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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뚫린 초고가 아파트
최근 아파트 급등 관련 기사가 매일 쏟아진다. 220억 원에 거래되는 아파트 등 신고가 행진으로 '천장이 뚫렸다'는 표현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다.도대체 고가 아파트와 초고가 아파트 기준은 과연 얼마인가? 필자는 여러가지 근거를 토대로 고가아파트는 15억 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는 50억 원 초과라고 잠정적으로 정했다. 물론 기준은 상황에 따라 상향 변경된다.▲ 15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 20% 넘어'고가주택'은 2021년 12월 8일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변경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3년 4월 4일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내렸다.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서울에서 15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 건수가 6,873건으로 거래 비중이 20.65%에 달한다. 따라서 고가 아파트 기준은 현재까지 15억 원 이상으로 보면 무난하지만, 이 금액도 머지않아 상향 변경될 전망이다.따라서 초고가 아파트 기준은 이보다 한참 높아야 한다.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2019년 12월 17일 주택담보대출금지 기준을 발표할 때 초고가 아파트를 '시세 15억 원 초과'라고 발표했다. 머나먼 옛날이야기다.건축법 시행령에서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올해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 서울에서 거래된 50억 원 초과 아파트는 183건으로 0.55% 비중이다. 필자는 최근 고가 아파트 동향 분석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50억 원 초과 아파트를 초고가 아파트로 정한다.참고로 서울에서 올해 8월 7일까지 거래된 아파트는 33,285건이고 최저는 도봉구 창동에 있는 전용면적 13㎡ 아
2024-08-13 16:21 -
고가아파트 가격 급등, 왜?
패닉 바잉(공항구매, Panic Buying)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서울의 똘똘한 아파트만 무섭게 오른다. 200억 원대를 넘어가는 고가아파트 현상은 무엇인가? '슈퍼스타 시티(Superstar Cities)'이론으로 보면 간단하다.2006년 미국 집값 급등기에 펜실베이니아대학 와튼스쿨의 조셉 그르코와 토드 시나이,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의 크리스토퍼 메이어 교수 등 세 학자는 '슈퍼스타 시티(Superstar Cities)'라는 공동 논문에서 40년간의 미국 주요 도시 주택 가격과 인구·소득 통계를 분석, '특정 도시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집값 상승률이 지속해서 높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연구 결과는 간단했다. 인구 유입이 많지만 공급할 택지가 부족하면서 소득 수준이 높은 곳(뉴욕,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등) 즉, 슈퍼스타 시티의 주택가격이 다른 곳에 비해 높게 올랐다.지금의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강남(강남, 서초, 송파)과 성수동, 한남동 일부 지역이다. 경제학의 수요공급 이론으로 보면 수요는 지속해서 유입되는 데 비해 공급이 부족, 비탄력적이라는 말이다.세계적인 경제학자 리처드 플로리다는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에서 인적, 물적 자원이 모여 가장 높은 수준의 혁신을 창조하고 가장 많은 글로벌 자본과 투자를 통제하고 끌어들이는 승자독식의 도시가 슈퍼스타 시티라고 말했다.부자들이 살기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들 고가아파트는 공급이 부족하여 희소성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에 거주함으로써 차별적인 만족감은 기본이다.늘 사줄 매수자(Buying power)가 있어 고가 아파트 매물이 나오자마자 사라지니 꾸준히 가격이 상승
2024-07-16 17:30 -
'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 파고들 만하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고 수익이 높으면 위험도 크다. 수익률이 10%이면 위험률도 그만큼 된다. 금(金) 같은 안전자산은 물가상승률 정도로 오르면 되지, 수익을 많이 바라고 하는 투자는 아니다. 주식 등 대부분 투자는 남들이 몰려가는 길에는 가치 있는 꽃을 보기 힘들다.발길이 뜸한 길에 가시덤불 등 위험이 크지만 잘 살피면 의외로 큰 수익 같은 아름다운 야생화를 볼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 형 주택의 발기인 참여가 바로 주택 마련과 주택투자의 블루칩(Blue Chip) 종목이다. 그 대신 발기인과 조합원을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이란?'