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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리노베이션 전략은?
낙후된 경기북부 금융투자로 경제활성화와 통일기금 준비
쾌적성을 살리며 청정 디지털 플랫폼 비지니스 메카로
고양특례시 리노베이션 전략은?
낙후된 경기북부 금융투자로 경제활성화와 통일기금 준비
쾌적성을 살리며 청정 디지털 플랫폼 비지니스 메카로
고양시는 지정학, 지경학적으로 비교적 좋은 여건에도 시대 흐름을 앞서가기는커녕 쫓아가지도 못했다. 꽃 박람회 같은 행사는 많지만 쾌적한 환경의 겉보기와 달리 각종 지표를 들여다보면 고양시는 속이 텅 빈 강정이다.
고양시는 근로자의 80.6%인 251,763명이 고양시 외곽으로 출퇴근하는 전형적인 베드타운이다. 근로자들은 휴일에만 고양시에 있는 형편이니 고양시 실정(失政)을 알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고양시는 쾌적한 환경을 살리면서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고부가가치 청정 디지털 산업과 금융으로 리노베이션(renovation) 해야 한다. 기존 패러다임을 벗어나 시대 흐름을 선도하고 인접한 서울시는 물론이고 중앙정부의 협력을 끌어내며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리더가 필요할 때다.
우선 고양시 주요 문제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미래발전을 위한 올바른 리노베이션 전략이 나온다.
▲ 왜 일산과 분당 아파트 가격이 2배 이상 차이 날까?
1990년대 분당과 일산 신도시 개발 당시 분양가는 32평형 기준으로 5,600만 원 정도로 거의 비슷했다. 그러나 2022년 현재 분당의 시범 우성 아파트의 경우 15억 5,000만 원에 거래되었고 비슷한 시기에 입주한 일산 강촌마을 우방아파트는 7억 7,000만 원 수준으로 2배 가까이 벌어졌다.분당과 일산은 교육, 공원, 쇼핑 등 각종 편의시설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분당과 일산의 집값이 차이 나는 이유 중 하나는 서울 접근성이 분당에 비해 매우 열악한 점이다. 자유로는 항상 정체를 보이고 있는 데다 지하철의 접근성도 분당에 비해 많이 불편하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일자리에 있다. 분당은 판교를 개발하면서 2006년 20만 평 규모의 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하였다. 저렴한 분양가로 강남 테헤란로에 있던 벤처기업 유치에 나섰고 그 결과 1,000여 개 기업이 입주하며 한국의 대표 벤처 밸리로 성장하였다.
현재도 안랩, 한글과 컴퓨터, 포스코 ICT, 다음카카오, 엔씨소프트, 넥슨 등이 입주해 있다. 분당 정자동 일대에도 네이버와 두산그룹, 현대중공업 R&D센터가 입주할 예정이다.
하지만 고양시 공업지역은 놀랍게도 고작 0.025%에 그친다. 그러니 일자리가 없고 당연히 각종 주요 지표는 엉망이나 휴일에만 있는 고양시에 있는 외곽 출근 근로자들이 이런 상황을 잘 파악하기 어렵다.
참고로 2016년 기준 고양시 인구 104만 명 중 251,763명 (경기 방향 81,467명, 서울 방향 154,001명, 수도 권외 방향 3,238명, 인천 방향 13,057명)이 매일 아침 고양시 외곽으로 출근한다. 고양시 경제활동인구(15세~64세)는 509,000명이고 근로자는 312,017명으로 고용률은 61.3%다.
▲ 1인당 평균 세출예산액 꼴찌 등 각종 주요 지표도 마찬가지
2) 또 고양시의 주민 1인당 평균 세출예산액은 199만 1000원으로 경기도 내에서 31위로 꼴찌다. 고양 시민은 예산 혜택이 가장 적다는 말이다.
3)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2021년 34.7%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규모에 어울리지 않게 12위에 머물러 있다. 부족한 재정 65.3%는 국가나 경기도에 손을 벌려야 한다. 참고로 성남시는 58.5%이고 서울은 77%로 재정 자립도가 고양시 보다 훨씬 높다.
재정자립도가 전체 세입에서 자체 세입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라면, 재정 자주도는 세입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출이 얼마인가를 나타낸다. 고양시의 재정 자주도는 56.5%로 경기도에서 23위로 역시 바닥이다.
4) 더구나 급격한 고령화로 고양시는 활력과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0.3%로 경기도 평균치(10.1%)는 물론, 특례시로 함께 승격하는 수원시(8.0%)나 용인시(10.2%) 보다 높다.
