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석칼럼] 미·중 패권전쟁, 한국이 세계 디지털 화폐 주도한다면

▲ 삼일절이다. 빛 광(光)의 의미는?

우리 선조들은 목숨 걸며 태극기 들고 거리에 나와  대한 독립(獨立, 스스로 섬)을  목 놓아 외쳤지만, 불행히도 우리는 독립하지 못하고 외세의 힘인 미국의 도움으로 해방(解放)되었다.

광복(光復)은 빛을 다시 찾는다는 말이다. 여기서 찾아야 하는 빛은 영토와 국민, 역사, 그리고 역사 속에 있는 우리의 혼(魂)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잃어버린 상고사, 고대사를 포함한 역사와 혼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그것까지 되찾아야 온전한 빛을 우리는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

관광(觀光)이라는 말에도 빛 광이 있다. 여행 간 지역에 사람 사는 물질, 정신, 풍습 등 모든 것, 이를 뭉뚱그려 표현한 빛(光)을 본다는 의미로 쓰였다.

이제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힘을 우리가 새로 만들어 물려주어야 한다. 그것이 세계 ‘디지털 화폐’ 주도권이면 어떨까?

한국은 선진국 문턱에 있다고 한다. 자타가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는다.

한국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베끼고 만드는데 일등이다. 가장 빠르고 가장 싸게 가장 크게 만드는데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현대 문명의 핵심인 인터넷, 반도체, 신소재, 신기술 등을 한국이 먼저, 창의적으로 만든 것은 거의 없다.  K-방역을 1년 동안 자랑한 나라에서 104번째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는 국가가 되고 말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왜 그럴까? 코로나 팬데믹이  단기간에 벌어진 일이고 백신 제조 국가에서 비밀리에 백신을 개발하여 베낄 백신이 없어서이다.

그래서 우리를 선진국의 문턱에 있다고 만 말하는 것은 아닐까?  남들이 짜 놓은 판에 전술에만 강했다. 이제 국가, 기업이 철학적 높이에서 전략을 짜야한다.  최근 급변하는 디지털 화폐도 마찬가지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판에서 쫓아만 가면 안 된다.

2021년 부터는 모든 나라, 모든 인류가 따라 할 새 게임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 주도해야 한다. 전략은 전술을 주도한다.

▲ 미·중 패권전쟁 실질적 결말은 디지털 화폐 주도권 쟁탈전이 될 것이고 그 틈에서 한국의 유력한 생존전략을 찾아야!

“21세기를 지배할 결정권은 핵무기가 아닌 화폐다. 화폐를 통제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쑹훙빙(宋兵) 중국 글로벌 재경 연구원장이 저서 ”화폐 전쟁“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미·중 간의 패권전쟁 결과는 수년 안에 무역과 금융을 비롯한 국가 간의 거래에서 어느 나라 화폐를 많이 쓰느냐로 결판날 것이다. “필자가 그동안 미·중 패권전쟁을 분석한 결과다.

첨예한 미·중 패권 전쟁 중에 세계는 지금 디지털 화폐로 급격하게 진화해가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강력한 생존전략 하나를 찾아내야 한다. 

우리는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전략적인 선택에 따른 시장 선도자(First mover)와 추격자(Fast follower)를 택하는 수준에만 있어서는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전형적인 관료적 행태이고 안전주의 보신책일 뿐이다.

3차 산업혁명 시대까지는 잘 통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길을 만들고, 게임 (Game)의 룰 (rule)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후발주자에게 잡히고 있고 추락하는 길만 열려 있을 뿐이다. 영원히 지배받는 나라가 된다.

▲ 중국의 패권 도전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고래 등에 낀 새우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형국이다. 여기에다가 어부지리(漁父之利)를 노리는 일본과 러시아, 그리고 어떤 적(敵) 보다 실존적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괴롭히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북한을 머리에 이고 있다.

사실상 미·중 패권 향방에 따라 한국의 미래도 결정 날 판이다. 지정학 위험(risk)이다.

미·중 패권전쟁은 중국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

1840년 아편전쟁으로 영국을 비롯한 서방은 물론이고 일본에까지 영토를 내주며 굴종해야 했던 치욕스러운 역사에 대한 한풀이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꿈꾸는 중국몽(夢)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중공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세계 최강대국이 되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소련과의 냉전 대처 전략으로 세상 밖으로 끌어낸 중국은, 미국이 만들어준 자유무역의 단맛을 폭발적으로 흡수하여 지구의 공장 역할을 하며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미국은 중국이 개방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더 강화된 독자적인 공산주의 독재국가로 진화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미사일만 날아다니지 않을 뿐이지 실상은 전면전 수준이다. 2019년 기점으로 신냉전(New cold war)이 시작되었다고 니얼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는 말한다.