민간임대주택 협동조합'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협동조합 기본법'따라 추진하는 협동조합이다.아파트를 마련하려는 지주나 일반인이 '협동 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초기에는 '발기인'으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려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80% 이상 확보한 이후에는 조합원으로 공개모집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그 후 건설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임차로 살다가 10년 후에 사업 승인 당시 확정분양가대로 분양전환 하여 취득할 수 있다. 당연히 안전성이 확보된 이후 가입한 조합원보다는 사업 초기에 참여한 발기인의 이익이 여러모로 크다.비교 대상인 '지역주택조합'은 모집세대수 50% 조합원, 토지 80% 이상을 확보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나 '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은 발기인 5인 이상만 구성되면 기본적인 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은 발기인이 아닌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건설하려는 대상
2024-07-15 18:03 -
통일, 간절함이 이어지게 하자
남북이 분단된 지 79년째다. 흩어진 가족이 다시 만나는데 이유가 없듯 통일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 필요는 없다. 남북이 통일하려면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그 간절함이 다음 세대에 이어져야 한다. 통일을 누구보다 원하는 사람은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이다. 실향민 자손들이 세대를 이어 아버지와 할아버지 고향에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실향민 후손에게 '북한 국유지 우선매수권' 주자실향민 후손들의 고향에 대한 관심이 실생활과 연계되고 실질적인 희망이 되도록 해야 한다.예를 들면 실향민에게 '북한 국유지 우선매수권' 제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통일되면 두고 온 고향 토지 등 부동산을 우선으로 불하(拂下) 받을 권리를 신청받아 관리하는 일이다.실향민 1세대가 북한에 부동산이 있었다면 통일 후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해당 부동산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권리를 주면 된다. 만약 실향민 1세대가 두고 온 고향에 부동산이 없었다면 통일 후 해당 지역 부동산 민간 매각 시 우선하여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이북5도위원회가 실향민 1세대나 제2, 제3 세대 등에게 신청받아 관리하면 된다.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해당지역을 실제처럼 늘 볼 수 있게 하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다.▲ 1세대 실향민은 4만 명으로 거의...실향민수는 2~3세까지 합하여 8백5십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전쟁 직후인 1953년 사회부(현 행정자치부)가 추산한 전쟁 피난민은 61만 8721명이고 여기에 1945년 해방과 6·25 전쟁 발발 이전 38선을 넘어 내려온 사람들을 합치고 인구증가율을 가산한 숫자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인구주택총조
2024-06-13 17:33 -
저출산도 자유선택형 휴일제도로 잡을 수 있다
자유선택형 휴일제도 글 목차▲ 들어가기▲ 자유선택형 휴일제도란?▲ 첫 번째 전제 조건,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 시간 등을 준수해야 한다.▲ 두 번째 조건, 공공 서비스 기관과 은행 등은 가동되어야 한다.▲ 기대효과 1) : 저출산 문제, 육아, 여성 경력 유지 효과 크다▲ 기대효과 2) : 희소성 자원인 가동시간 40% 증대, 경제 볼륨 커진다.▲ 기대효과 3) : 완전고용 시대, 노동시장 역전되어 일자리 고르는 나라 된다▲ 기대효과 4) : 국내총생산(명목상 GDP) 7천1백억 달러가 증가▲ 기대효과 5) : 휴일과 삶의 질이 좋아진다. 특히 디지털 세대인 MZ 등에...▲ 기대효과 6) : 일자리 줄어드는 AI, 디지털시대의 대안이다.▲ 기대효과 7) : 1000만 노인 시대, 고령화 문제에 훌륭한 대안이다.▲ 기대효과 8) : 한국의 홍익인간이 만든 세계사적 인류문명이다.▲ 예상 문제 및 대안 1) : 종교계(특히 기독교 등)▲ 예상 문제 및 대안 2) : 기업 및 노동조합▲ 예상 문제 및 대안 3) : 관행 변경에 따른 불편▲ 예상 문제 및 대안 4) : 교육 분야(초중고)▲ 예상 문제 및 대안 5) : 기존 휴일 관행을 원점에서 생각해 보면▲ 참고) : 자유선택형 휴일제도와 실제 일자리, 경제성장은?▲ 들어가기연간 약 105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을 동시에 사용하는 관행적 휴일제도를 자유롭게 휴일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자유선택형 휴일제도(Free-choice holiday system)'로 바꾼다면 저출산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저출산 문제 주원인은 자녀 출산과 육아 및 교육에 버거운 경제적 부담이다. 또 매일 접하는 SNS 등에서 부의 불평등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 등을 자녀에까지 물려주고 싶지 않은 영향도 크다. 종족 번식을 해야 하는 유전자(
