼하면 사회가 언제나 평안하다. 급격한 변화가 없지만 시대 흐름에 맞추어 선도적으로 문화, 경제를 발전시킨다. 정치인이 국민을 선동하거나 현혹하려는 포퓰리즘(Populism)이나 설익은 이념은 먹혀들 리 없다. 내 곳간이 여유가 있으니 뒤처진 이웃에게 인심도 넉넉하다. 홍익인간(弘益人間) 나라가 바로 중산층의 폭이 큰 나라이다. 중산층이 두툼하려면 경제가 잘 돌아가야 한다. 경제가 항상 활성화하려면 자유로운
2021-07-14 16:58 -
믿음은 썩지 않고 발효한다…친구, 사업, 정치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였다. 고린도전서에 말이다. 그러나 이순(耳順)을 몇 해 지난 필자는 제일을 ‘믿음(신뢰)’으로 본다. 부모의 조건 없는 자식에 대한 내리사랑과 종교에서 원수조차 사랑하라는 일은 따질 일 없이 행하면 되지만 보통의 인간관계에서 믿음은 그러지 아니하다.'사랑'은 만난 지 하루 만에도 불같이 할 수도 있고 '소망' 역시 간절히 바랄 일이 갑자기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신뢰는 단기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개와 고양이도 양육인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충성하며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해(害)가 되지 않고 이득이 된다는 믿음 때문에 꼬리 치며 따르는 것인데 인간은 오죽하겠는가?신뢰는 서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 신뢰는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손해를 볼 위험이 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믿고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뢰하는 인간관계는 상대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는 믿음 하에 상대방의 협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신뢰를 뜻하는 영어 단어 ‘trust’의 어원은 ‘편안함’을 의미하는 독일어의 ‘trost’에서 왔다. 누군가를 믿을 때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의미 이리라.그러나 신뢰의 대상이 기대와 달리 행동하면 ‘배신’당했다 한다. 의리나 정(情)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개인주의 시대이다. 필요할 때는 생간이라도 빼줄 듯하지만, 상대방에게 이득 볼일 없으면 언제 그랬느냐고 냉정히 돌아서는 일은 동서고금에 늘 있다.▲ 신뢰를 얻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직(솔직함)과 진정성 있는
2021-07-09 17:39 -
비정상적인 경제·금융 메커니즘, 이대로는 안 된다
실물경제를 전통적으로 지원하는 금융 및 자산시장 메커니즘은 실물경제와 관계없이 별도의 도박판처럼 되어버렸다. 주식, 집, 가상화폐 등으로 온 나라가 사실상 도박장이다. 미국 연준 의장, 한국은행장, 경제부총리가 자산 버블을 경고해도 주식 등 자산시장은 비웃으며 마이웨이다.단타위주의 주식 올라봐야 수수료 받는 증권사, 집값 올라야 집가진 사람 이외에는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되고 피해만 크다. 뭔가 한창 잘못되어가고 있다. 사회현상이 바뀌면 경제 패턴도 변해야 한다. 지엽적인 현상을 보고 대증요법을 내놓아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그러면 국가 경제위기는 물론이고 1998년 6월 29일 IMF 외환위기로 억울하게 희생당한 5개은행 1만2천 명의 은행원 같은 일이 더 크게 반복될 수 있다.정부는 특히, 엘리트 공무원 집합처인 기획재정부가 현상을 분석하고 변화에 맞는 경제, 금융 메커니즘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눈치보지말고 사심없이 옷 벗을 각오로 일해야 하고, 실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한국 종합주가지수인 코스피가 3300선을 돌파했다. 1950년대 한국거래소가 장을 연 뒤 최고 기록이다. 3400선도 조만간 넘을 것으로 증권가는 전망한다. 수도권 평균 아파트값은 2016년 10월 4억 471만 원으로 처음 4억 원을 돌파한 뒤, 6월 수도권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7억 1천184만 원으로 이는 KB국민은행이 해당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고 가격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30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2017년 6억 2천만 원에서 올해 11억 9천만 원으로, 약 5억 7천만 원 올랐다. 주식과 집값의 폭등 모두 코로나로 IMF 위기와 2008년 금융
2021-06-30 11:11 -