미·중 패권 전쟁은 무역, 금융을 포함한 경제전쟁, 5G, 바이두(미국의 GPS) 등 첨단기술 패권전쟁,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안보 전쟁, 일대일로와 쿼드 +알파, 등으로 대립하고 있는 동맹 전쟁, 우주 전쟁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중국 경제학자 린이푸 베이징대 교수는 중국 경제가 5~6% 성장한다면 2025년에는 1인당 GNP가 1만 2700달러로 증가하여 고소득 국가로 진입한 뒤, 2030년이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중국은 10개 핵심산업인 5G를 비롯한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로봇 및 첨단 공작기계, 항공우주, 해양 엔지니어 및 하이테크 선박, 선진 궤도교통,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 장비, 농기계 장비, 신소재, 바이오 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 수준을 2025년까지 세계 1~3위까지 끌어올리려 노력 중이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 초기만 하여도 중국의 장기전,  이른바 만만디(慢慢的)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중국은 서두르지 않고 모든 면에서 미국을 따라잡고 있었다.

중국은 ‘칼을 칼집에 넣어 검광(劍光)이 밖으로 새 나가지 않게 하고 그믐밤 같은 어둠 속에서 실력을 기른다’라는 뜻의 도광양회(韜光養晦) 전략을 펼치었다.

그러다가  시진핑 주석이 국내 정치 판도를 의식하여 너무 일찍 미국을 향하여 칼을 뺐다는 비판도 중국 내부에  있다.

▲ 그러나 전반적인 미·중간의 패권전쟁은 전반적으로 중국이 미국에 승리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 중국이 미국보다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몇 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이 장구한 역사가 있는 반면에 미국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불과 100여 년 동안 패권을 휘둘러 본 경험이 짧다.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인 미국에서 백인과 유대인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이민자들이 중국계이어서 미국이 내부적으로 적을 안고 있는 형국이다.

과거 냉전 시대 소련과 달리 전선의 경계선이 명쾌하지 않아 중국으로서는 한방에 무너질 위험이 적다. 쉽게 말하면 미국, 한국, 이탈리아 등에도 중국의 편이 많다.

또 2015년 당시 오바마 정권이 일본을 주저앉힌 플라자 합의와 비슷하게, 중국의 위안화를 절상시키려고 시도했을 때, 이를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위안화 환율을 운용했던 일이 있다. 일본처럼 미국이 손목을 비튼다고 휘둘리지는 않고 버티는 힘이 있다.

코로나의 빠른 대응으로 유일하게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 회복세를 보여 이에 따른 군사력 증강에 속도를 내는 편이다. 14억 인구의 구매력으로 주변국 및 수출국들이 무시할 수 없는 경제시장이 있다.

여기에다가 미국의 반지성주의에 합세하는 전 세계 반미 성향의 좌파세력 포진이 중국 편에 도움이 되는 정도이다.

▷ 이와 달리 중국은 치명적 약점이 많고, 미국이 중국의 우위를 차지하는 부문 역시 대부분이며 중국이 쉽게 쫓아갈 수 없다.

중국을 압도적으로 앞선 미국의 군사력이다. 연간 국방비가 미국은 2020년 기준 755조 원인데 비하여 중국은 215조 원이다.

미국은 지정학적 요인의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자체 방위를 할 필요가 없는 천연 요새 형국이다. 좌우에 태평양과 인도양이 가로막고 있고 남북으로는 우방과 다름없는 캐나다, 멕시코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쿠바, 바하마 등 남미 국가가 포진해있다.

그래서 미국은 11척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남중국해를 비롯하여 전 세계 대양을 통제하고 있다. 중국은 1998년 고철로 사들여 개조한 1척의 중고 항공모함과 2017년 4월 진수한 1척의 산동호가 있을 뿐이다.

반면에 중국의 주변국은 군사 강국 북쪽의 러시아와 남쪽의 인도, 경제 대국이면서 해상강국 일본에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육상 강국 한국까지 있다. 근데 이 중 인도가 중국의 적성 국가다.

세 나라(한국, 일본, 러시아) 중 하나라도 중국을 적대하면, 중국은 미국을 상대하기 어렵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중국의 경쟁국인 미국의 동맹국이다. 게다가 러시아도 어디까지나 미국 때문에 중국이랑 손을 잡을 뿐, 중국이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우방이 아니다.

그리고 인도는 중국과 같은 덩치를 가졌으며, 중국이 자랑하는 인구수를 넘보고 있는 데다 핵보유국이다.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미국 상대로 패권을 경쟁하려면 제일 먼저 인도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른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인도만 상대하기에도 중국은 벅차다.

거기에다가 중국 접경 국인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네팔, 방글라데시, 부탄, 몽골,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등 만만한 편이 거의 없다. 단 두 나라 북한과 파키스탄이 우호적이나 북한 역시 만만하지 않다.

채무 인프라 확산 이라고 비난 받고 있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덜미 잡힌 해당국들의 어쩔 수 없는 외견상 지지 표명 빼고는 사실상 동맹 부재, 우호국 부재의 고립된 중국이다.

중국은 수많은 소수 민족이 모여 만든 연방체 국가와 유사하다.