2024-06-0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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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법은 '당근과 채찍'
백약이 무효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4대 의무처럼 준(準) 의무화할 때다. 점진적, 단계적으로 높여가며 주거 및 일자리 가점제, 세제감면 등 보다 강력하고 세밀한 출산 인센티브(당근)가 필요하다.반면에 적정 연령기에 비출산하는 국민에는 여성 국방의무 부과와 남성 국방의무기간 연장, 각종 세제차별화 등 페널티(채찍) 정책을 추진할 때다.지금 전 세계 꼴찌의 저출산문제는 기득권 연령 층의 문제가 아니다. 당장 출산 적령기에 있는 해당 청년들의 풍요와 자유를 앗아가고 자신들의 미래 국가와 자신의 노후에 반드시 재앙으로 나타나는 자신들의 문제이다.춘추전국시대 진(秦) 나라의 재상이자 법가 정치가인 상앙(商鞅)은 공정하면서도 강경하게 변화를 추구했다. 남자는 성인이 되면 반드시 결혼하고 독립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두배로 내야 했다. 농업과 전쟁이 일상화한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아이를 낳지 않으면 농사인력(경제)과 병사(국방)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약 2400년 전 일이다.2024년 합계출산율은 0.68명을 기록할 전망이다.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출산율이 1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국가는 머지않아 사라진다. 저출산 이유는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렵고, 주거비, 양육비, 교육비 등 경제적 이유가 크다. 그런데 20년 간 380조 원 들인 출산 정책은 효과가 거의 없다.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자유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결혼과 출산은 개인이 선택할 일이지 강제적 의무도 아니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라는 사회의식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른다. 그러나 저출산은 국가적 재앙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층에게 각종 파편적인
2024-05-17 17:55 -
독도 문제, 미국과 풀 수 있다
2024년 3월 22일 독도에 대해 ‘한국이 불법점거했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새 중학교 교과서가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데 대해 한국정부가 깊은 유감과 항의를 표했다.이미 10년 전인 2014년에 일본 국민 77.7% 이상이 독도를 일본의 고유한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는 여론 조사가 나온 적도 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진다. 통탄할 일이지만 현실이다.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측면에서 모두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도 왜 일본은 왜곡된 주장을 교과서에 실어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까지 무모할 정도로 독도에 집착하는 것일까? ▲ 유엔해양법이 바뀐 1994년부터 일본 강하게 욕심 드러내일본이 독도에 욕심을 내는 이유는 경제적, 군사적 두 가지다. 일본은 독도에 대하여 1994년부터 강경한 자세로 돌변했다. 1994년 발효된 바다의 헌법이라 불리는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영해가 기존의 3해리(1해리는 1852m)에서 12해리로 늘어났으며, 배타적 경제수역은 200해리까지 인정하여 한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바다의 영역이 옛날에 비해 훨씬 넓어졌다.돌섬인 독도의 자원 탐사와 권리 획득 범위가 17배 정도 넓어져 경제적 이익이 커졌다. 여러 자원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차세대 에너지 자원이라고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Methane Hydrate)가 약 6~8억 톤(t)이 매장되어 있다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가스공사의 기술진이 추정했다.이는 우리나라 천연가스 사용 200〜300년 이상의 분량으로 모두 개발된다면 무려 약 150조〜200조 원의 수입대체효과를 얻을 수 있다.군사적으로 독도는 요충지다. 독도에서 러시아 태평양 함대를 포함하
2024-04-29 17:46 -
메가시티서울, 우주원리와 같다
