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석칼럼] CBDC 보다는 ‘단군코인’이 시급하다.

이 글에서 ‘코인’이라 함은 가상자산, 암호화폐, 가상화폐, 토큰 등을 통칭하여 사용한다.

▲ 요약

국가라는 제도와  충돌하고 익명성 보장이 안 되는 CBDC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기는 어렵다.  통일하려면 막대한(독일 사례 2천조 원) 통일비용이 필요하다.

북한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교역은 국제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다. ‘단군코인’을 가칭 ‘단군재단’에서 발행하여 일부는 북한에 무상으로 주고 남북 간의 무역(경제) 교류에 사용하게 한다.

거래소에 상장된 단군코인은 일반 투자자들이 구매, 투자하고 원할 때 거래금액의 일정 비율은 지정한 금융회사(제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안전한 고수익 가상자산이다. 아울러 통일 후 남북한 통일 디지털 화폐로 사용한다.

정부 예산 지출없이 코인의 장점을 활용하는 필요한 일이다.

▲ 국가라는 실체가  있는 한, 민주국가에서 법정화폐를 대신할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가 자리 잡기 어렵다.     

통화는 계속 변한다. 조개, 돌 등에서 은으로, 동전에서 지폐로 바뀌었듯이 인류문명은 디지털 화폐를 거스를 수 없다. 사실 현재도 데이터만 왔다 갔다 하는 전자 결제,  송금, 카드 등 디지털 결제 환경에 살고 있다.

각국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 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10월에 5만 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위안을 발행하였다.  2022년 올림픽 이전에 중국 전체에 시행하려 한다. 한국은행 역시 올해 시범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다만 스웨덴은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디지털 화폐인 이크로나(e-krona)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CBDC는 금융기능의 축소와 결제 등 민간 핀테크 산업의 퇴행 등 여러 가지 단점이 있지만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익명성 보장이 거의 불가능하다. 시행하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개인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인민 통제 수단으로 악용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일부 제한된 기능 및 수단으로 사용하는 선에서 정부와 시장이 타협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서 정부의 고유기능 중 하나인 통화정책과 권력의 수단인 법정화폐를 민간인이 이른바 디파이(DeFi; Decentralized Finance)로 발행하고 사용한다는 것은 국가가 없어지거나 민간 디파이 화폐(발행자 등)와 결탁(협상 등) 해야 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미국은 국방, 무역, 기술, 문호와 더불어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로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다. 달러라이제이션(Dollarization)이다. 미국은 달러를 대체하는 CBDC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디지털 화폐를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 단일 디지털 화폐를 목표로 페이스북이 야심 차게 추진한 리브라(Libra)는  미국 민주당과 전 세계 규제 당국의 우려 등에 반대에 부딪혀 ‘디엠’(Diem)으로 개명하고 방향을 틀었다.

디엠은 당초 복수 통화 바스켓 연동이라는 목표를 낮춰 초기에는 미국 달러화에만 가치를 고정하는 방식의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중국이 법정 디지털 화폐(DCEP, 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를 서두르고 있는 것도 인민 통제와 더불어 달러패권에 도전하려는 목적이 크다. 중국이 한국에 CBC를 강권한다고 쫓아갈 일이 아니고 만에 하나 화폐개혁 이상의 정치적 통제수단으로 악용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과 달리 CBDC 발행에 전문가와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하여 개헌만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 코인은 자산(담보)으로 대출이 되어야 자생력을 가지고 지속 순환된다.      

지금 각종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코인은 약 7천 개 이상인데, 비트코인이 70.4%로  주종을 이루고 있고, 시가총액 1억 달러 이상의 코인은 70여 개에 불과하다.

시황 제공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전 세계 상위 코인의 시가총액은 금일 현재 약 1,074조 원에 달한다. 한국 연간 예산 2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지난해 5월까지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된 기준으로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거래량은 약 250조 원으로 추정된다.

코인은 주식, 화폐, 자산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화폐처럼 가맹점 등에서 결제수단으로 쓰고 송금 방식으로 서로 주고받는다. 실제 코인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가격이 등락하면서 거래되기도 한다.

또 최근에는 부동산, 예술품 등과 연동하여 자산의 가치를 코인으로 발행한다.  2022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시행된다.

가상화폐로 연 250만 원을 초과한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정식 자산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코인으로 차익이 있는 투자자는 금년안에 매도를 해야 절세를 할 수 있다.

자산은 소유, 사용, 담보권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코인은 매매는 물론이고 담보로 사용되어야 한다. 정상적인 코인은 발행 목적에 따라 사용되면서 제도권 금융(또는 제휴회사)에서 부동산 또는 동산처럼 담보로 인정되어 대출이 되어야 한다.

대출이 안 되는 코인은 스스로 지속할 수 있는 생명력(자생력)이 없다. 그런데 대부분 코인은 사용 시장이 지엽적이고 불분명하며 허상의 구조로 가격을 띄우는 경우가 많아 투기성이 아주 높다.