한족(漢族) 외에 위구르족(신장)과 티베트족(시짱), 몽골족(네이멍구) 등 청대부터 신중국 건국 초반까지 편입된 민족과 인구가 비교적 많은 좡족(광시)과 후이족(닝샤) 등 5개 소수 민족 자치구, 여기에 규모가 작은 조선족 등까지 55개의 소수 민족이 있다.

이들 중 위구르족이나 티베트족 등은 기존 중국 본토 민족과 완전히 이질적인 종교나 외모를 가졌다. 거기에다가 수많은 이민족이 중국을 지배하였는데 순수한 한족이 90% 이상이라는 주장은 사실상 허구에 가깝다.

그래서 많은 3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동북공정, 서북 공정하면서 주변 역사를 왜곡하여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은 합리화하려 애를 쓰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외부, 내부 양쪽 모두에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해체될 수 있는 상황을 더 걱정해야 하는 처지이다.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는 진(秦) 나라이다. 진의 수명이 불과 15년에 불과하다. 비교적 길었던 당, 명, 청도 모두 300년을 채우지 못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70여 년 전인 1949년에 세워진 빈약한 역사를 가진 나라일 뿐이다.

중국은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창의성이 적을 수밖에 없다. 정부 주도의 통신, 우주, 군사 부문에는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첨단기술 부문에서 특허 등 기술을 미국의 것을 계속 몰래 빼 와야 하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미국은 학문,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문화 및 인구통계학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고, 반면에 중국 공산당의 부정부패, 중국의 소프트파워 부재, 홍콩, 남중국해, 대만, 신장웨이우얼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민간부문의 창의성 부족으로 그나마 앞서가던 결제(pay) 부문의 최강자로 군림하려던 알리바바의 마윈 그룹은 정부 강력한 통제로 주춤거리고 있다.

회사를 정부에 뺐기는 방향으로 가는 모습이 보인다. 자유민주주의를 따라갈 수 없는 공산주의 한계이다.

중국은 특이한 공산주의 구조이다. 이를 이해하여야 한다.

서구는 봉건제도에서 산업 혁명을 거쳐 자본주의로 이전하고 발전하면서 시장 경제가 고도로 발전한 상태였기 때문에 공산화가 되면 기존의 시장 메커니즘의 기초 위에 계획경제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산업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중국은 당시 수준에서 계획경제를 운영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실행함에 경험하지 못했기에 미성숙한 시장 경제 단계를 도입하여 성숙시키고, 그다음에 계획경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시장경제 단계를 넘어 계획경제 수준의 공산화 심화 단계로 보인다.

호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로위 국제연구소 (Lowy Institute)가 지난해 10월 18일 발표한 2020 아시아 국가 파워 지수(Asia Power Index) 보고서에서 2위 중국(76.1점)은 1위 미국(81.6점) 맹추격 중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이며, 지난해 출범한 미국 바이든 정부의 정교하고 강력한 중국 압박으로 중국이 미국을 앞서기는 힘들 것이다.

▲ 신비로운 길, 달러패권의 힘에 도전하는 중국 디지털 화폐

더욱이 미국은 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군사력 이상의 강력한 패권 행사 수단을 가지고 있다. 달러패권이다. 미국 마음대로 발행 및 회수를 조절하는 달러의 기축통화 권력과 세계의 은행 중의 은행인 IMF와 월드뱅크를 통하여 막강한 패권을 행사하고 있다.

재미난 통계를 하나 보자.

2020년 11월 기준 외환보유고 순위는 중국이 1위로 3조 1426억 달러, 일본이 2위로 1조 3898억 달러, 3위 스위스 1조 153억 달러, 4위 러시아 5834억 달러, 5위 인도 5447억 달러, 6위 대만 4996억 달러, 7위 홍콩 4533억 달러, 8위 사우디아라비아 4475억 달러, 한국이 9위로 4265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대부분 해외 무역의 비중이 큰 국가들이다. 다만 이들 국가는 원래부터 외환보유고가 많았던 것은 아니고, 대부분 1997년 외환 위기를 겪은 후 크게 늘린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외환보유고가 없다. 달러가 필요하면 발행하면 되기 때문이다.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는 에너지 및 무역 결제대금으로 달러를 사용한다. 미국은 달러로 중국 등 신흥국의 물건을 사주고, 그 돈은 미국 국채로 다시 모인다. 다시 거둔 달러로 미국은 삼성 등 신흥국의 기업의 주식 등에 투자하면서 세계를 지배했다.

이른바 ‘신비로운 길’이다.

그 길을 지키기 위하여 미 항공모함을 배치한다. 중국이 일대일로 등으로, 위안화로, 남중국해 인공섬으로 그 길을 방해하며 도전에 나섰다. 미 달러패권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중국이 그 도전의 수단으로 회심의 카드를 던진 것이 바로 디지털 화폐이다.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말한다. 중국은 이를 “디지털 위안화(E-CNY)”라고 하면서 디지털 화폐 전자결제(DCEP·: 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 공식 명칭을 붙였다.