6·25 전쟁, 서울 함락은 소련군이 아니라 중공군이 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제국이 연합국에게 항복하기를 거절하자 미국은 일본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다. 일본은 무조건 항복하였고, 한반도는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다. 한반도 북부는 일본군 무장해제를 명분으로 손쉽게 소련군이 진주하였다. 38선을 경계로 분할된 후 남한 지역은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이, 북한지역은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에 의하여 군정(軍政)이 시작되었다. 1945년 12월 중순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에서 미국, 소련, 영국 3개국 외무장관들은 '한국에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유엔 주도 하의 5년 동안 한반도를 신탁 통치하는 방안을 협의한다'는 내용을 결의하였다. 이 사실이 한반도에 알려지자 좌·우파 모두 신탁통치 반대(반탁)를 표명했다. 그런데 며칠 후인 1946년 1월 2일 조선공산당과 조선인민공화국 등 좌익은 신탁통치 찬성(찬탁)으로 일제히 돌변했다. 이로써 한반도 내 좌익과 우익의 분열이 노골화하였다. 좌익의 찬탁 표명에 대해서는 모스크바와 평양으로부터의 지령 때문이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1946년 2월 8일 북한은 남한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상의 단독정부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하고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입각한 농지개혁과 산업시설 국유화 등 공산주의 체제 구축을 시작했다.1946년 4월 중국에선 제2차 국민당과 공산당의(국공) 내전이 발발했고, 비슷한 시기 소련에 의해 좌우합작 정부를 세웠던 동유럽도 공산화되기 시작했다. 한반도에선 조선 공산당원 7명이 위조지폐를 발행한 이른바 조선정판사 위폐사건(朝鮮精版社僞幣事件)으로 미 군정
2021-06-22 16:48 -
친구의 죽음이 일깨워준 기꺼운 수고로움 3일
친구 대현이는 작은 나무상자에 재로 담겼습니다. 그리고 김포 어느 산자락 아버지 산소 옆에 새로 심은 단풍나무 한 그루 밑으로 묻히며 저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아쉬운 듯 아들과 미망인이 삽을 든 인부들의 손에 노란 지폐를 몇 장 쥐여주며 ‘곧 장마가 오니 배수로를 잘 부탁한다.’라면서 몇 번이고 고개를 돌리면서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64년 동안의 인생은 단 3일 동안 많은 사람이 오가며 흘린 눈물과 울음, 탄식 그리고 아쉬움이 산의 고요한 정적에 묻히며 마무리되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저승길, 마지막 배웅에는 기꺼운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은 가족과 친구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군인 가족인 대현이는 경기도 포천 일동으로 전학 왔습니다. 럭비 유니폼 같은 선명한 녹색과 노란색의 큰 줄무늬 셔츠를 입었습니다. 돼지 산소, 청계산 등 일동 여기저기를 같이 쏘다니며 놀았지요. 공부도 제법 했고 스케이트를 아주 잘 탔으며 씨름 기술이 녹여있는 힘도 좋아서 쌈에서 져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로서는 든든한 친구 하나가 생긴 셈이었습니다. 중학교에 가서는 반장을 하는 상철이와 같이 어울려 다녔습니다. 어느 초여름 날 대현이 어머님이 장 달이기 용 싸리나무가 필요하다고 하시어 상철이랑 청계산에서 한 리어카를 해왔습니다. 너무 배가고파 거의 가마솥 크기의 하얀 밥을 모두 먹어치우기도 하였지요.친구들과 기산3리 소방서 근처 대현이네 집에 우르르 모여 자주 놀러 갔고 대현이 어머님은 언제나 따듯한 밥 한 끼 해주시려 했고 아버지는 근엄한 편이시지만 상철이와 나에게는 다정하게 해 주시려고
2021-06-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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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과 김정은, 그리고 남북의 MZ세대
보수 야당 ‘국민의 힘’ 당 대표로 정치 입문 11년 만에 85년생인 이준석이 당수로 등극했다. 보수정당에서 화려한 경력의 다선의원들을 제치고 국회의원 한번 못한 원외의 ‘무선(無選)’이고 40세가 되어야 하는 대통령 출마자격 조차 없는 36세의 당 대표 탄생은 헌정사 유례없는 획기적인 일이다.내년 3월 치러질 대선에서 사실상 당락의 열쇠를 가진 MZ세대에게 ‘꼰대’ 이미지를 안고 있는 ‘국민의 힘’ 은 이 대표 당선으로 단번에 현대식으로 큰 리모델링 한 셈이다. 새로 바꾼 최신식 스마트폰처럼 이것저것 눌러보니 과연 좋다고 유권자들이 반응할지는 아직 모른다. 분명한 것은 이번 여파로 여당의 박용진 의원 등 젊은 정치인들이 동반하여 전면에 나설 것이고 구태정치인들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커져 한국 정치인의 물갈이가 빠르게 진행 할 것이다. 또 나이를 떠나 기존 정치인이 아닌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신예 정치인들 또한 정치 새 바람에 편승할 시대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는 세상이 코로나, 사차 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미중 패권전쟁 등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국내외 변화 속에서 기존 아날로그 형태의 정치로는 국가는 물론이고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과 행복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국민의 위기감이 현실 정치에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기존 40대 이상의 국민은 이미 지역, 이념, 성향에 따라 거의 지지하는 정당이 반반으로 나누어져 고착되어있다. 반면에 진보성향을 지닐 수밖에 없는 MZ세대 유권자들이 그동안의 전통적 흐름과 달리 기존 여권에는 기대를 줄이면서 또 야당에게도 호감을 많이 주지 않는다.