그러니까 코인 대부분이 반짝거리며 가격을 형성하다가 대부분 가격과 거래량이 주저앉고 선량한 많은 투자자가 손해를 보기도 한다.

코인이 화폐, 주식, 자산처럼 쓰이려면 분명한 사용 시장이 있어야 하고, 이를 자산으로 인정하여 담보로서 코인 소유자가 필요시 언제든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적정한 한도(LTV)로 대출이 되어야 지속해서 순환되어 코인으로서 생명력을 유지하며 성장할 수 있다.

▲ 통일은 해야 하나?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고 이 시대를 사는 한국인의 의무이다. 되면 되고 말면 마는 그런 대한민국의 선택적 의제(agenda)가 아니다. 타의에 의하여 찢어진 가족이 다시 합치는데 다른 이유가 필요한가? 한민족공동체 복원이다.

그리고 통일은 동북아시아에서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항구적인 자주 평화를 누리려면 통일은 필수이다. 또한, 통일은 코로나 19 등으로 산적한 경제문제도 일거에 해결하며,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안에 경제, 군사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영토와 인구, 자원을 확보한다.

또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2400만 명의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자유 평화 통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통일을 위해서는 미리 막대하게 들어가는 통일비용을 준비해야 한다. 정치에 이용하기 위한 반짝 쇼(Show)와 보여주기 식 이벤트성 지원이 아니라 통일비용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막상 갑자기 통일이 닥치면 재앙이 된다.

통일 초기 북한 주민 수십만 명이 일시에 서울에 몰리면 모든 것이 마비될 수 있다.

▲ 통일비용 얼마나 필요한가?

한국은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명목 GDP)이 1조 9천190억 달러인데 반해 북한은 353억 달러에 불과했다. 그 격차가 무려 54배나 됐다.

2018년 5월 산업은행은 KDB미래전략연구소에 자리한 통일사업부를 중심으로 북한의 경제 현황 및 통일비용에 관한 연구에 착수했다.

앞서 산은은 북한의 경제를 통일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10년 간 최소 705조 원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또 북한과 경제협력이 성사될 경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향후 10년 간 최소 270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의 GDP를 한국의 절반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해도 약 1000조 원에 해당한다. 통일 독일의 경우 약 2000조 원의 통일비용이 들어갔다.

아무튼, 여러 기관마다 통일비용 추계가 차이가 나는데 필자가 보기에는 대략 현재 2020년의 대한민국의 예산 512조 원의 약 2배 정도인 1000조 원 기준으로 20%인 200조 원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

▲ 남북통일 후에 화폐는?

자본시장 연구원의 ‘남북한 화폐의 구매력 비교와 동ㆍ서독 화폐통합 사례의 시사점’에 따르면 과거 독일은 1990년 통일 과정에서 동독과 서독 화폐의 교환비율을 경제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로 성급하게 결정함에 따라 통일 이후 오랜 기간 경제가 어려움에 부닥친 바 있다.

즉 동독과 서독의 화폐를 1:1로 교환하면서 동독 마르크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한 부작용으로 동독지역의 산업 경쟁력 저하, 실업 및 대량 이주 발생, 서독의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를 경험한 바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도 화폐 교환비율에 따라 북한 주민의 소득과 생활수준은 물론 북한 기업의 경쟁력, 성장잠재력,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거시경제운영 등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이처럼 화폐 교환비율의 선택은 그 영향이 광범위하므로 이를 선택할 때 정치적 고려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제적 논리에 따르더라도 여러 정책목표를 만족할 추정방법을 찾기 어렵다.

또 북한 경제와 관련한 신뢰할 만한 통계자료가 부재하고 남한과 북한의 다른 경제체제에서 오는 추정 상의 어려움이 크다. 북한의 물가는 시장의 수급 상황 등을 반영하여 결정되는 남한과는 달리 계획 경제 하에서 임의로 설정된 가격이므로 자유로운 재화 및 서비스의 교환을 전제로 한 시장 경제체제하의 가격구조와 다르다.

그리고 국가 주도 하의 생산계획에 경제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금융 및 화폐의 기능과 역할도 시장 경제체제 하의 우리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동ㆍ서독 화폐통합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화폐교환과 관련하여 통일 이전에 대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막대한 통일비용과 화폐 교환율을 사전에 통합하려는 방법은 없는가? 있다 ‘단군코인’이 해법이다.

▲ 통일을 위한 ‘단군코인’(필자가 명명)이란?

화폐에는 보통 그 나라의 위인 모습으로 많이 만든다. 마찬가지로 남북통일의 염원과 영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통일을 위하여 발행하는 코인에 우리 민족 국조인 단군의 이름을 빌리기로 하자.

단군코인은 통일 비용의 약 10%인 약 100조 원의 규모를 총한도로 하여 5년간 분할하여 발행하기로 하자. 코인의 발행 개수는 현재 통일 후에 우리 민족의 이상적인 인구수 1억 명과 같은 수로 발행하기로 한다.  단군코인 하나당 6 단위 자리 이상으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이른바 ICO(Initial Coin Offering, 거래소 등록)를 하며, 5년 동안 매년 분할하여 매년 20조 원의 통일비용을 모아서 총 100조 원 이상의 통일비용을 만든다.