중력, 팽창, 원심력은 우주론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도시도 기업경영도 인간 삶도 마찬가지다. 약 138억 년 전 빅뱅 후, 우주는 빠르게 팽창하기 시작했다. 팽창하면서 우주는 점점 냉각되고, 에너지가 높은 입자들은 서로 결합하여 원자를 형성했다. 수소와 헬륨이 가장 흔한 원자였다. 원자들은 중력에 의해 서로 끌어당겨 덩어리를 형성하면서 점점 더 커지고 밀집한다. 반면에 덩어리의 중심부는 엄청난 압력과 온도에 도달하며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었다. 핵융합 반응은 가벼운 원자핵을 결합하여 더 무거운 원자핵을 만들며,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며 팽창한다. 지구 등 별의 내부온도가 너무 뜨거워 팽창력이 크면 폭발하고, 끌어당기는 중력이 너무 크면 수축하여 백색왜성, 중성자별, 블랙홀로 진화한다.원심력은 회전 운동을 하는 물체가 중심축 방향으로 밀려나는 힘이다. 지구 등 행성은 중력에 의해 태양 주위를 도는 동시에, 원심력에 의해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려 한다. 만약 중력이 더 강하다면, 행성은 태양에 빨려 들어가게 되고 반대로, 원심력이 더 강하다면, 지구 등은 태양에서 멀리 날아가게 된다. 행성 궤도는 중력과 원심력의 균형에 의해 유지된다. 간단히 정리하면 팽창과 끌어당기는 중력의 조화로운 작용을 통해 별이 탄생했고 원심력으로 우주 질서를 유지한다. 별은 우주 진화의 중요한 요소이며, 우리 삶의 근원이다.기업은 대내외환경 등 변화에 따라 성장과 위험 관리를 위해 다각화(분산)와 집중 전략을 수시로 선택한다. 문어발식 확장을 하다가 대내외여건이 안 좋다고 판단하면 핵심역량이 있는 경쟁력 있는 회사만 남기고 매각한다. 때로는 다각
2024-03-18 16:38 -
한양에서 메가시티 서울까지
이성계는 1392년 조선을 창건하고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현재의 서울)으로 옮긴 주역으로, 새 왕조의 정치적·군사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도전은 한양의 도시 계획과 조직에 깊숙이 관여하여 수도가 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했다. 무학대사는 이성계에게 정신적 지지를 제공하고 새로운 왕조의 정당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했다. 이성계, 정도전, 무학대사의 협력은 조선 초기 수도 한양의 성공적인 건설과 조선 왕조의 기틀 마련에 필수적이었다. 이들의 역할은 각기 다르지만, 함께 조선의 수도 서울의 탄생과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서울'은 본래 한국어의 순우리말로써 '한 나라의 수도(首都)', 곧 '국도(國都)'를 가리키는 일반명사이다.글로벌 브랜드 평가 기관 브랜드 파이낸스(Brand Finance)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세계 100대 도시 브랜드 지수에서 서울은 67.7점으로 42위를 기록했다. 2023년 4월 전 대륙 20개국 15,000명을 대상으로 한 7개 부문에 대하여 설문조사 방식으로 선호도 평가를 했다.7개 부문은 비즈니스 및 투자, 거주 적합성, 문화 및 유산, 사람 및 가치, 지속 가능성 및 운송, 거버넌스, 및 교육 및 과학이다.서울 외에 한국의 다른 도시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한국이 글로벌 국력 순위에서 주요 7개국(G7)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성장하는 데 비하면 저조한 성적이다. 1~3위 도시를 살펴본다.1위를 차지한 런던은 84.6점을 받았다. 런던은 7가지 핵심 부문 중 두 가지( 학습 및 방문 )에서 1 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차원에서도 상위 4위 안에 들었다. 브랜드파이낸스 회장인 David Haigh는 “ 런던의 뛰어난 성과
2024-03-13 13:20 -
메가서울로 대한민국 대혁신하자
메가서울(Mega Seoul)은 산업화 이후 4차 산업혁명시대, AI시대를 맞이하여 대한민국을 대개조하는 대혁신이다(Korea's Great Renovation). 남북통일은 단독성사가 어렵지만 메가서울은 자력으로 가능하다.메가서울은 예산도 거의 필요 없고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지역, 시민도 별로 없다. 메가서울은 정부 및 광역시도 등 권력기관인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학생 및 근로자인 경제인구 등 시민인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구역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이다.그 효과는 아주 크다. 고양 등 편입도시, 서울,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시민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진다. 메가서울은 고질적인 진영논리 시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조차 먹히지 않을 대혁신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외치(外治)는 G7 수준의 '글로벌 중추 외교'를 자리 잡아가고 있다. 내치(內治)는 '메가서울로 대혁신'하면 된다. 시대적 과제이고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대한민국을 선진국다운 선진국으로 업그레이드할 기회이다.다만 고양시와 김포시를 뺀 경기북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대안은 'DMZ특별자치도(박대석 명명)'이다. 155마일(248KM) 휴전선에 인접한 8개 시군을 한데 묶어 하나의 특별자치도를 만들면 된다. ▲ 메가서울은 고양시 등과 서울 모두에 이롭다.서울에 편입하는 고양시 등은 서울 교통(지하철, 시내버스), 서울 학군, 지역 가치가 상승하며 더하여 서울시민이 된다. 국내외 어디서나 어디 사냐고 물을 때 '서울'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된다. 또 그린벨트, 군사 보호구역, 과밀억제권역 등 3중 규제 완화 효과가 있다.서울은 좁고 이미 포화상태다. 서울은 인천, 울산, 대구