5) 도시의 기본인 안전조차 불안한 상황이다. 논밭이나 늪지를 메워 건설된 일산신도시의 낡고 연약한 기반시설로 땅 꺼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2016년 이후 지하철 3호선 인근에서 지반 침하와 도로 균열 현상이 8차례 일어났다. 지난해 12월에는 마두역 인근 상가건물 지하 3층 주차장 기둥이 부서지면서 상가 입주민 등이 긴급 대피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6) 일자리 부족은 재정 궁핍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연속되어 고양시는 전반적으로 자족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고양시 전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학교나 공공청사, 연구시설 등의 신·증설이 제한되고 공업지역 지정이 어려운 이유도 있다. 또 전체 면적의 4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이고 개발제한법과 농지법 등 다른 규제까지 겹친 것도 큰 장애가 됐다.
그 결과 공업지역은 고작 0.025%에 불과하다. 3.4~8.5%인 부천, 시흥, 군포, 안양, 수원 등에 비하면 턱없이 낮다. 서울시 쓰레기 하치장이나 폐수 처리장, 화장장, 발전소 등 각종 기피 시설이 들어선 점도 고양시 발전에 악재다.
수도권 과밀 권역으로 묶인 데다 휴전선과 인접한 특수성 등으로 과도한 군사·환경 규제를 받아 산업시설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많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상당수 주민이 시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느라 도시는 슈퍼 베드타운 형태를 띠게 됐다.
▲ 킨텍스 업무지원시설 용지 헐값 매각 의혹, 주거용 오피스텔이 더 문제.
그런데 양질의 일자리가 들어설 고양시의 노른자 땅에 또 아파트나 다름없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섰다. 바로 헐값 매각 의혹으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킨텍스 업무지원시설이다.1만 2,800여 평에 이르는 킨텍스 내 업무시설은 2012년 10월 토지 감정가는 평당 1,100만 원인데 이는 2009년 평당 감정가 1,600만 원보다 평당 500만 원이나 낮은 금액이다. 오히려 3년이 지난 후에 감정가는 떨어졌고, 결국 싼 가격으로 업무시설이 매각됐다. 비정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다.
마침내 2018년 7월 고양시는 3년간 자체 감사를 벌였고 지난해 감사결과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하며 관련 공무원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헐값 매각 의혹은 수사로 밝혀지겠으나 진짜 문제는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지원할 업무지원시설에 사실상 아파트나 다름없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선 것이다.
이 부지는 2003년부터 킨텍스 활성화를 위한 공항터미널·무역센터·업무시설 등 마이스 (MICE) 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시설만 들어설 수 있도록 용도가 특화된 지역이다. 고양시가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일산의 고부가가치 산업, 일자리 창출 기반을 없애 버린 셈이다.
▲ 고양시는 경기북부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빅 픽처(Big Picture) 그려야.
한편 경기도 전체 GDRP는 373조 원으로 전국 1위(전국의 23%)인데 고양시(16조 원) 등 경기 북부 10개 시군은 59조 원으로 경기도의 18%에 불과하다. 고양시가 경기북부의 경제 중심으로 역할을 찾는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
고양시는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여 올바른 해결 방법을 찾으려 노력해야 하는데 그동안 고양시가 보여주기 식 행정에만 치중하지 않았는지 통렬하게 자성해야 한다. 반면에 고양시는 산업시설 등 개발이 부족하여 역설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1인당 공원면적은 20.8㎡로 높은 편이다.
고양시는 다행히 방송 밸리, K-컬처밸리가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고 있어 디지털 혁명시대에 필요한 일부 기초를 확보한 상태다. 고양시는 지리적으로 경기도는 물론이고 인접한 서울의 적극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열악한 재정을 보충하고 역동적인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행정지원이 절실하다.
고양시는 서울과 붙어있으면서 휴전선 인접, 경기북부 중심, 인천공항 근접 등 지정학적 여건과, 디지털 시대, 플랫폼 시대 등 지경학적 관점, 중앙의 돈과 힘이 분산하는 분권시대에 맞추어 리노베이션(Renovation) 해야 한다.
따라서 고양시의 장점인 쾌적한 환경을 살리면서 적합한 고부가가치 디지털 산업과 금융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하여 2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고양시에 본점을 둔 '통일 은행(Unity Bank)' 설립하는 일이고, 두번째는 디지털 플랫폼 비지니스의 메카가 되는 일이다.