지난달 25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3일 국제 무역결제 및 금융 거래에서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는 국제 프로젝트에 가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주도하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중국 홍콩 태국 아랍에미리트(UAE) 등 네 곳이 참여한다.

이들은 각각 자신들이 만든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면서 여러 통화가 실시간으로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중국 당국은 이번 실험을 바탕으로 내년 베이징 겨울 올림픽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세계 최초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선전 쑤저우 베이징 청두 등 대도시에서 디지털 위안화 결제 실험을 진행했다. 추첨을 통해 당첨된 시민들에게 디지털 위안화를 나눠주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쓰도록 했다.

지난 춘제 때도 베이징에서 5만 명에게 각각 200위안(약 3만 4000원)에 해당하는 디지털 위안화를 지급했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디지털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어 국제결제에서 미국 달러화 패권을 뺏기 위해서이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이하 약어 : SWIFT)에 따르면 현재 국제결제에서 달러화 비중은 약 40% 수준이고 위안화는 2.4%에 불과하다. 기존 통화로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앞으로 사용이 확대될 디지털 화폐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 중국은 그동안 자국 통화인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지만.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달러화 의존도를 줄이며 IMF의 특별 인출권(SDR) 편입,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설립 등 ‘위안화 국제화’에 적극 나서 왔다.

‘위안화 국제화’란 중국의 공식 화폐 위안화가 세계경제에서 교환의 매개, 가치 저장의 수단, 회계단위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위안화를 주요한 기축통화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의 이런 의도에 따라 위안화는 국제결제시장에서 달러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에 이어 5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위안화의 위상은 달러화에 비하면 아직 한참 낮은 수준이다.

위안화가 달러화를 뛰어넘으려면 앞으로 갈 길이 멀다.

특히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 팬데믹은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미국의 무제한 양적 완화 조치에 경제 대국인 중국은 달러화의 위력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됐다.

이 때문에 중국은 달러화에 맞서 위안화를 강력한 기축통화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국제거래에 대한 지급, 결제, 청산 시스템이라는 측면에서 달러체제는 주요 금융기관의 실시간 결제 네트워크 역할을 하는 CLS(Continuous Linked Settlement)와 CLS 네트워크 등을 통한 금융거래의 메시징 시스템이자 통신망인 SWIFT로 구성되어있다.

CLS(뉴욕 소재)는 2002년 설립된 외환 동시결제(PvP)  전문 민간금융기관으로 2020년 현재 주요 글로벌은행 등 70여개의 주주 회원사와 25,000개 이상의 참여 금융사로 구성되어 주요 18개 통화에 대한 동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위안화는 거래통화가 아니나 중국은행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벗어나거나 우회하여 자신들이 통제하는 새로운 결제시스템을 원하는 것이다.

중국이 달러화 패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반 법정통화로는 따라잡을 수 없다는 현실의 벽을 절감했다. 그래서 비트코인 등으로 새로운 화폐 수단으로 떠어로는 디지털 화폐, CBDC로 전략을 과감하게 수정한 것이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 가운데 디지털 화폐 분야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각국 중앙은행 중 처음으로 2014년부터 디지털 화폐 연구를 시작했고, 2017년 5월 디지털 화폐연구소를 세웠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월부터 CBDC 발행의 법적 기반이 되는 ‘암호법’을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암호법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규율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법률이다. 암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암호’는 은행계좌나 인터넷의 개인 계정에 진입하기 위해 입력하는 암호(password)와는 다르다.

암호법상의 암호(encryption)는 정보를 특정한 변환 방법을 이용하여 암호화하고, 보안인증을 하는 기술, 제품, 서비스로 일종의 암호화 기술이다.

디지털 위안화는 현재 통용되는 위안화처럼 중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의 얼굴과 발행 연도 등이 포함된 일련번호가 들어가 있다.

인민은행은 중국의 4대 국유은행 중 하나인 농업은행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되는 디지털 위안화의 보안성과 안정성 등을 시험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앞으로 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등 나머지 국유은행과 차이나모바일 등 3대 통신사 및 세계적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최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 등을 디지털 위안화 보급의 파트너로 동원할 계획이다.

디지털 위안화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이 쓰이고 거래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위안화의 가치는 현재 통용되는 위안화와 똑같다. 디지털 위안화는 민간 발행 디지털 화폐와 달리 인민은행이 가치를 보장하는 법정화폐로써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와 차별성을 갖는다.

인민은행은 은행에 예치한 위안화만큼의 디지털 위안화를 4개 도시 특정 구 주민들의 전자수첩에 넣어 줘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디지털 위안화는 빨리 정착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통제력에 따라 국민이 앞으로 일상에서 마음 놓고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세계 1위 수출 대국인 중국은 교역 등 대외 거래에서도 디지털 위안화로 결제하는 비중을 높일 것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부터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이 때에 맞추어 한국을 끌어드리려 중국은 노력 중이다.  한국은 부화뇌동하면 안된다.