2021-06-11 17:01 -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업소득이다
낙수효과(落水效果), 영어로는 트리클 다운 이코노믹( trickle-down economics)라는 말이 있다. 기업이나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가 소비나 투자로 이어져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는 현상을 '낙수효과'라고 한다. 컵을 피라미드같이 층층이 쌓아 놓고 맨 꼭대기의 컵에 물을 부으면, 제일 위의 컵부터 흘러 들어간 물이 다 찬 뒤에야 넘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간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국부의 증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분배보다는 성장을,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우선시한다는 전제로부터 나온 것이다. 낙수효과 유무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다. 그러나 낙수효과가 없다는 말은 경제성장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기업활동으로 나타나는 낙수효과보다 금융이나 부동산 투기 등 불로소득 등에 의한 양극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낙수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불로소득과 기업활동의 소득은 다르다. 모든 부의 축적이 낙수효과를 불러오는 것은 아니다. 부의 축적에는 기업의 가치 창출 활동과 불로소득이 있다.불로소득은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 이외의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부동산 투기나 주식, 유가증권, 가상화폐의 단타 매매에 의한 양도차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리대금 등이 해당한다.공장 등 산업활동에 필요한 부동산 투자나 기업의 채권이나 주식 장기보유 등 기업의 가치 창출을 돕는 투자는 불로소득이 아니다. 농업용지 개간이나 위락단지 조성 같은 부동산 개발도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불로소득이 아니다.기업활동에 의한 부는 고용과 산업 연관 효과로 대중에게 낙수 되지만 불로소득에 의한
2021-06-07 14:16 -
코로나19바이러스와 제2의 아편전쟁?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하여 중국 우한(武漢) 바이러스연구소에서 고의든 실수든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발생 초기부터 끊이지 않고 제기되어왔다.반면에 미·중 패권 다툼 과정에서 미국이 동맹 또는 우호국 들과 협력하여 중국을 공격하려는 ‘음모론’이라는 시각도 있었고,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이러한 우한 연구소 귀책원인 설은 주류 과학자들에 의해 부정되었다.그러나 상황은 점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연 발생이 아니라 '중국우한 인공설'로 반전되고 있다. 만의 하나라도 중국 인공설이 사실로 드러나면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도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으며, 벌어지고 있는 미중간의 패권 다툼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 코로나19 실험실 인공 제조설 의혹 진행 과정 지난해 가을에는 홍콩에서 미국에 망명한 엔리멍 여성 박사가 코로나19는 중국 우한 바이러스연구소가 인공적으로 만든 바이러스라는 주장을 학술 논문으로 다른 1명과 공동 저작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 그들을 후원한 단체와 인물이 친 트럼프 성향이고 서술방식이 매끄럽지 못한 추측 등으로 인해 인정받지 못하고 그 논문과 주장이 매장되었다. 그러다가 WHO의 공식적 조사도 확실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아리송한 일방적인 결론으로 발표되어 코로나 기원에 대한 논쟁은 중단된 듯이 보였다. 그러나 바이든 미 대통령 출범 후 새로운 증거와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2019.11월에 이미 우한 연구소 직원 3명이 코로나 동일증세로 입원한 것, 천연동굴 박쥐 배설물 청소한 잡역부 세 명이 새로운 질병 증세로 사망한 후 그 배설물을 연구 차원에서 우한 연구소에서
