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프리큐레이션)


사랑은 타이밍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그리고 수많은 연인들의 사랑을 그려내는 멜로영화에서도 예기치 않게 어긋나는 만남의 순간과 인연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커플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 말에 크게 공감이 간다. 일례로 ‘러브어페어’의 아네트베닝과 워렌비티의 안타까운 엇갈림의 순간은 아직도 가슴을 찡하게 만든다.

이처럼 사랑에 타이밍이 중요하듯이 세금도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세금과 관련된 타이밍을 결정하는 것은 법인의 사업연도, 개인사업자의 과세기간 그리고 신고·납부 기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상 법인과 개인의 차이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법인의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법인마다 다를수 있으며,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간예납기간(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산출세액에서 법령상 정해진 금액을 공제한 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간예납기간이 지난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31일인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 2017년 8월 31일까지 2016년 법인세 산출세액으로부터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2018년 3월31일까지 2017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과는 달리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정해져 있으며, 종합소득세의 신고는 1번, 납부는 2번을 하게 된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세무서로부터 11월 1월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동안 고지받아 고지된 금액을 1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즉,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는 2017년 11월 31일까지 2016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중간예납세액을 세무서에서 고지하면 이를 납부하고, 2018년도 5월31일까지 2017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법인의 법인세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시 차이점과 유사한 신고·납부차이를 법인과 개인사업자 사이에 두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년은 2 과세기간으로 구분되며, 1과세기간은 6개월 단위 반기로 나뉜다. 다시 1과세기간은 예정신고기간과 확정신고기간으로 분기(3개월)단위로 구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예정신고기간에 법인은 예정신고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25일이내 신고·납부를 하는 반면, 개인의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 금액으로 세무서에서 고지한 세액을 납부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치만 확정신고기간에는 신고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25일이내 법인, 개인 사업자 모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결국 법인은 2017년 4월, 7월, 10월 그리고 2018년 1월의 25일까지 분기(3개월)단위의 부가가치세를 4번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과 동일하게 4번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신고의무는 2번의 신고(7월 25일, 2018년 1월 25일)의무로 법인보다 부가가치세 신고횟수가 적다.

‘생각해보면 정말로 우린 아마 인연이 아닌가봐, 내가 있어야 할 순간에 내가 있었더라면. 운명이란 인연이란 타이밍이 중요한 건가봐. 내가 있어야 할 순간에 내가 있었더라면‘

버스커 버스커의 ‘사랑은 타이밍’이라는 노래 가사의 일부이다. 이처럼 어긋난 사랑의 타이밍에는 후회와 미련이 남지만, 세금에는 신고 납부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납부기한을 잘 지켜 가산세라는 후회와 미련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세금의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이 아닐까?



최시영세무사

(현) 미국 세무사(Enrolled Agent)
(현) 세무회계 연 대표 세무사|
(전) 세무법인 신원 세무사
(전) 세무법인 택스세대 세무사
제49회 세무사시험 동차 합격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