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상 칼럼] 우주 경제를 향한 우주항공청의 역할

한경닷컴 더 라이프이스트

미래 핵심 성장동력 우주 경제를 위한 기대
우주항공청의 방향과 우려

미래 핵심 성장동력는 우주산업이 될 것이다. 정부는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계 구축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올해 5월 우주항공청이 개청했다. 우주 경제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이 될 우주산업에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한 노력이 시작된 것이다.

우주 경제는 우주를 이용한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공급에 참여하는 모든 공공 주체와 민간 주체, 그리고 우주 하드웨어(발사체, 인공위성, 지상국 등)의 연구개발 주체와 제조업체에서 출발해 최종 이용자에게 우주를 이용한 제품(항법 장비, 위성 전화 등)과 서비스(위성 기반 기상서비스, 직접 위성 수신 서비스 등)를 공급하는 가치 사슬을 포함한다.

전 세계 우주산업 경제 규모는 이미 2022년 3840억 달러(524조 원)에 달했고, 2030년 5,900달러로 전망된다. 2040년에는 모건스탠리 11조 달러, 뱅크오브아메리카와 메릴린치증권은 27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다. 세계 경제 순위 10위인 우리나라가 우주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우주 경제를 위한 우리의 정책적, 산업적 혼란 해소 방안은 보이지 않고 있다. 우주경제에 대한 전망은 우주산업에 대한 전망으로 우주항공산업을 포함한 전망이 아니다. 우주산업을 논의하면서 항공산업을 아무런 의미 없이 포함하여 논의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에는 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의 우주 관련 일들과 외교부·국방부·국토교통부 등 타 부처의 우주 관련 사업들을 포함해야 한다. 우주항공청에서 항공산업까지 컨트롤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까지의 직제를 보더라도 우주산업의 컨트롤 타워가 되기는 어렵다.

우리와 같이 작은 나라에서는 모든 부처의 우주항공 기능을 우주항공청에 모아야 시너지가 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 모든 기능이 모이지 않는 상태에서 우주항공청이 출범해도 국방·외교 등의 우주 분야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돼 우주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주장들은 보기는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모순이 많다. 미 항공우주국(NASA) 구조를 벤치마킹했다는 게 이유지만, 산업과 연구 현장에서는 이 같은 구상안이 기존에 항우연이 하는 역할에 힘을 모아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개청한 우주항공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책, 제도, 예산확보,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지원,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이다. 이를 위해 각 부처별 특성에 맞게 분산된 역할을 통합하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 우주항공청 설립 목적에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추진한다'라고 돼있지만 이 목적을 위한 실질적 방법이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항공산업의 진흥을 포함하는 정책까지 우주항공청에서 할수 없기 때문이다.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우주항공청 기능으로 '우주항공 관련 정책의 수립과 조정,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 확보, 우주자원의 개발 및 활용, 우주항공산업의 육성 및 진흥, 우주항공 관련 민군협력 및 국제협력, 우주항공 분야 인재 육성과 저변 확대' 등이 있다. 조직 구성은 우주항공정책국, 우주항공산업국, 우주항공임무본부(우주수송, 인공위성, 우주과학탐사, 항공혁신)로 구성되어 있다.

우주항공청에 조직명을 개정하고 조직의 목적과 기능을 우주산업에 집중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우주산업청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우주산업청에서는 연구개발을 위한 산하 연구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항우연의 역할 정립과 필요하면 추가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우주 관련 사업들의 차질과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을 위한 정부 조직의 역할이 얼마나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우려가 된다. 정부조직에 맞는 역할과 조직구성이 필요하다.

우주산업을 하겠다고 하는 기업들도 신규 사업화를 구상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우주산업으로 당장 매출을 만들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향후 진행되는 방향도 명확치 않기 때문이다. 투자받아 발사체를 만들거나 하는 기업에게는 1년이 10년과도 같다. 우주 경제에 투자할 수 있는 우주산업 육성 정책과 사업화 추진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한경닷컴 The Lifeist> 양현상 공학 박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