2021-06-01 09:54 -
허회태 이모그래피와 정영걸 골프 팔언시
‘이모그래피'란 감정을 뜻하는 이모션(Emotion)과 회화를 뜻하는 그래피(Graphy)의 합성어로 전통서예와 회화를 합병한 새로운 예술 장르이다. 서예를 현대 미술의 회화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표현한 예술 세계인데 창시자는 한국 현대조형예술가인 허회태 작가이다.세계적인 Art History박사이며 미술 평론가인 ‘타티아나 로센슈타인’은 허 작가의 작품을 생명의 소용돌이를 입체적으로 독특하게 표현하는 '이모 스컬퓨쳐(Emo sculpture, 조각)'라고 감탄했다. 지난 24일 홍콩 크리스타 경매에서 14억 원에 낙찰된 고 김창열 화백의 ‘물방울 그림 CSH I` 작품 속 물방울이 입체적인 형상으로 벽에 붙어있는 생생한 모습이 압권이다.반면에 허작가의 ’심장의 울림‘ 작품 속 작은 소리 입자들의 파동 모습은 생명의 탄생, 존재, 이동, 변이 하며 순환하는 아름답고 깊으며 오묘한 세계로 몰입하게 만든다.6월 16일부터 29일까지 인사동 ’갤러리 이즈‘에서 열리는 ’헤아림의 꽃길 展‘에서 서예, 이모그래피, 회화, 조각된 부조로 융합하여 조화를 이룬 허 작가의 세계를 볼 수 있다. 코로나 시대, 인간에게 필요한 심성을 예술로 승화했다.허 작가의 사상과 철학을 붓을 사용하여 한지에 써서 수작업을 통해 작은 수많은 개체를 만들어 동양과 서양을 한글과 영어로 어우러져 표현했다. 허 작가는 이모그래피 창시 이후 독일전, 미국순회전(7개월)을 가졌고 ABC, Fox에서 전시내용을 크게 다루었다. 스웨덴국립박물관 초대로 이모그래피와 이모스컬퓨쳐 작품으로 특별전도 가졌으며 국내에서는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을 비롯하여 20여 회 개인전을 개최했다.허 작가는 61년
2021-05-27 14:05 -
글로벌 가치동맹, 왜 미국인가?
이번 달 19일부터 23일간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은 양국 관계가 “지역 및 세계 질서의 핵심축(linchpin)”이고 그 “중요성은 한반도를 훨씬 넘어선다”라고 밝혔다. 한-미 동맹이 이전보다 한 단계 상승한 ‘글로벌 가치동맹’으로 올라섰다는데 의미가 크다. 앞으로 한국이 감당해야 할 역할과 책임의 영역이 한반도와 북핵이라는 지역적 제약을 벗어나 미국과 함께 동북아는 물론이고 세계 질서의 중심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글로벌 동맹’이다. 그리고 한·미가 중국이라는 이름만 노골적으로 거명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공산주의 ‘중국 견제’를 위하여 자유민주주의·인권 등 가치의 실현과 국제 규범 준수를 위한 기존의 ‘가치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뜻을 같이했다.한미 ‘글로벌 가치동맹’은 한국과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상대로 실현하자는 것이다. 한·미 동맹은 6·25 전쟁 후 안보가 핵심축이었지만 경제동맹으로 발전해 대한민국 번영의 기초가 됐고, 민주화의 길에 들어서면서 자유·민주·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 진화했다. 따라서 한·미 동맹에서 안보, 경제, 가치는 구분할 수 없는 한 묶음이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으로 지역이 세계로 확대된 것이다. 이는 한국에 큰 기회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한국의 동맹역할을 한반도가 아니라 인도양, 태평양으로 쿼드(Quad)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 미&mi
2021-05-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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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에게 길을 터줘야 한다
한국의 발전 과정을 인기직업과 인기학과로 보았다. 대한민국은 건국(정부수립) 세대에서 산업화 세대로 그리고 민주화 세대로 이어졌다. 그 결과 유례없는 경제, 교육, 민주화 성공을 이루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 하지 않는다. 이제 민주화 다음, 선진화 세대가 이어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녹녹하지 않다. 초기 나라를 만드는 전쟁 때에는 군사학이 발전하고, 군인들이 득세하여 군 사관학교 등이 인기가 있다. 전쟁 후 사회 혼란기에는 질서를 위...
