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석 칼럼] 윤대통령 저출산 해법, 재택근무 활성화를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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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용역 우선 만능주의’ 공무원 행태 바뀌고,
재택근무에 맞도록 기존 주거환경도 바꿔주며,
'행복지수' 높이는 일도 병행해야 저출산 해법

2023.02.08. 기념촬영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출처 대통령실 홈페이지

지난 24일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출산 대책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육아 관련 재택근무를 전면 보장하는 등의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라고 한다. 환영한다.

필자는 지난해 4월 15일 한경에 "[박대석 칼럼] 저출산 문제, 재택근무와 농촌에 답 있다.'라는 칼럼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제시했다.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각박한 도시생활'에 있고 해법은 '재택근무'에 있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새로 탄생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확실하게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280조 원의 국민 혈세를 쏟아붓고도 출산율 0.78로 8년째 세계 꼴찌다. 그동안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해법인 재택근무 활성화가 성공하기 위하여 몇 가지를 추가로 제언한다. 공무원의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소명의식과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한 주거문화 개선, 그리고 경제성장과 동반하여 '행복지수' 성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

▲ 공무원의 '외부 용역 우선 만능주의' 타파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 gettyimages

우선 정부 등 공공에서 일하는 방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난해 4월 저출산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정부 및 관련단체 보고서, 논문 등을 살펴보니 문제점 현상파악과 해법이 천편일률적이다.

저출산 문제와 같이 국정과 관련한 대부분의 문제와 해법은 일부 전문분야에 국한된 것이 거의 없다. 따라서 초융복합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현상을 파악하고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저출산 문제 최종 해결사인 정부 사령탑은 사회학은 물론이고 바이오, 심리학, IT 등 자연과학을 두루 알아야 본질을 보고 시대에 맞는 해법을 내놓을 수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저출산 일부 문제만 보는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처방한다. 그러다 보니 결과는 대부분 예산이 수반한 복지성, 선심성 해법이다. 또 저출산 대책이 종합적이지 않고 파편적이다.

왜 그럴까? 이유는 정부, 정확히 말하면 담당 공무원들은 현안이 발생하면 우선 관련연구를 외부에 용역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담당 공무원이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깊이 연구하여 대안을 찾기 위한 처절한 노력이 부족하다. 문제에 대하여 외부 용역을 주고 그 과정에서 적당히 원하는 '답(결과물)'을 타협한다.

수주 받은 전문가들은 여기저기서 짜깁기하여 예산으로 때우고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린 선심성 대책으로 보고서를 내놓는다. 채용 당시에는 우수했던 엘리트 공무원이 갈수록 전문성은 부족해지고 일에 대한 책임감은 적어진다.

예를 들면 고양시에서는 복지 예산 중복으로 인한 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위하여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시민복지재단설립’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시의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아 설립 절차가 늦어진다고 한다.

도대체 재단 설립하는 데까지 무슨 외부 용역이 필요한가? 한국의 41,554개(2020년 기준) 공익법인 설립할 때 비싼 용역비 들여 만들었는가? 고양시 산하 연구기관들과 3천명이 넘는 고양시 공무원들은 왜 있는지 시민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맡은 일에 종합적인 전문적 능력이 부족해지니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이 없다. 이해관계자에 대한 목소리보다 그때그때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게 된다. 같은 사안에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는 일이 흔하다.

그러니 280조 원 이상 쓰고도 저출산 결과가 근 10년간 세계 꼴찌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다. 280조 원을 쓰고도 실적이 마이너스 인 것은 자본금 5천만 원인 회사 560만 개가 모두 망한 것과 같은데도 말이다.

저출산 문제를 포함하여 정부, 지자체, 공공단체 등의 외부용역 우선 만능주의를 타파해야 한다. 정확하지도 않은 외부 용역 해법에 단순히 예산만 집행하는 공무원은 대폭 줄여야 마땅하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공무원 수는 약 11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3%를 차지한다. 미국의 경우 2019년 공무원 인구는 약 73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2% 수준이다.

저출산 해법만큼 정부의 효율성을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 마땅히 신상필벌 엄해야 하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공무원 승진은 물론이고 상응한 경제적 '대박'을 공직에서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산낭비를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국익을 키우는데 공헌한 공무원은 대기업 임원 이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이러한 공직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윤석열정부의 저출산 해법도 별 효과가 없을 수 있다.

▲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 만들어 주어야

양육비 청구서에 고민하는 주부 모습 / 이미지출처 gettyimages

진화심리학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젊은 남녀가 함께 있고 싶어 하고 종족번식을 위한 행위는 본능이다. 그러면 유전자 DNA의 본능을 거스르면서 연애도 기피하고 결혼도 꺼려하며 아이도 낳지 않는 것 또한 본능을 거스르는 것일까?

아니다. 각박한 도시환경, 숨 쉴 틈 없는 맞벌이 환경에서는 여성이 아이 낳기를 꺼리는 것 역시 본능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 이성의 판단 결과다.