2023-12-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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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코끼리를 춤추게 하라
결론부터 말하면 베드타운인 일산신도시는 인재 등 창조계층이 몰리며, 기업과 일자리는 물론이고 세수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속 성장하는 자족도시가 되며, 주변 약 300여 만평의 일산 부동산 가치는 30조 원 이상 높아지는 국제적인 명품도시가 된다. 이러한 대 변신은 단지 고양종합운동장을 세계 최초로 지붕과 바닥을 개폐식으로 리모델링하여 퍼블릭 아레나인 'G-ARENA(박대석 명명)'로 변신시켜 사시사철 각종 공연, e-sports, 각종 스포츠가 열리도록 하면 벌어지는 일이다. 텅 빈 월드컵 경기장을 백색 코끼리처럼 모시고 있는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다. ▲ 대형 애물단지 '백색 코끼리'는? 태국의 옛 이름인 시암(Siam)의 왕이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에게 신성한 백색코끼리(white elephant)를 하사했다. 선물 받은 신하는 겉으로는 영광이지만 백색코끼리는 사료비 등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쓸데도 없다. 그렇지만 버리지도 못하고 극진하게 모셔야만 했다. 잘못하여 백색 코끼리가 병들거나 죽기라도 하면 선물을 준 국왕을 욕보이는 꼴이 되어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색 코끼리를 선물 받은 신하는 시간이 흐르면 파산 지경에 다다르게 된다. 백색 코끼리는 최근에는 해결 방법이 없는 큰 애물단지를 이르는 경제용어로 사용된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위해 지어진 월드컵 경기장 10곳 중 서울월드컵경기장과 수원월드컵경기장을 빼고는 모두 적자 상태로 막대한 세금만 축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1년 중 사용하는 날이 적으면서도 모처럼 사용하려면 잔디 등 관리 부실로 사용자 등 체육인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 있어 빈 독에 물 붓듯이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
2023-12-01 15:35 -
'주택매도자금융'으로 가계 부채와 주택 거래 혁신 잡는다
1997년 한국을 강타한 IMF외환위기는 단기외채 급증과 수출둔화 그리고 기업의 높은 부채비율이 주된 원인이었다. 외환위기 당시 한국 1천대 상장기업의 부채비율은 무려 589%로 기업은 금융회사 빚으로 연명하다시피 했다. 다행히 2021년 기준 160%로 대폭 줄었다. ▲ 현재는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가 세계 정상 급, 국가 경제 뇌관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와 달리 현재는 높은 가계부채 비율과 빠른 증가 속도가 국가경제에 언제터질지 모르는 드러난 뇌관이다. 2023. 3월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개인 간 전세보증금(1,058조 원)을 반영하지 않은 지난해 가계부채는 1,869조 원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외환위기 당시 60.1%에 불과했으나, 2018부터 2020년 사이에 세계 7번째로 올라간 데 이어,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106.5%로 급격히 높아졌다. 이는 스위스(128.3%), 호주(111.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호주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한국이 높다. 한국은행은 ‘가계신용 누증 리스크 분석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으면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이미 한국은 2%대 저성장 늪에 빠져있다. 2023년 8월 24일, 한국은행 이창용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이 제겐 한국은행 총재가 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한다며 “낮은 금리로 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집을 샀다면 상당히 조심하셔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 '주택담보대출' 은행 등 금융권에 몰려있어 문제 전
2023-09-27 11:09 -
북·중·러 동시 붕괴 조짐과 한국의 대응