알리페이와 위챗 페이 사용이 보편화한 중국은 지금도 사실상 ‘현금 없는 사회’이다. 거지가 구걸할 때도 QR코드를 사용해 모바일 결제를 활용할 정도다. 그런데도 중국 정부가 디지털 위안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무엇보다 국내외 자금 흐름과 자본 유출· 이동 실태 등을 정부와 중앙은행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모바일 결제 빅데이터와 세계 최고의 안면인식 기술을 보유한 중국에서 디지털 위안화까지 통용될 경우 중국 정부는 국민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중국은 세계 최초의 ‘디지털 사회주의 국가‘이며 조지 오웰의 소설의 빅 브러더(Big Brother)의 거대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익명성(匿名性) 보장 여부가 CBDC를 시행하기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인 이유이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위조지폐 제작·유통, 부동산 투기, 돈세탁, 탈세 등 각종 범죄를 척결할 수 있다. 또 화폐 제작과 유통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더구나 지폐 동전과 같은 실물화폐를 통해 코로나 등 전염병 바이러스의 확산도 막을 수 있다. 또 정적들의 자금줄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미국 주도의 세계 금융망에서 벗어나 금융 주권을 행사하려는 의도도 있다.

미국이 1973년 만든 SWIFT는 그동안 중국의 금융 주권을 제약해 왔다.  SWIFT에서 완전히 퇴출당하면, 중국 대형 은행이라도 생존할 수 없다. 하지만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많아지면 이들을 중심으로 SWIFT를 우회하는 새로운 국제 금융망을 구축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 송금과 무역 결제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확산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슈쿠와 준이치 일본 데이쿄대 교수는 “디지털 위안화는 대외적으로는 일대일로 참여국에서 화웨이의 5G 기술을 사용해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경우 위안화의 위상은 5G 기술과 맞물려 올라가지만, 달러화의 위상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정부는 디지털 위안화를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기해 공식화하고 일대일로 참여국을 중심으로 유통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의 최종 목표는 달러화를 제치고 위안화를 가장 중요한 기축통화로 만드는 것이다.

주요 국가들의 중앙은행도 CBDC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지난 1월 유럽 중앙은행(ECB)을 비롯해 영국, 일본,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등 6개 중앙은행들과 함께 CBDC 연구 그룹을 조직해 공동 연구를 시작했다.

스웨덴의 경우 지난 2월부터 e크로나’를 도입했다. 지난 2개월간 시범 운용한 결과가 기대보다 훨씬 좋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을 확정했다.

캐나다와 싱가포르 등도 CBDC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프랑스도 중국보다 먼저 CBDC를 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우리는 세계 최초로 CBDC를 발행함으로써 CBDC를 보유하는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도 디지털 엔화를 발행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정부와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에 촉구했다.

각국의 발걸음이 빨라진 것은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발행 가능성과 코로나 사태 때문이다. 특히 프랑스와 일본은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앞세워 유로화와 엔화의 위상을 추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 페이스북도 디지털 화폐 발행에 가세해

이런 가운데 글로벌 IT 업체인 미국의 페이스북이 자체 암호화폐인 디엠(Diem, 구 명칭 리브라 Libra)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리브라를 발행하기 위해 27개의 민간 기업들이 독립 회원으로 참여한 비영리 단체인 협회’를 설립했다. 디엠 협회는 “CBDC 통용을 위해 표준을 설정하고, 규칙을 정하고, 사람들이 준수하고 따를 수 있는 일정 수준의 행동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디엠 플랫폼을 기존 지급결제 시스템보다 더 안전하고 더 간편하고 더 저렴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레비 CEO는 “개인과 기업이 돈을 보다 쉽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금융 시스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국 CBDC 주도권 잡기 위해 시동 걸었다.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조 바이든의 행정부가 이른바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비트코인(BTC) 가격이 크게 상승하자 미국 정부 안팎에서 비트코인을 비판함과 동시에 디지털 달러 행보를 가속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CBDC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이하 연준)도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달러화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우리가 CBDC의 정책개발과 연구에서 앞서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브레이너드 이사는 연준이 CBDC 발행과 비용 및 운용상 취약성, CBDC 발행 및 감독 주체, 금융 안정성 문제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브레이너드 이사의 이런 발언은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달러화의 패권에 도전하려는 중국의 의도를 의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경제 전문 방송인 CNBC는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따른 무역이나 인프라 거래들에 활용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위안화가 국제화되면 달러화 패권이 도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미국 달러화의 위상을 위협할 경우 미·중 간 디지털 화폐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페이스북이 디엠 발행을 적극 추진하는 점도 연준이 입장을 바꾼 요인으로 꼽힌다. IT 기업이 민간 차원의 암호화폐를 발행할 경우 국제결제 시스템이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실제로 통용시킬 경우 반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탈(脫달러화 움직임이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미국도 디지털 달러화를 발행할 가능성이 높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주최 화상 간담회에 참석해 비트코인에 대해 발언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그는 “비트코인이 거래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면서 “ 비트코인이 불법 금융에 자주 사용되는 것이 두렵다. 비트코인 거래는 매우 비효율적이며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한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옐런 장관은 “너무 많은 미국인이 쉬운 지급 시스템과 은행 계좌에 접근할 수 없다”라면서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달러가 결제를 더 빠르고, 안전하고,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디지털 달러는 2020년 1월 미국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회장이 이끄는 민간 싱크탱크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DDP)’에서 처음 등장했다. 그들이 구상한 디지털 달러는 연준이 직접 발행하는 달러 연동 디지털 화폐다.