돈이 궁하니 연애와 결혼이 사업하는 것처럼 어렵다고 한다. 겨우 아이를 낳아도 주거문제, 비용 등으로 양육으로 얻는 본능적 만족보다 고통이 더 크다. 아이가 좀 자라면 어린이집에 아침에는 시아버지가 맡기고 저녁에는 친정 엄마가 찾아온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엄마는 물론이고 부부, 나아가 주변가족 모두에 큰 문젯거리이니 모성애가 가득한 예민한 예비 엄마들이 아이를 낳겠는가?

저출산율은 세계 꼴찌이고, 아이 키우는 비용은 세계 1위이다. CNN은 지난해 4월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 파이낸셜 그룹을 인용해 자녀 양육에 드는 상대적 비용 면에서 한국이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에서 18세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7.79배, 약 3억 원(1달러 1,229원)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비하여 일본은 4.26배, 미국은 4.11배, 독일은 3.64배로 상당히 낮다.

▲ 먹이 환경이 좋지 않으면 새 조차도 번식하지 않는다.

발트해 연안에서 먹이를 주는 쇠제비갈매기 / 이미지 출처 gettyimages

발표된 여러 연구에 따르면 먹이의 가용성과 품질, 생태환경은 새의 번식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요소다.

예를 들어 2004년 동물 생태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푸른 가슴딱새(Cyanistes caeruleus)의 번식 성공은 먹이 가용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 따르면 푸른 가슴딱새의 주요 먹이원인 애벌레의 가용성이 낮으면 새가 낳는 알의 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3년 조류 생물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먹이 가용성이 쇠제비갈매기(Sterna hirundo)의 번식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 연구에 따르면 쇠제비갈매기의 주요 먹이원인 모래톱의 가용성이 낮을수록 알을 적게 낳고 새끼의 생존율도 낮았다.

전반적으로 새들은 먹이 등 번식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다. 번식 성공은 먹이의 가용성과 품질, 주변 환경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 먹이가 부족하거나 품질이 좋지 않으면 새는 번식을 늦추거나 새끼를 적게 낳을 수 있으며, 이는 개체군 규모와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물인 새들도 이러한데...

▲ 한국의 행복지수는 왜 낮을까? 공통 원인 3가지

세계행복지수 월드맵, 색이 짙을 수록 행복지수가 높다. 유럽과 미국,캐나다가 높다. / worldpopulationreview

세계 행복지수는 소득, 사회적 지원, 기대수명, 자유, 신뢰, 관대함 등 다양한 요인을 바탕으로 국가별 국민 행복도를 측정한 지표다. 2022년 기준 한국은 146개 나라 중 61위를 했다.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핀란드가 10점 만점 중 7.82점으로 1위를 차지하는 등 유럽국가들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한국은 경제규모만 커졌지 사실상 삶의 질은 형편없다는 말과 같다.

왜 그럴까? 한국이 행복지수가 저조한 공통적인 원인을 3가지로 정리했다.

1)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 Work-life balance)이 기울어져 있다. 한국은 근로자 1인당 연간 평균 1,967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긴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많은 근로자가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회사에 바쳐야 하기 때문에 여가, 가족, 자기 계발을 위한 여유가 거의 없다.

2) 자기만족보다 체면 등 남을 너무 의식하는 문화가 문제다. 이에 따라 사회적 압박이 드세다. 한국은 경쟁이 치열하고 위계적인 사회로, 사람들은 학업 성공, 직업적 승진, 사회적 지위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압박을 받는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높은 생활비, 특히 주택 가격과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정신적으로 건강이 부족하다. 한국은 2019년 인구 10만 명당 24.6명이 자살해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낙인과 인식 부족으로 인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주변에 잦은 음주, 화를 내는 사람은 사실상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한다. 실제 2016년 한국의 조현병 및 유사 정신병 장애(SSP) 연간 유병률은 0.41%로 전 세계 추정치인 0.3%~0.7%보다 높다.

한국 상황이 이러한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그것도 세계 10위권의 한국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아 기를 생각을 꺼리는 것이 당연하다.

▲ 재택근무는 저출산 문제 해결 정공법

이미지 출처 gettyimages

되풀이 말하지만 한국 저출산의 대부분 문제는 각박한 도시생활에서 비롯하였다. 우리나라 주민등록 상 총인구는 5,185만 명이며 그중 4,759만 명이 도시지역(91.8%)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대한민국 거의가 도시에서 생활한다.

한국은 이미 외로운 시대이다. 결혼하여 출산과 육아는커녕 각박한 도시 생활은 한국을 일인가구 시대로 만들었다. 주민등록 통계상 '1인 세대 '가 936만 7천여 세대에 달해 사상 처음 전체 세대의 40%를 돌파했다. 1인 가구 문제는 바로 저출산과 연결되어 있다.