1991년 12월 25일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소비에트 연합(소련)의 대통령직을 공식 사임했다. 다음날인 26일 소련최고회의는 15개 신생 독립국의 독립을 공식 승인하며 소련의 해체를 선언했다. 한때는 세계 최강국 중 하나를 상징했던 망치와 낫이 그려진 붉은 깃발은 그렇게 크렘린 상공에서 내려왔다. 101개 인종(주요 인종 10여 개)의 다민족을 러시아의 빈약한 경제가 연합 형태로 끌고 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947년부터 시작한 미·소냉전체체는 싱겁게 54년 만에 막을 내렸다. 그런데 최근 한국 머리 위에 자리 잡고 있는 러시아, 중국, 북한 등 3 나라 독재권력이 버티기 힘들어 보인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이제 더 이상 폐쇄적인 왕국위에 '전체주의' 군주가 호령하는 시대가 지속하기는 어렵다. 특히 북한이 지금까지 왕조체제로 버틴 일은 불가사의다. 전체주의란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강조하면서 독재자 권력이 국민의 정치생활은 물론, 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한다. 최근 세 나라의 독재 권력 위기 상황을 볼 때 소련의 붕괴처럼 북·중·러가 머지않아 동시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는 이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박정희 정부 산업화 이후 비약할 만한 대한민국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붕괴 시그널은 무엇이고 한국은 무슨 대비를 해야 할까? ▲ 러시아 붕괴 조짐러시아 붕괴론은 1991년 소련 붕괴로 수립된 러시아 연방이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붕괴될 것이라는 이론이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러시아 여러 민족 사이에서 크고 작은 불만이 터져 나오자 이 이론이 더 확산되
2023-08-11 17:42 -
김영석 박사 "물에 한국 미래 있다"
세상은 급변하고 수출은 줄어드는데 한국은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가? 물은 환경이자 돈이고 안보라고 역설하는 전문가가 있다. 김영석 토목환경공학 박사다. 김영석 박사는 물‧환경 기술 세계화의 주도권을 한국이 가지기 위하여 '국제 smart water system'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한다. 또 한국을 전 세계 물‧환경 기술의 메카로 만들어야 하고 이탈리아 베네치아 같은 도시를 한국 여러 곳에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맹렬하게 활동 중이다. 반도체보다 큰 시장인 물 글로벌 시장에 한국의 내일이 있다고 강조한다. 필자(박대석 칼럼니스트)는 물에 관하여 누구보다 탁월한 이론과 실제 경험을 가지고 유용한 물 관련 특허 등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김영석 토목환경공학 박사와 2023.04.17 고양시청 앞 물꽃나라추진단 사무실에서 '물과 대한민국'에 대한 대담을 나누었다.박대석)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 앞에 서있습니다. 한국은 고물가(인플레이션), 고금리, 고환율, 고부채, 고령화와 더불어 저출산, 저성장 시대 이른바 4고(高) 2저(低)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미중 패권 다툼은 심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질서는 탈세계화, 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의존도가 높아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반도체와 대중국 수출감소로 이미 무역적자가 연속하여 13개월째이고 장기침체(Recession) 국면을 맞이한 양상입니다. 당연히 세수부족으로 나라살림도 2월까지 30조 원 이상의 적자 상태입니다.뿐만 아니라 북한은 13일 고체연료 기반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면서 한국을 노골적으로 위협
2023-04-20 14:03 -
보이스피싱 근절 해법, '통신'에 있다
최근 일어난 보이스 피싱 실제 사례로 이름만 가명이다. 고양시 행신동에 거주하는 가정주부 조은녀씨의 출가한 딸 박사랑씨는 한 달 전에 외손주를 낳았다. 출가한 딸 박사랑씨 역시 2km 인근인 행신동 소만마을에 살고 있다. 지난 6일 오전 11시 33분에 조은녀씨 핸드폰 벨이 울렸다.화면을 보니 입력해 놓은 딸의 별칭인 '위대한 딸 박사랑'이 보였다. 전화를 받으니 딸의 비명소리와 함께 '엄마 살려 주세요'라는 울부짖는 목소리가 들렸다. 다급한 목소리로 왜 그러느냐고 묻자, 점잖은 목소리의 남자가 딸이 사채 3천만 원을 갚지 않아 잡아왔다고 말하며 당장 돈을 가져오라고 한다.머릿속이 하얘진 조은녀씨는 집 근처 파출소로 가려고 핸드폰을 든 채 아파트 문을 나서자, 남자는 '왜 집밖으로 나가느냐' 면서, 당장 집으로 들어가 앉으라며 그렇지 않으면 딸의 손톱을 하나 더 뽑겠다고 협박했다.그래도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자 그 남자는 또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며 조은녀씨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는 듯 말했다. 그래도 허겁지겁 아파트 앞 파출소에 들어가서 조은녀씨는 경찰에게 핸드폰을 넘겼다. 경찰이 전화를 받자 전화는 끊어졌다.경찰은 걸려온 전화는 딸 전화 이름(위대한 딸 박사랑)을 미리 입수한 정보를 이용하여 핸드폰 화면에 보이게 한 006 xxx 국제전화를 이용한 보이시 피싱이라며 조은녀씨를 안심시켜 주었다. 딸에게 경찰이 전화를 하니 잠시 자고 있던 딸이 전화를 받지 않아 순찰 중인 경찰차가 딸의 집을 방문했다. 딸 박사랑 씨는 문을 두드리며 '경찰'이라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경찰이 집에 올 일이 없기 때문에 의심이 든 딸 박사랑 씨는 주