현금처럼 연준이 은행에게, 은행이 민간인에게 발행하는 구조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인 디지털 달러를 통해 비트코인 등 민간의 암호화폐가 국가의 화폐 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견제하면서 화폐의 디지털화라는 혁신을 도모한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국의 경제 싱크탱크 아틀란틱 타운실은 지난달 22일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의 부상, 지급결제 시스템 혁신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옐런 장관에게 디지털 달러 발행을 제안한 바 있다.

보고서는 “디지털 화폐는 더 효과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제공하고, 통화 정책을 실행하며, 은행이 없거나 은행이 부족한 사람들 사이에 재정적 포용을 촉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트코인 상승 시기와 맞물려 디지털 달러 옹호 발언을 한 옐런 장관에 이어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위원회(FED)의 제롬 파월 의장도 디지털 달러에 대해 처음으로 구체적인 시기와 발행 의지를 언급했다.

그간 디지털 달러는 필요 없다던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주무부처인 연준이 디지털 달러 발행 의사를 밝히면서 미국 정부의 디지털 달러 행보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롬 파월 의장은 지난 23일 미 의회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디지털 달러는 우선순위 프로젝트 중 하나”라면서 “미 연준은 디지털 달러 발행 여부를 놓고 자세하게 연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 등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 통화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달러화와 1:1로 가치가 연동되는 디지털 달러는 법정화폐와 1:1로 가치를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성격과 유사하다.

제롬 파월 의장은 지난 24일 미 의회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도 출석해 “올해가 미 연준 그리고 대중이 디지털 화폐와 만나는 첫 해가 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시기도 제시했다.

그는 “디지털 달러와 관련된 입법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디지털 달러와 관련된 도전적인 정책과 기술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디지털 달러 발행 의지를 확인하듯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달 24일 ‘범용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전제조건’ 보고서를 발간해 디지털 발행 계획을 시사한 상태다.

보고서는 디지털 달러 발행 전제조건으로 명확한 정책 목표, 이해관계자의 광범위한 지지, 견고한 법적 기반, 강력한 기술 기반, 성숙한 시장 환경을 제시했다.

미국으로서는 절대로 달러화 패권을 중국 위안화에 넘겨줄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앞으로 현재 통용되는 달러화와 디지털 위안화, 앞으로 도입될 디지털 달러화와 디지털 위안화 간의 통화 전쟁이 벌어지는 것은 분명하다.

미국은 기존의 달러패권에 달콤함을 버리기는 싫고, 중국과 세계의 디지털화폐 추세는 막을 수는 없으면서  기존의 달러패권을 유지하면서 흐름에 동조하며 주도할지 고민 중이다. 바로 이 대목이 한국이 들어갈 자리인 것이다.

현대의 모든 행위 결과, 즉 전쟁을 포함한 무역, 협상, 지원 등은 종국적으로는 화폐로 정산되어야 한다. 그 것이 이제는 디지털화폐로 변하는 것이다.

아무튼 디지털 화폐가 미·중 패권전쟁의 또 다른, 아니 어쩌면 가장 중요한 전장이 될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결국 국제결제에 사용하는 CBDC를 포함한 디지털 화폐를 누가 발행, 관리, 통제하는 것이냐가 승패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 한국은행도 CBDC 준비 중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설계와 기술 측면의 검토가 거의 마무리됐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3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한 발언이다.

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CBDC에 대해서는 추진 현황을 보고하며 힘을 실었다.

현재 한국은행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CBDC 도입을 준비 중이거나 관련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66개 중앙은행 가운데 86%가 CBDC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기술의 획기적 발전과 비 현금화 현상 확대 등으로 화폐 발권력을 쥔 중앙은행 역시 디지털 화폐 발행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민간 가상화폐 시장의 질주도 자극이 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2월 CBDC 전담조직을 출범시켰으며, 이미 은행 간 자금이체 모의 테스트, 증권대금 동시결제 모의 테스트 등 몇 차례 분산 원장 기술 적용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번 달 말까지 CBDC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한 뒤 올 하반기 중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CBDC 작동 방식과 안정성 등을 시험할 계획이다.

다만 CBDC 도입 시점을 언급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게 한은의 입장이다. 미래 대비 차원에서 장기 과제로 전반적인 연구·검토를 진행하는 단계라는 뜻이다.

국가 통화 시스템 전체가 변화하는 중대 사안이라 다른 국가 진척 상황도 지켜보면서, ‘퍼스트 무버(First Mover)’보다는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가 되는 전략을 택하겠다는 것이다.