▲ 고양시에 본점을 둔 '통일은행' 설립
또 평화도시인 고양시가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기금을 유치하고 확보하는 기능을 하며, 아파트 도시인 고양시 예대마진의 상당 부분을 고양시민에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여 고양시민에게 경제적 실익을 줄 수 있다.
지난달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20개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4조 8천억 원(39.4%) 증가한 16조 9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잔액 기준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는 1.81%로 1년 전보다 0.03% 포인트 확대됐다. 이 부분 중 1% 대 이상의 대출금리를 고양시민에게 인하해 줄 수 있다.
은행은 정부가 설립요건을 갖추면 행정부 권한으로 인가해준다. 고양시에 본점을 둔 통일 은행을 설립하면 고양시에 37조 원이상의 자산을 확보하는 일과 같다. 지난해 한 개 은행당 평균 8,450억 원이 이익이 발생했는데 이를 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금리 2.26%로 계상하면 1개 은행의 자산가치는 37조 원 이상이다.
통일 은행은 유치한 자금을 고양시와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 기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동력이 된다.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고 이 시대를 사는 한국인의 의무이다. 되면 되고 말면 마는 그런 대한민국의 선택적 의제(Agenda)가 아니다. 타의에 의하여 찢어진 가족이 다시 합치는데 다른 이유가 필요한가?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가진 한민족공동체 복원이다.
그리고 통일은 동북아시아에서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항구적인 자주 평화를 누리려면 통일은 필수이다. 또한, 통일은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고부채 등 국내 경제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안에 경제, 군사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영토와 1억 명 수준의 인구, 자원을 확보한다. 또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2400만 명의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자유 평화 통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통일을 위해서는 미리 막대하게 들어가는 통일비용을 준비해야 한다. 준비 없이 갑자기 통일이 닥치면 소원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큰 재앙이 된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통일로 북한 주민 수십만 명이 일시에 서울에 몰리면 정상적인 국가 질서가 장기간 마비될 수 있다. 그렇다면 통일비용은 얼마나 필요할까?
독일은 1991년에서 2003년 사이 지출한 통일비용은 1조 2800억 유로(1627조 원)로 이 중 실업대책·복지 등 사회보장비용으로 전체의 49.2%를 썼다. 이어 임의 기부금 지출(23.0%), 인프라 재건 지출(12.5%)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명목 GDP)이 1조 9천190억 달러인 데 반해 북한은 353억 달러에 불과했다. 그 격차가 무려 54배다.
2018년 5월 산업은행은 KDB 미래전략연구소에 자리한 통일 사업부를 중심으로 북한의 경제 현황 및 통일비용에 관한 연구에 착수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북한의 경제를 통일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10년간 최소 705조 원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또 북한과 경제협력이 성사될 경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향후 10년간 최소 270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의 GDP를 한국의 절반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해도 약 1,000조 원에 해당한다. 통일 독일의 경우 약 2000조 원의 통일비용이 들어갔다. 영국의 자산운용사 유리존 SU는 독일 통일을 고려하면 10년간 약 2조 달러가 들어간다고 추산했다.
아무튼, 여러 기관마다 통일비용 추계가 많게는 수 천조 원의 차이가 나는데 필자 판단으로는 현재 2020년의 한국 예산 512조 원의 약 2배 정도인 1,000조 원 내외의 통일 기금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이 역할을 고양시에 본점을 둔 통일 은행이 주관하게 하여야 한다.
고양시는 2009년에 이미 '동북아 금융허브'를 추진한 경험이 있고 바야흐로 특례시 시대가 열렸다. 세계는 중앙집중에서 분산, 분권의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 금융 역시 지자체와 더불어 지역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고 이제 고양시가 시범적으로 특례시에 본점을 둔 전국 시중은행의 최초 도시가 되는 일이다.
고양시에 필요한 산업시설과 기업을 신설, 유치하여 육성하려면 과감한 금융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필수다.
▲ 고부가가치 청정 디지털 플랫폼 비지니스의 메카
고양시는 인천 국제공항, 서울 등 지리적 요건으로 마이스 산업(MICE, Meeting, Incentive trip, Convention, Exhibition&Event)에 최적화 되어있다. 비대면 시대에 마이스 산업도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흡수한다.
플랫폼 비즈니스란 사업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자 그룹과 이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 그룹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생산자 그룹과 사용자 그룹이 플랫폼 내에서 활발한 거래가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가치를 생성하고 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사실상 재화, 용역, 커뮤니티, 온라인 몰 등의 수익은 플랫폼 비즈니스에 몰리게 되어있다.
또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는데 고양시에 거점을 두도록 해야 한다. 데이터가 자산이고 돈이다. 데이터 산유국이라는 말처럼 데이터가 모이는 영역이 유정인데 바로 디지털 플랫폼이다.