2023-03-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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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힘'은 AI 챗봇 조련사이자 국력
3단계 세계가 있다. 1단계는 구체적으로 보이는 세계다. 각종 상품 등 물건인 재화와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한다. 2단계 세계는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는 규칙과 법칙 등 제도의 세계다.마지막 3단계 세계는 이러한 재화와 서비스, 제도를 망라한 인간이 필요한 일을 지식적으로 탐구하고 해명하는 원리와 이론인 과학과 철학이다. ▲ 한국 도약하여 3단계 주도해야 진정한 선진국이 3단계는 서로 상호작용하고 영향을 주면서 우리의 인식과 행동을 결정한다. 선진국은 이중 늘 창의적으로 최상위의 과학과 철학을 선도해 왔다. 노자 글에 따르면 이 3단계를 형(形), 명(名), 리(理)로 볼 수 있다. 3단계를 넘어서야 비로소 도(道)가 보인다.한국은 1,2단계에서는 세계 상위 수준이다. 그러나 한글과 금속활자를 빼놓고는 우리가 먼저 만든 것이 거의 없다. 대부분이 베껴서 했다. 모방하여 가장 싸게, 가장 빨리, 가장 크게 만드는 일은 최고 수준이다. 국력이 더 커지는 데 한계가 있다.한국이 3단계 과학과 철학을 주도해야 진정한 선진국이 되고 59위인 행복지수가 높아진다.3단계 세계를 선도하고 주도하려면 창의적이어야 한다. 창의는 무수한 상상력에서 발동한다. 이는 지난 과거의 지식을 풍부하게 쌓은 후 '질문(質問)'에서 시작한다. 과거의 지식은 교육을 통하여 전수된다. 학위가 높고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은 과거의 지식에서 꺼내는 '답(答)'을 잘하는 사람이다.그러나 답을 잘한다고 세상이 좀 더 나아지질 않는다. 질문을 잘해야 한다. 질문의 힘이 인류 문명을 선도해 왔고 질문의 힘이 강한 나라가 세상을 늘 주도했다. 한국도 이제는 답을 잘하는 교육 이상으로 질문의
2023-03-08 17:54 -
윤대통령 저출산 해법, 재택근무 활성화를 환영하며…
지난 24일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출산 대책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육아 관련 재택근무를 전면 보장하는 등의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라고 한다. 환영한다.필자는 지난해 4월 15일 한경에 "[박대석 칼럼] 저출산 문제, 재택근무와 농촌에 답 있다.'라는 칼럼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제시했다.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각박한 도시생활'에 있고 해법은 '재택근무'에 있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새로 탄생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확실하게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280조 원의 국민 혈세를 쏟아붓고도 출산율 0.78로 8년째 세계 꼴찌다. 그동안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해법인 재택근무 활성화가 성공하기 위하여 몇 가지를 추가로 제언한다. 공무원의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소명의식과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한 주거문화 개선, 그리고 경제성장과 동반하여 '행복지수' 성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 ▲ 공무원의 '외부 용역 우선 만능주의' 타파해야 한다.우선 정부 등 공공에서 일하는 방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난해 4월 저출산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정부 및 관련단체 보고서, 논문 등을 살펴보니 문제점 현상파악과 해법이 천편일률적이다.저출산 문제와 같이 국정과 관련한 대부분의 문제와 해법은 일부 전문분야에 국한된 것이 거의 없다. 따라서 초융복합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현상을 파악하고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저출산 문제 최종 해결사인 정부 사령탑은 사회학은 물론이고 바이오, 심리학, IT 등 자연과학을 두루 알아야 본질
2023-03-03 20:49 -
후랭키, NFT와 물꽃나라로 환경운동 선도하는 아티스트
