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화의 매트릭스로 보는 세상] 한반도 경제 재구성, 지금 필요한 이유
북한의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북한 붕괴론이 힘을 받고 있다. 하지만 남한의 정치, 경제 상황도 만만치 않은 위기다. 과연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까? 남북한의 경제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는 통일을 앞두고 남북 모두에게 막대한 경제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소다. 급격한 통일이 자칫 한반도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기에, 장기적인 경제 재구성 전략이 절실하다.

급격한 통일은 위험하다
통일은 그 자체로 중요한 목표지만, 이를 준비 없이 맞이하는 것은 또 다른 재앙이 될 수 있다. 독일 통일 사례를 통해 급격한 통합이 동·서독 간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초래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남북한의 급작스러운 통합은 한반도의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크게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경제 재구성 작업은 필수적이다.

장기 전략의 필요성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남북한 경제 협력의 방향을 장기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현재 국제적 제재와 경제적 고립 속에 있으며, 이로 인해 남한과의 경제적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동시에 남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한 장기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단기 전략과 장기 목표의 조화

장기 전략에 기반한 구체적인 단기 전략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경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를 넓히고, 점진적으로 경제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경제 재구성의 토대를 마련하고, 남북한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공동의 비전과 국제적 대응

남북한이 공유할 수 있는 명시적, 암묵적 비전은 필수적이다. 정치적 통일 이전에 경제적 상호 발전을 추구하는 비전이 공유될 때, 양측 간 신뢰가 쌓이고 상호 협력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 또한,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는 자주적인 경제 전략을 통해 외부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독자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격차 심화 방지와 불확실성 관리

남북한의 경제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한은 고도 경제 성장의 길을 걷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이 격차가 지속된다면 통일의 비용은 더욱 커지고, 협력의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제적 상호 발전을 통해 격차를 줄이는 것이 장기적 통일 준비의 핵심이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경제 재구성은 단순한 경제적 과제가 아니라 남북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이를 통해 통일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한반도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남북한의 경제적 재결합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보고, 이를 연재해보고자 한다.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하지만, 여기에서는 본인이 경험한 경제와 무역 분야에 한정하고자 한다. 많은 관심과 조언을 바라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는 칭찬을 받고 싶은 욕심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tW1dgTHFBNM&t=321s

<한경닷컴 The Lifeist> 홍재화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