2018년 기준 맞벌이 부부 비율이 47%를 넘는다. 도시에서 여성의 경우 아이가 있으면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 것은 물론이고 다니던 직장도 유지하기 위태롭다. 또 아이가 딸리면 적당한 집을 구하는데 경제적 부담이 크며, 출퇴근(서울 일일 평균 1시간 55분)하기도 버거워 아이를 어린이집 등에 맡기지 않으면 육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이를 허겁지겁 맡기고 찾아오며 부부의 생활 자체가 아예 실종되는 것은 물론이고 아이조차도 올바른 인성을 형성하기 어렵다. 아이를 키우면서 누려야 할 행복은 고사하고 부모와 아이 모두 피곤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를 위하여 정상적인 직장여성, 아니 맞벌이 부부에 아이를 가지라고 강요할 수 없다.

그러나 재택근무를 하면 지금까지 거론된 저출산의 문제 대부분이 해결된다. 출퇴근이 사라지니 아이를 키우는 시간을 충분하게 낼 수 있고, 육아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 아이를 가지고 싶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다.

또 재택근무를 하면 굳이 주거비가 비싼 도시에 주택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 경제적 부담에서 해방할 수 있다. 그동안 제기된 저출산의 문제인 가치관, 경제적, 사회적 요인이 모두 해결된다. 그리고 재택근무는 시대의 흐름이다.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 100대 기업 가운데 91.5% 사무직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해 보았다. 시행 몇 년 동안 장단점이 나타났다. 챗 GPT와 메타버스 등 초거대 AI 환경에서 일자리 역시 대변혁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2030년쯤에는 85%의 정신노동자와 전문직 노동자 중에서도 절 반 수준인 약 38%가 실업자가 된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4차 산업혁명에서 밀려나는 실업자들은 불안정한, 직업 정체성을 못 가지는 시간제 노동자’라는 뜻의 프레카리아트 (precariat)라는 새로운 유형의 실업자 계급이 된다.

노동이 점점 양에서 질로 변해가는 추세다. 어차피 대세는 재택근무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프레카리아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재택근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출산 적령기 부부에는 재택근무가 특효약이나 다름없다. 부부만의 시간을 많이 가지고 출산 후 양육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행복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재택근무 위하여 주거구조 혁명적으로 바꿔야

재택근무 사무실 모습 / 이미지 출처 gettyimages

재택근무로 기존의 주거형태가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한국의 ‘최저 주거기준 ‘은 국토부가 정한다. 부부와 자녀 2명이 사는 4인 가구의 총 주거면적은 43㎡(13평)로 3개의 침실용 방과 부엌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를 근거로 한국의 대부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 취사와 주거를 목적으로 지어졌다. 한국은 약 2100만 가구 중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274만 가구로 전체의 62.6%이다.

이제 재택근무 시대, 재택근무 육아시대에는 기존 주거 공간에 사무실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 화상회의, 인터넷 및 각종 사무기기 등을 비치한 독자적인 공간이 필요하다. 메타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비록 같은 공간이지만 일과 생활을 효율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하피스’(하우스와 오피스 합성어, 필자 명명)가 필요하다. 디지털 경제시대 주축인 플랫폼 기업은 굳이 수도권에 있을 필요가 없다.

수도권 인구 집중 원인은 일자리와 교육이 크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 대학은 50% 이상이 줄어든다. 이제 대학은 머지않아 세계가 캠퍼스인 ‘미네르바 스쿨’ 같은 원격수업 대학으로 변모한다. 모두 근로자 등이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종이다. 수도권과 지방교육의 차별이 줄어든다.

한국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전천후 산업환경 구축,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재택근무 주택을 저렴하게 대량 보급해야 한다. 집값 안정을 위하는 길이면서 지역균형발전을 꾀하는 길이다.

▲ 나가며, 딸아이도 재택근무 중 아이 가져

필자의 딸이 2월 2일 아들( 사진, 김주원, 태명 꼭찌)을 낳았다.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여 감사하다.  / 사진 박유진 제공

맞벌이하는 필자의 딸 (주식회사 하이파킹 근무)도 코로나 팬데믹 중 재택 근무하면서 임신했다. 2월 2일에 아들을 낳았고 출산휴가를 받아 집에서 아이를 키우며 행복해한다.

이제 정부는 재택근무를 잘 검토하여 확대하고 고착화해야 한다. 특히 임신 및 출산기 젊은이들에 재택근무 기회를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육아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적은 비용으로 국가 전체에 큰 득이 되는 효율적인 투자다.

또 담당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초융복합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저출산 대책에 각종 범용기술과 선진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이제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저출산 문제 해법과 병행해야 한다.

약 10년간 지지부진한 저출산 대책과 달리 윤석열 정부의 재택근무 활성화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정공법이다. 성공을 기대한다.

<한경닷컴 The Lifeist> 박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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