일인 미디어 시대다. 2020년 7월 기준 10만 이상 100만 미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수량 4,310개가 넘는다. 국내 수많은 유투버, 인플루언서(influence)들 하나하나가 기업과 같은 수익을 창출하는 시대다. 고양시가 그 중심이 된다.
고양시의 유일한 장점인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살리고 기존 방송 밸리, K-컬처밸리의 특징을 활용하며 고부가가치 비즈니스가 바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에 기반을 둔 디지털 플랫폼 비지니스다.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 상당수가 플랫폼 비지니스 기업이다.
전 세계 수십억 명의 고객을 둔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모두 플랫폼 기업이다. 이들 네 개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합하면 2020년 12월 기준으로 무려 5조 9,000억 달러에 이른다. 이보다 GDP가 많은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밖에 없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디지털 플랫폼 비지니스는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에 있다.
국내에서도 1년간 시가총액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카카오였다. 카카오는 작년 초 까지만 해도 35조 원 수준이었는데 올해 초 51조 원으로 최근 1년 새 16조 원 이상 늘었다. 카카오 다음으로 시총이 많이 증가한 곳은 네이버(13조 5000억 원), 하이브(8조 8000억 원)로 나타났다.
디지털 비지니스 플랫폼의 언어가 문자(텍스트)에서 동영상의 비중이 늘고 있다. 동영상은 데이터가 커서 송수신하려면 압축 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또 독점적이고 경쟁력있는 킬러 콘텐츠를 생산하는 미디어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고양시는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 비지니스의 메카가 될 기초 준비가 되어있다.
일산은 약 70만㎡의 장항동 부지에 영상물 기획·장비·디자인 관련 벤처기업이 입주할 이곳에는 이미 EBS와 JTBC 등 방송사 제작센터와 스튜디오가 들어섰다. 지난해 10월에는 일산 호수공원 인근에서 CJ 라이브시티 아레나 착공식이 열렸다. 방송영상 밸리다.
축구장 46개 규모의 한류월드에는 6만 명을 수용하는 국내 최대 K팝 전용 공연장인 아레나와 함께 테마파크와 상업시설, 공연장, 호텔 등 갖춘 K-컬처밸리가 조성된다. CJ 라이브시티는 착공 후 10년 동안 약 33조 원의 경제 효과와 28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영상 밸리와 CJ 라이브시티가 완공되면 주요 방송사와 예능 기획사, 영상·음악 제작업체가 대거 입성하면서 K-콘텐츠의 본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87만 2천㎡의 부지에 일산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사업도 순항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착공해 2024년 준공 예정인 이곳에는 미디어·콘텐츠, 바이오·메디컬, 첨단 제조 기업 등이 들어선다.
국내 최대 전시·컨벤션센터인 킨텍스(KINTEX)에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제3전시장 건립이 추진된다. 이 사업이 완성되면 킨텍스는 세계 20위권 전시장에 진입하면서 동아시아 산업 교류의 메카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시는 유투버, 인플루언서 등 1인 미디어 플랫폼은 물론이고 국내외 검색, 포털, 영상, 배달, 뉴스, SNS. 각종 비지니스, 온라인 몰 등 디지털 플랫폼 비지니스 메카로 특화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쾌적한 도시 환경, 양질의 일자리, 재정 증가는 물론이고 확산, 성장 모멘텀에 있는 디지털 플랫폼 비지니스 메카로 고양시를 만들어야 한다.고양시는 기존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쾌적한 환경을 살리는 리노베이션(Renovation)을 해야 할 때다. 고양시에 본점을 둔 통일은행 설립과 고부가치 청정 디지털 플랫폼 비지니스 메카로 만드는 일이 핵심이다. 두가지가 이루어지면 고양특례시는 멋진 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다.
추가하여, 행신동 서정마을에는 인근 지역에 고양시가 공영주차장을 운송회사에 제공하여 출근 시간에 ‘시발 버스’를 다니게 하여 서서 가는 정거장(서정)이 아니라 앉아서 가는 정거장이 되도록 해주어야 한다.
쾌적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며, 재정이 풍부한 고양시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도시가 아니라, ‘여성’이 꽃보다 아름다운 도시가 된다. 고양시는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서 여성이 가장 살기 좋은 아름다운 도시가 된다. 여성이 행복하면 남자도 가족도 도시도 나라도 모두 행복하기 때문이다.
고양시민으로서 이글이 고양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한경닷컴 The Lifeist> 박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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