2021-05-18 14:39 -
가상화폐, 디지털화폐와 달러 패권 전쟁
4차 산업 혁명 시대는 디지털 시대이다. 당연히 화폐도 디지털로 변해가고 있다. 아니 현재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뱅킹, 신용 또는 체크카드, 모바일뱅킹 등이 디지털 화폐나 다름없다. 일부 상점에서는 아예 현금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의 일종인 가상화폐 일일 거래액이 코스피 2배에 달하는 40조 원을 넘어서기도 한다. 뭔지 모르게 어수선하긴 하지만 현실은 디지털 화폐 시대로 성큼 들어섰다. 그런데 화폐개혁을 말하면 모두가 예민...
2021-05-10 09:58 -
집값과 공정(公正)
지난 초중교 시절을 돌이켜 보면 학교 성적이 남보다 좋지 않다고 학교나 선생님을 원망하는 학생을 보질 못했다. 자신이 공부를 게을리했거나 아니면 남보다 타고난 머리가 뒤떨어져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선생님으로서는 맡은 반 학생들의 성적을 높이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애를 쓴다. 만약 선생님이 돈 있는 집 특정 학생을 위하여 특별하게 과외를 하거나 차별적인 행위를 하면 바로 다른 학생과 학부모들로...
2021-05-07 15:30 -
비타민C와 코로나 경제, 글로벌 금융위기 예방사례 교훈 삼아야
세간의 효험 여부 논쟁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비타민C의 효능을 믿고 유일한 보약처럼 식간(食間)에 복용 한지 20여 년이 되었다.특히 거의 걸리지 않는 감기와 몸살이지만 수삼 년에 한두 번씩은 감기몸살의 징후를 느낄 때 오렌지 쥬스 등과 같이 알약 비타민C를 평소보다 서너 배 이상 투약하면 신기하게도 그냥 지나간다. 바이러스가 몸에 자리 잡기 전에 비타민C가 강력하게 감기 바이러스를 내치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 그래서 주변 지인 중에 기침하거나 콧물, 두통 등 감기 초기 징후가 표시가 나는 사람이 있으면 거의 반강제적으로 애원하며 가지고 있는 비타민C를 무상으로 전해준다. 그리고 세세하게 복용방법을 알려준다.다음날 다시 만난 지인 대부분은 감기에 대하여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 즉 비타민C의 약발이 받아 감기몸살 기운이 쓱 지나간 간 것이다. 필자가 ‘몸은 좀 어때요?’ 하고 물으면 그제야 괜찮다고 답하며 그것으로 끝이다. 감기몸살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 된통 고생하다가 병원에서 주사 맞고 약 먹고 차도가 생기면 의사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그런데 비타민C 덕에 감기몸살이 그냥 지나갔으니 예방해준 비타민C에 대한 고마움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한 알에 몇십 원짜리 비타민C가 얼마나 섭섭했을까? 글로벌금융위기 예방 성공한 한국2000년대 초반 IT 버블 붕괴, 911 테러, 아프간·이라크 전쟁 등으로, 미국 경기가 악화하자 이에 미국은 경기부양책으로 초 저금리 정책을 펼쳤다. 이에 따른 부동산 상승기에 금융회사들이 앞다투어 저 신용자들에게 무리하게 집값 이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퍼부었다.또 수익에
2021-05-06 10:21 -
농촌 살리는 비법 없나, 돌아갈 수 있어야…농협의 역할
농촌에서 생활하는 농가 인구는 224만 명이다. 한 가족 당 2.2명으로 100만 가구인 셈이다. 총인구의 4.3% 수준인데 문제는 고령인 65세 이상 비중이 무려 47%나 된다. 농촌 인구의 반 정도가 노인이다.농어촌의 국내 GDP 비중은 1.75%로 한 축을 이루는 산업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적다. 실제 외형상으로도 농촌은 비어있고 늙었으며 돈벌이도 잘 안된다.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인 한국의 고령화 심화로 이대로 가면 농촌은 갈수록 병들고 황폐해진다. 하지만 코로나로 마스크까지 안보 물자가 된 세상에서 식량안보는 미사일 이상으로 중요하다. 또 베이비붐 세대 720만 명의 38%인 272만 명을 포함하여 대다수 국민은 농촌으로 돌아가 안락한 전원의 삶을 사는 것이 로망이다. 농촌은 국민에게 싱싱한 먹거리를 제공해주는 식량안보의 보루이며 각박한 도시를 벗어나 쉬고 여생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이자 지상낙원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요란하게 추진하는 각종 귀농 귀촌 사업이 단편적인 소수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통계에서 보듯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 IT 등 스타트업은 은행 및 보증기금 등 금융회사, 벤처기업부 및 관련 단체 등에서 각종 금융, 기술 등 인프라를 지원해주어도 투자자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기업은 20%도 안 된다. 이중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IPO(기업공개) 비율은 0.2%에 불과하다. 귀농·귀촌 지원자가 창업(startup)처럼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가 전력으로 지원해도 성공할 확률이 낮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래도 농촌을 살려야 한다. 핵심적