“예술가들은 환경문제는 물론이고 선조들의 애국정신과 독립운동 등에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사회적 책임감은 뒷전에 두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이는 진정한 예술인이라고 볼 수 없죠. 앞으로 힘닿는 대로 제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라고 후랭키는 말한다.미술계가 디지털 혁명시대흐름에 따라 진화 중이다. 세계적 디지털 미디어 아티스트 후랭키(Hooranky)는 NFT를 활용해 전 세계 수집가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작품을 만들어내며 미술계와 디지털자산 시장의 선구자로 떠올랐다. 1958년생 후랭키는 디지털을 매개로 하는 추상적 표현주의 예술가다.2019년 8월, 후랭키는 5,000만 달러에 5개의 작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백화점 속의 미술관' 이름으로 한국의 롯데 백화점에서 단 30분 만에 한 작품이 높은 가격에 팔릴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다. 작품성을 인정받은 후랭키 NFT는 2021년 마이애미 비트코인 콘퍼런스의 NFTBLUE 경매에서 555만 달러에 낙찰되었다.2021년 그의 작품은 NFT 랭킹 뉴스에서 1위를 차지했다. 후랭키 작품은 또 지난해 7월 마이애미 경매에서 505만 불(약 60억 원)에 낙찰, 같은 해 10월 글로벌 ARTIX에서 75억 원에 낙찰되면서 국내작가 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이러한 효과는 한국의 다른 백화점들이 미술품의 취급을 벤치마킹하도록 이끌었다. 그의 마케팅 전략은 한국의 다른 유명백화점과 화가들의 기준이 되는 등 미술계에서 그의 행적은 관심의 대상이다. ▲ 후랭키의 흉내 낼 수 없는 앙가주망(engagement, 현실 참여) 사례 많아후랭키를 특히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예술계를 뛰어넘은 현실 참여다. 그는 예술가로서 아동 구호를 위한 자선 활동에 적극 앞
2023-02-28 10:17 -
챗 GPT는 대변혁의 시작이다
오픈 AI가 만든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를 공개한 지 두 달 만에 하루 1000만 명, 월 1억 명이 사용하고 있다. 실로 놀라운 돌풍이다. '챗 GPT' 공개 전후 세상은 분명하게 달라지고 있다. 혹자들은 '챗 GPT'의 일부 어설픈 답변, 오류 등을 내세워 평가절하하려 한다.이는 밀려오는 큰 파도를 안 보고 튕기는 작은 물방울만 보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우매한 태도다. 현재 ‘챗 GPT’가 2021년까지 데이터로만 학습한 점 등 몇 가지 소소한 문제는 스스로 완성도를 높이며 고도화 한다. '챗 GPT'는 인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대변혁을 가져온다. 아니 시작되었다. ▲ LLM이 챗 GPT 엔진, 다양한 차가 나오고 또 활용하여 직접 만들 수 있어인공지능(AI)은 기업에서 특정목적으로 사용하는 알파고와 같은 '산업용 AI'와 일반사용자를 위한 '프런트 AI'형태로 1960년대부터 개발되어 왔다. AI는 최근 몇 년 동안 딥 러닝, 자연어 처리 등 기술 발전으로 급성장하면서 산업용이나 인간을 도와주는 프런트용의 구분이 모호해졌다. 사용자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챗 GPT는 학습한 지식(data)을 대규모언어모델 (LLM, Large Language Model)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문답(chat) 서비스다. LLM은 입력 텍스트를 기반으로 일관되고 의미 있는 언어를 생성하도록 설계된 일종의 언어 모델이다.챗 GPT를 사용할수록 가속하여 학습되어 답변 실력이 향상된다. 엔진을 기본으로 다양한 차가 만들어진 듯 '챗 서비스' 이외에 음악, 그림, 프로그램 코딩 등 다양한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다. 정부나 기업 등 모두 필요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기만의 상품, 서비스를 만들
2023-02-22 17:42 -
초거대 AI 챗 GPT, 한국이 주도해야
디지털 혁명의 핵은 AI(인공지능)와 로봇이다. AI는 인간이 하는 일 중에 프로세스를 정할 수 있는 일은 모두 AI가 대신할 수 있다. 로봇은 AI가 하는 일 중에 '필요한 행동' 거의 모두를 로봇이 하게 된다. 무인 자동차, 드론, 나노 로봇, 산업용 로봇, 가사 도우미 로봇 등 움직이는 모든 것이다.미국 로봇 전문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인 ‘아틀라스’는 실제 복잡한 건설현장에서 무거운 공구 가방을 들고 비계(飛階) 사이에 임시 다리를 만드는 등 고난도 작업을 수행하는 모습이 공개됐다.현재 벌어지는 일이고 수년 내 그렇게 세상은 바뀐다. AI와 로봇 시대 그 서막을 챗 GPT가 열었다. ▲ 초거대 AI 챗(chat) GPT, 진화한 디지털 시대 대중화 시작 챗 GPT는 무엇인가? 챗 GPT는 사용자가 질문하면, 인간이 알고 표현한(언어, 기록) 방대한 데이터를 머신 러닝을 통해 알고리즘으로 정리하여 답변해 준다. 단순히 인터넷의 여러 정보를 짜깁기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창작물을 만들어내거나, 프로그래밍 코드를 만들 수 있다. 만물박사 비서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챗 GPT인 만물박사를 통하여 다시 살을 붙여 모인 데이터는 AI를 더 고도화한다. 이에 따라 인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큰 변화가 온다. 권력과 부도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챗 GPT는 미국의 Open AI라는 회사가 2022년 12월 1일 공개한 대화를 하는 인공지능 챗봇이다. 챗봇(Chatter robot)은 메신저에 채팅을 하듯 질문을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사람과 대화하듯 답을 해주는 시스템이다. GPT는 'Generative Pre-training Transformer(생성 사전 훈련 변환기)"의 약자다.
2023-01-30 16:42