단군코인을 발행할 때 매년 발행금액의 100%를 추가로 발행하여 북한에게 교부한다. 물론 우리의 상호주의적인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그러면 북한은 액면가 기준 매년 20조 원, 5년간 약 100조 원에 해당하는 단군코인을 확보하는 것이다.

물론 단 1원도 우리가 현금으로 주는 것은 없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매년 20조 원 이상의 코인을 얻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5년간 약 100조 원의 통일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단 한 푼의 국민 세금 낭비 없이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단 북한에게 교부한 단군코인은 한국의 승인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야 핵무기 개발 등 군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발행에 필요한 중요한 2가지(원화대출, 대손충당금 설정)     

한국과 북한과 남북교역 규모는 현재 연간 7백만 달러도 안 된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과 UN의 제재가 풀려서 남북 간의 교역을 실질적으로 늘려야 하고 이 거래에서는 결제수단으로 단군코인만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면 북한도 한국의 수입대금을 결제할 때 단군코인을 사용하는 것이 효용가치가 높아 획득한 단군코인을 글로벌 거래소에서 일시에 현금화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단군코인을 사용하는 남북교역은 역내 무역처럼 관세 등에서 혜택을 볼 것이며 서로 다른 화폐나 제3 국 화폐 사용할 때 발생하는 환차 등 문제를 없애는 효과가 있다.

북한의 언어가 통하는 우수한 노동력과 풍부한 지하자원 및 남한의 기술, 무역을 결합하면 단 기간에 5위인 영국 이상의 경제대국이 가능하다.

북한을 세계 광물의 박물관이라고 부르며, 고가인 희토류 4,800만 톤 등 무려 10조 4천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는 주장까지(북한자원연구소) 나오고 있다.

땅속에 삼성, 현대 등 대기업 수십 개가 묻혀 있는 것과 같다는 표현까지 할 정도이다. 즉 남북 교류가 활성화하면 남북교역량은 지금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으며 그만큼 단군코인의 사용량과 가격이 비례하여 커지고 높아질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발행되어 거래하고 있는 단군코인을 담보로 제도권 금융에서 원화대출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남북교역에 사용하면서 한편으로는 상승하는 자산인 단군코인을 처분하지 않고 담보로서 필요한 자금을 융통되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제휴 금융사가 대출을 취급하면 된다. 다만 단군코인 발행할 때에 대출을 위한 ’대손충당금용 코인‘을 활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스위스 바젤에 있는 국제결제은행의 바젤Ⅲ 등 ’ 위험가중자산‘ 평가 등은 전문금융 사항으로 이 글에서 설명은 생략한다.

▲ 단군코인은 통일비용, 부동산 대체 안전 투자상품, 통일 후 디지털 공용화폐 등

단군코인은 적정량이 정해져 발행되어 비트코인처럼 점점 희소성이 커지고, 사용할 분명한 시장이 있고, 거래되는 코인이 담보로서 대출이 되기 때문에 단군코인을 스스로 생명력을 가지고 순환하여 비트코인 이상으로 가치를 유지하면서 시장에 따라 가격의 등락이 형성된다.

아마도 비트코인이 디지털의 금이라면 단군코인은 디지털 상의 백금이 될 것이다.

남북한 정부는국제제재도 합법적으로 피하고,  특별한 재정지출 없이 통일비용을 만들며, 투자자에게는 단군코인의 안정적인 사용처 시장과 자산으로서 필요시 자금 융통이 되어 우수한 투자대상이 될 것이다.

또 단군코인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부동산 등 대체투자 대상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또 단군코인은 통일 후 공용 디지털화폐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대비책도 되는 것이다. 최근 국내에도 제도권 금융사와 최초로 코인을 담보로 원화대출을 취급한다는 뉴스가 업계의 화제이다.

이러한 코인 시장의 혁신적이고 발전적인 서비스를 통일 비용 마련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CBDC를 급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이고 국가 미래를 위한 단군 코인을 발행하는데 힘을 모으는 것이 옳다.

그리고 허상의 코인으로 단기에 한몫 잡기, 그러한 투기성향을 이용한 다단계 코인이 판치는 작금의 코인 시장은 이제 변해야 한다.

코인의 장점을 살리고 코인담보 원화대출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한 단군코인이 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고수익, 국가에는 예산 없이 통일비용 준비는 물론이고 건전한 코인 시장 육성과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단군코인은 글로벌 코인거래소에서 통일비용 100조 원 마련, 북한의 실질적인 자금지원 및 통일비용 100조 원 지원 효과, 남북교역 활성화, 통일 후 화폐통합 및 경제, 금융 통합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멋진 단군코인 추진을 신축년 새해에 자유민주 통일을 기원하며 강력하게 제안해본다.

한경닷컴칼럼니스트 박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