2021-05-0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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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왜? 피아니스트와 창의적 교육
얼마전 까지 르완다 보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낮았던 한국이 충분한 백신을 뒤늦게나마 확보하였다는 소식이 반갑고 다행이다. 11월까지 집단면역을 목표로 한다고 홍남기 부총리가 발표하였다. ▲ 왜 한국은 K-방역을 자랑하면서도 그 흔한 백신을 만들지 못하나? “우리가 창의적 교육을 했다면 지금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지 못하고 어디서 사 올지 고민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과 이광형 KAIST 총장은 13일 서울대 총장실에서 이뤄진 대담에서 “우리의 주입식 교육이 피상적인 것만 보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미국은 방역에 엉망인 나라로 보이지만 백신을 만들어낸 반면 우리는 질서 정연하게 방역에 임하고도 백신을 만들지 못했다”라며 “정답을 고르는 교육 때문에 (사회 이슈에 대해서도) 현상에만 반응하고 이면을 못 보게 된 것 같다”라고 했다. 오 총장 역시 “정답을 외우는 버릇을 고치는 것이 1학년생에 대한 학교의 과제”라며 공감을 표했다. 한국 교육부는 ‘교육 소외 극복으로 보편적 교육기회 실현’을 실천하려고 애쓴다. 당연히 계층과 소득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달리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개인 학생 간 능력에 따른 우열을 고려하지 않은 하방 평준화를 목표로 하는 보편교육은 더욱 안 된다. 우수한 천재급 인재와 그렇지 못한 학생을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평가로 교육해서는 인재가 제대로 클 수 없다. 민사고, 대원외고, 대일외고, 서울과학고 등은 정부의 외고 국제고 자율고 폐지 정책에 의해 오는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해야
2021-04-28 10:06 -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경고와 블록체인 혁명시대
대세는 디지털화폐 시대, 오히려 보완 발전하여 새로운 건전 글로벌 금융산업으로 한국이 선도해야! ▲ 가상화폐 거래소 모두 폐쇄 경고는 용감한 발언? 가상화폐 하루 거래액이 20조 원을 넘어서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자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올해 9월부터 특정 금융정보법(특금법)이 적용되면 법에서 정한 조건을 맞추지 못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문을 닫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2018년 1월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방침을 밝혀 가상화폐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당시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박상기의 난(亂)’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가상화폐 시장은 즉 반응했고 가상화폐는 급락했다. 업비트에 실명 인증 계좌를 제공하는 케이 뱅크의 경우 올 1분기 신규 가입자(172만 명) 중 20·30세대 비중이 68.9%에 달했다. 가상화폐 투자자 대부분이 계층 사다리가 실종된 청년들이 은 위원장 한마디에 경제적 손실을 본 것이다. 사실상 이 청년들은 7일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의 당락을 가른 핵심 세대 이른바 MZ 세대이다. MZ 세대란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까지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걸쳐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한 세대로 전체 유권자에 33.7%에 이른다. 그래서 일까? 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즉각 여권 중심 여기 저기에서 질타가 쏟아져 나왔다.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가상화폐 정책, 그때도 지금도 틀렸다"며 "2018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를 투기 도박에 비유하며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2021-04-26 13:47 -