신중하고 보수적이어야 하는 유능한 행정, 금융 관료다운 발언이다. 그동안 국제 수준의 대한민국 최고 금융 엘리트의 본산인 한국은행에서 철저하게 준비했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디지털화폐 세상을  주도하려는 전략은 보이지 않아 아쉽다.

▲ 한국은행은 CBDC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되어야 한다. ‘KSDC’

누구도 도도하게 흐르는 디지털 화폐 시대의 물결을 거스를 수 없다.

그러나 세계사의 획을 가를 미·중 패권전쟁의 핵심이 된 CBDC, 비트코인을 비롯한 탈 중앙화 한 기존 가상화폐, 페이스북 등 빅 테크들의 디지털 화폐 주도권 경쟁 속에서 한국은 남들의 눈치를 보고 쫓아만 가야 하는가?

한국이 디지털 화폐 세상을 주도할 멋진 틈이 보이질 않는가? 필자의 눈에는 분명하게 보인다.

한국이 처한 미·중간의 묘한 국제적 지정학적 위상과 10위권의 경제 대국, IT 강국 및 4차 산업혁명시대 최고의 테스트베드 국가로서 독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바로 디지털 화폐의 중심국가가 되는 일이다. 일단 한국은행이 기축통화 등에 연동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다. 이름하여 한국 스테이블 디지털 화폐 (KSDC : Korea Stable Digital Currency, 필자 명명)이다.

일차적으로 미국 달러를 포함하여, 중국 위안화, 일본 엔화, 유로화, 영국 파운드 등 IMF의 SDR(Special Drawing Rights) 바스켓 통화에 대하여 한국은행이 연동하여 발행한다.

2차로는 각국의 금 또는 기업과 단체들이 보유한 금을 기초로 하여 보관하여 이름하여 한국 금 디지털 화폐 (KGDC : Korea Gold Digital Currency, 필자 명명)를 발행한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 기술 및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를 대신하여 디지털 화폐를 발행, 관리해준다.

▲ 가능성이 있는가?

생각해보라,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법률적으로 정의도 못 내리고 있고, 실 산업에 전혀 사용하지도 못하는 디지털 코드에 불과한 비트코인 1개(?)를 5~6만 달러에 실제 거래하고 있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을 발행하여도 중국 내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가 디지털 코드를 주고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상상하지 못할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과 함께 국제적인 신뢰이다. 더구나 디지털 화폐가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 중의 핵심인데 정치적으로 편이 갈리면 국제적으로 통용하기 어렵다.

통화는 중앙은행이 발행하여 은행 등을 통하여 개인, 기업, 정부 사이에 사용한다. 이를 또 국제적으로 사용하려면 국가 간의 각종 외환 관련 법, 국제 법 및 규칙, 협정 및 협약 등을 통하여 거래된다.

그리고 한 국가가 발행하는 본원통화는 은행의 요구불예금 등을 합친 광의의 통화 M2를 기준으로 한국의 경우 약 15배(통화승수) 정도의 통화량으로 늘어난다.

예를 들면 한국은행 발표한 지난해 ‘7월 중 통화 및 유동성 동향’에 따르면 7월 광의통화(M2)는 3092조 7816억 원이고 발행된 본원통화는 210조 9000억 원으로 통화승수는 14.67배이다.

현재 미국의 달러를 제외하고는 각국의 GDP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화폐를 발행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인 가상화폐처럼 발행하게 된다면 그 화폐는 시장에서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지만 한동안 결제시장, 화폐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현재 일반 가상화폐 시장에서 금 또는 달러를 연동하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여 사용되지만 신뢰하기 어렵고 실제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 금이나 달러의 보유량을 외부기관에서 감사,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주도적으로 5개국의 주요 통화를 확보하여 보유액만큼 연동하여 디지털 화폐인 KSDC를 발행 관리하고, 마찬가지로 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KGDC는 단기간에 국제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각국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국제적으로 사용하려면 법적, 기술적으로 국가별로 기준, 표준, 통합하여야 한다. 복잡하여 시간이 오래 걸릴뿐더러 국가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라 합의점을 이루기 어렵다.

따라서 미·중간의 동맹국 및 이해관계가 큰 나라별로 디지털 화폐가 부분 지역적으로 사용하는 식으로 흘러가 통일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은행이 국제기준의 디지털 화폐의 주도적 역할을 하려면 물론 미국과 중국, 유럽과 일본, 러시아 및 인도 등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가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자의적으로 쥐락펴락하는 달러 발행이 한국은행에 의하여 검사(Check)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상대적으로 중국의 디지털 위안 확대에 제동을 걸 수가 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KSDC는 5개국의 외환을 보유해야 하므로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외환의 보유량은 국제시장의 질서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 미국은 독보적으로 금 보유량이 많은 나라이다.

중국이 422톤을 보유하고 있는 데 반하여 미국은 무려 8,133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해 9월 기준 1온즈 당 1,926달러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5,038억 달러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한국은행 발행 KGDC를 활용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국은 미국이 지금처럼 달러패권을 행사하는 것을 억제하고, 미국은 중국이 일대일로 해당국과 주변 경제 통제국가 (한국 등)를 중심으로 디지털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 일본, 인도 등 아시아, 러시아, 유럽 국가들은 디지털 화폐로 국제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또 미·중간의 눈치를 보고 선택해야 하는 괴로움과 이로 인한 손해를 미리 막아 줄 수가 있다.