신임총리, 코로나 백신…악순환의 시작을 막아야 한다
▲ ‘코로나백신 세계대전’에서 완패한 한국 15일 질병관리청에 자료를 보면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26일부터 전날 0시까지 국민 137만9653명이 1차 접종을 받아 2.7%의 접종률을 기록했다. 전 세계 접종 통계 사이트 ‘our world in data’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스라엘 61.7%, 영국 47.8%, 미국 37.6%, 유럽연합(EU) 17.4% 등의 두 자릿수 접종률에 크게 못 미친다. 브라질(11.7%), 인도(7.4%), 러시아(6.5%) 등 인구와 국토 규모가 커 접종을 빨리하기 힘든 환경을 가진 신흥경제국들에도 뒤지고 있다. 전 세계 평균(6.1%), 아시아 국가 평균(3.3%)에도 뒤처졌다.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백신 주권이 없는 한국은 마음대로 접종 속도를 높여 경쟁국을 따라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아프리카 르완다 보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한국은 ‘코로나 백신 세계대전’에서 완전히 패배했다. ▲ 문제는 지금부터, 악순환의 시작에 들어서면 안된다.코로나 백신 접종이 늦어져 집단면역이 조기에 안 되면, 코로나 만연으로 인한 국민건강은 위험에 상시로 노출되고 귀한 국민 생명의 사망 증가율은 늘어난다.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일상 복귀 시점이 늦어지고, 언제 정상화 될지 불투명하여 경제 회복은 고사하고 경기 부진의 장기화는 불 보듯 뻔하다. 이에 따른 자영업자 생존을 위한 긴급재난 지원금의 5차, 6차 등 후속 지급 역시 불가피하다. 이는 막대한 재정지출 증가로 국가 부채 급증으로 이어지고 당연히 국제신용평가 기관이 몇 번 경고하였듯이 국가신용도 하락으로 연결된다.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
2021-04-19 11:07 -
MZ 세대와 선거 그리고 가상화폐
필자는 국제 외교, 정치, 경제 등 다양한 장르의 칼럼을 쓰고 있다. 지난해 중반부터 가상화폐 관련 글을 썼는데 다른 주제 글보다 보통 구독률이 5배 이상 많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파일 코인을 미·중 패권전쟁 관련 시각으로 다룬 글을 올렸다. 올리자마자 하루 만에 다른 부문의 글이 일주일 동안 보여준 구독률을 기록하고 단숨에 ‘베스트 주간 1위’를 차지한다. 비트코인 하나의 시가총액이...
2021-04-15 10:54 -
파일코인과 미·중 패권 전쟁
▲ 파일코인 가격 급등 뒤에는 중국? 최근 파일코인 가격이 급등했다. 두 달 전 만 하여도 2만 원대에 있던 파일코인이 20~3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주된 이유는 중국인들이 대량으로 파일코인을 매수하였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왜 그럴까? 파일코인은 지금의 인터넷 HTTP Web은 불안정하고, 중앙화 되어있으며, 비효율적이고, 느리며, 고도의 연결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IPFS (Inter Planetary File System, 이하 IPFS)이다. IPFS는 모든 컴퓨터를 연결하고자 하는 분산된 P2P(peer-to-peer ) 파일 시스템이다. 파일코인은 IPFS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보상(채굴)으로 얻는 코인이다. 그런데 IPFS에 참여하여 보상(채굴)을 받으려면 일정량의 보증금과 가스료라고 하는 파일코인이 들어가야 한다. 금을 캐는데 금이 필요한 구조로 되어있다. 블록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파일코인 채굴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파일코인의 탈중앙화 스토리지 플랫폼이 미국과의 기술 패권 전쟁 시대에 자체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해 방어하려는 중국의 목적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파일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투자를 하려면 미·중 패권전쟁, 데이터 패권전쟁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시대이다. ▲ 빅데이터 시대 빅데이터 시대이다. 실시간 통계 사이트 ‘Worldometers’에 따르면 현대인은 인류 5000년간 축적된 데이터의 양과 맞먹는 정보를 매일 생성하고 있다. 현재 인류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모빌리티(Mobility), 이른바 앞글자를 딴 ‘AICBM‘ 주요 기반 기술이 핵심인 이른
2021-04-09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