디지털 화폐의 장정인 송금, 이체, 보관 등이 간편하고 국경이 없으나, 국제 간의 결제는 현재처럼 은행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간부문에서 중앙의 통제를 벗어난 탈 중앙화 시장의 확산은 점진적으로 커지는 것은 분명 하나 시장 변화를 보아가며 자금세탁, 범죄 악용, 탈세, 개인 통제 수단 악용 등 문제점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또 본원통화 이외에 통화량 증가는 민간과 기업이 대부분 만들어 내지만 발권은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주류 경제학 이론이 적절하지 않다는 현대 화폐 이론( MMT : Modern Monetary Theory, 가설)에 따라 디지털 화폐가 통용하면 시장 질서에 따라 중앙은행이 필요 없다는 가설은 앞으로 증명이 필요하다.

블룸버그 통화공급 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전 세계 통화량(M2·광의통화)은 86조 달러(약 10경 3200조 원)다. 2020년 기준 전 세계 GDP 총합(추정치, 월드뱅크)은 84조 달러( 약 10경 800조 원)이다.

이 막대한 자금의 흐름을 한국은행이 주도 한다고 상상해보라!

분명하게 디지털 화폐 세상으로 변하는 현시점에 미국과 중국 틈에 끼인 한국의 불리함을 장점으로 살려서 디지털 화폐 국제시장을 선점해야 한다.

한국의 강점인 금융결제시스템(금융시장이 아니고.), IT 강국, 국제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충분하게 이루어 낼 수 있는 분야이다.

필요하면 전략적으로 일본과 공동으로 추진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 다음 중국과 중동, 아세안을 끌어드리면 미국도 유럽도 동참할 것이다.

▲ 홍콩 인프라를 흡수하여, 디지털금융 글로벌 허브를 제주도에

필자는 지난해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아시아는 물론이고 글로벌 금융중심지인 홍콩 탈출이 시작할 때 제주도를 활용하자는 주장을 하였다.

홍콩은 증시엔 2,477개의 기업이 상장되어있고, 시가총액은 3조 5024억 달러에 이른다. 9,000여 개의 외국기업이 진출해 있고 연간 500만 톤의 화물과 7천만 명의 사람들이 드나든다.

미국의 홍콩 직접투자액은 825억 달러이고, 총수입 중 89%를 재수출하는 중계무역 거점이다. 홍콩의 GDP는 중국의 18%나 차지했으나 지금은 3.7%로 떨어졌다.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을 통하여 중국은 홍콩의 중국화를 가속화한다. 중국 공산당은 막대한 손해를 보더라도 홍콩의 정치체제인 민주주의를 본토에 영향을 고려하여 용인할 수 없다.

당장 티베트, 위구르 등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이다.

미국은 2020년 7월 14일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행정명령과 홍콩 자치법에 서명했다. 홍콩에 대하여 관세, 투자, 무역, 비자발급 등에 중국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다. 사실상 홍콩은 중국화 되면서 본모습은 사라진다.

이러한 홍콩의 기업, 투자자, 자산가 및 무역 인프라를 제주에 정착하게 하여 글로벌 디지털 금융 허브를 만들면 좋을 것이다.

한국은행은 국내용 CBDC를 위해서라도 기존 조페청 같은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 기존 통신사,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 회사들과 결합하여 국제적인  디지털화폐발행, 관리, 결제스스템 사업을 하면 될 것이다.

이회사 역시 제주에 유치하면 된다. 참고로  필자는 제주도 그리고 한국은행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joke)

미중 패권전쟁은 미사일만 날아다니지 않지만, 여러 전선에서 치열한 전투 중이다. 대만, 남중국해, 한국에서 무력 충돌이 없기를 바랄 뿐이고  정밀타격이 가능한  미국의  저위력(低威力)  핵무기가 사용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총성 없는 치열한 디지털 화폐 주도권 전쟁에  한국은행이 DMZ와 같은 평화의 지대를 만들기를 기대한다.

진보(進步)란 과거보다 미래를 논하고 현 질서에서 좋은 질서로 발전하는 것이다. 주어진 상황과 벌어지는 현상을 입체적으로 보고 내가 가진 것을 대입하면 창의적인 발상이 시작된다. 선진국의 메커니즘이다.

디지털 화폐 세상으로 가는 길목에 허상의 가상화폐가 단지 다단계의 펌핑(Pumping)과 유혹만 넘실대는 놀이판 이라고 외면만 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게임을 새로 만들어 우리의 글로벌 장(場) 마당을 한 번 펼칠 것인가?

돈은 죽은 귀신도 부린다는 말이 있다.  한국이 기축통화를 포함한 ‘돈’의 중심이된다고 상상하자. 한국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한경닷컴칼럼니스트 박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